제주도에서 전국 생산량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무, 당근, 참다래 등 농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시험이 대부분 육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주 생산지인 제주도의 토양성질과 환경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동일한 농약의 약해사고가 육지보다 제주도에서 비교적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화산회토로 이뤄져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나 강한 바람에 따른 농약 비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감귤 뿐만 아니라 월동채소 등 다양한 밭작물의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생산량의 무 35.7%, 당근 38.2%, 양배추 25.7%, 메밀 36%, 참다래 40% 이상을 제주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작물들의 농약등록을 위해 약효약해시험, 작물잔류성시험, 후작물 잔류성시험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제주를 제외한 육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8~2019년 진행된 약효약해시험의 경우 무는 197건 중 제주도에서 11건(5.6%), 당근은 54건 중 7건(13%), 양배추는 96건 중 8건(8.3%), 메밀은 1건 중 0건(0%), 참다래는 37건 중 5건(13.5%, 2019년 0건)에 불과했다.

작물잔류성시험의 경우도 무는 208건 중 1건, 당근은 83건 중 0건, 양배추는 63건중 0건, 참다래는 33건 중 6건(2019년 0건)으로 더욱 심각했다.

2020년부터 진행된 후작물 잔류성시험은 무와 당근에 대해서만 전국에서 각각 20건, 12건 진행 됐지만 제주는 1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비트, 브로콜리, 콜라비, 고사리 등 전국 생산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주도에서 충분한 시험이 안 되고 있다.

농약등록시험은 신규 농약등록을 등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 효과 검증을 통해 농가 보급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고시에서는 ‘농약의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 상 ‘작물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으로 ‘지역 또는 성질이 다른 토양 2개소 이상 선정하여 실시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성질이 다른 토양을 갖고 있고 전국 생산량의 30%이상 차지하는 품목이 다수인 제주도에 이러한 규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토양은 화산활동의 결과로 생긴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유기물함량, 보수력, 통기성, 용적밀도 등 육지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작물들의 농약등록시험 시 제주의 토양과 환경에서 시험이 이루어져 이를 근거로 제주 농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제주도 특성에 맞는 농약등록시험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