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가 조성,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혁신밸리에 대해 미래 스마트농업을 지원할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보고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다. 조직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 역시 국가 공무원들이다. 일부 사업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이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리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거점식 성장’이다. 성장의 거점(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경제발전에서 파급효과가 가장 큰 기업이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위치하게 하는 불균형 성장의 방식이다. 대부분의 저개발, 개발도상국들이 초창기 경제발전을 추진할 때 도입하는 전략이다. 아무래도 모든 산업을 동시에 발전의 길로 추동하기는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거점식 성장을 추진하는 데는 지역과 대상 분야(기업, 산업, 사업)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지역은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종 사회 기반시설이 해당지역에 집중하게 된다. 지금까지 다양한 입지이론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개발전략의 결과를 보면 이러한 사정과 그 결
미래 농업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스마트농업의 출발 바탕은 재배업이다. 우리 농업의 발전은 재배업의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재배업이 중시되어 왔다. 대부분의 주곡 농산물을 땅을 이용해서 얻어왔기 때문이다. 수많은 농업관련 정책들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재배업의 생산 규모, 성장이 감소추세이다. 대응한 전략과 정책 마련을 고심해야 하는 이유이다. 재배업의 중심인 수도작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은 다수확·고품질 종자의 개발, 농기계와 비료, 농약 등 대규격과 고성능 농기자재의 개발과 공급확대에 있었다.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생산량 극대화를 추구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의 재배업 생산성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과의 갈등으로 친환경농업이 힘을 받았고 지금은 관행농업과 병존하고 있다. 밭작물 생산지원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은 1990년대 다수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시기를 같이 한다. 작은 경영 규모, 미흡한 기반조성 등으로 해당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생산지원 과정에서 밭작물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 길로 분화된다. 노지와 시설농업인데, 시설농업도 저기술과 고기술, 비닐
농업의 성장, 발전은 쉽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영농자재신문 2023.6.16일자 ‘우리 농업은 성장할 것인가? 어렵다’ 칼럼 참조≫ 농업총생산액이 약 50조원에서, 부가가치액이 약 27조원 수준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발전의 지표로 보는 농업소득은 급기야 1000만원 이하로 하락했다. 자본집약도는 증가했지만 생산성은 하락하였고, 노동집약도 역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미래의 농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농업은 크게 재배업과 축산업으로 양분되는데, 재배업의 생산액은 2012년 약 34조원에서 2020년 약 30조원으로 감소했다. 축산업은 같은 기간 약 16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축산은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최근 농업은 재배업 생산규모의 감소(농경지 면적 감소도 중요한 요소임)와 축산업의 성장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축산업은 육류와 계란류, 우유류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육류는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한 공급량 증가를 보인다. 반면 우유류는 줄고 있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축산업을 성장으로 이끌고 있는 육류의 국내 생산량은 2021년 현재 약 28
늘 머릿속에서 맴도는 “우리 농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묵상해본다. 간단하게 과거와 미래를 비교한다. 1960~80년대를 통해 농촌의 촌부들은 지금 정도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농사기구라야 소를 이용한 쟁기질, 써래질, 괭이와 호미 등이 전부였다. 경운기가 매우 중요한 농기계였던 시절이었다. 그래도 대가족이 먹고 살았고, 5명 안팎의 자식들을 훌륭하게 교육시켰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농사일이 매우 편리해졌다. 각종 대규격, 고품질의 농기계에 화학비료와 농약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 소득도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 활기찼던 농촌은 사라졌다. 빈집이 수두룩하다. 많은 사람들을 부양했던 농사로부터의 소득(2022년 950만원)은 이제 두 늙은 농부의 생활비에도 부족하다. 속내를 보면 농업이 발전했는지, 성장했는지 알기가 어렵다. 당장 농촌지역 소멸 이야기가 아주 일반화될 정도이니 농업이 발전했다고, 성장했다고 할 수 없다. 2013년 이후 농업생산액의 변화를 통해 우리농업의 성장추세를 살펴보았다. 결론은 10년 이상 성장의 정체가 확실하다. 3년 이동평균치(2015년 불변가격)를 사용한 농업총생산액은 2009년 약 50조원에
미래 우리의 농업은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모든 연구자들, 정책가들이 상정하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없어 왔다. 머지않은 장래 우리의 농업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당위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스스로 응답 내용은 자신들의 생각을 규제하기 마련이다. 연구·조사 결과와 습득한 정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1970년대 이후 우리 농업의 성장은 괄목할만한 정도였다. 보릿고개를 넘었고 쌀의 자급도 이뤘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견될 정도로 높아졌었다. 수많은 농촌 젊은이들이 농업과 농촌의 지지 아래 도시에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풍요를 이뤘다. 생산성의 획득 반대급부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넣어서 야기된 폐해가 있었음에도 누군가 이 부분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외면하곤 했었다. 그러한 농업이 잘못되었다고 누구도 말하기 어려웠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몇몇 선도적인 전문가들은 농업의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근대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계생산성은 자꾸 줄고, 총생산량도 과거처럼 늘어나지도 않았다. 환경과 사람에 대한 위해성, 나
정부의 정책에는 추구하는 가치(goal, value)가 있어야 한다.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어떻게 보느냐가 농업정책의 출발이어야 한다. 이것이 공유되면 가는 길은 그리 혼란스럽지 않다. 다만 수단과 방법의 선택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견이 있을 뿐이다. 산 위의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다만 어는 경우 돌아서 가고, 잠시 갇혀 있기도 하고, 재빠르게 흘러서 바다로 갈 뿐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스마트 농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농업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공유하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 대상인 농업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적절한 정부의 대응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사실 나와 비슷한 60대 후반 농업인에게 스마트 농업이 어쩌구, AI가 어쩌구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면 아마도 10중 8~9할은 웃을 것이다. 미래 농업의 한 축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농업이다, 다른 한 축은 자연생태 순환을 중시하는 유기농업이 자리할 것이다, 이 주장에 토를 달 사람은 많지 않다. 1990년대 펄럭이던 친환경농업의 기치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21세기에는
언제부터인가 스마트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고, 의미하는 영역은 광범위하다. “스마트하다”라고 말하는 경우 좋은 의미로만 연상되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전략적이고 깔끔하다는, 영리하고 때론 교활하면서도 지혜롭다는, 빠른 사고와 적응력으로 스스로 어려운 일들도 잘 헤쳐 나간다는 뜻까지 포괄한다. 영어의 뜻으로 갑작스런 고통이나 무례함 등의 뜻도 있다고는 하나 그런 의미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미래 농업 내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적 혁신농업을 말할 때 스마트농업이 회자된다. 사실 정부에서는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농업 확산방안’을 만들어 공개하였다. 국가 차원의 검토와 발표이다 보니 매우 중요한 미래 농업정책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 여기에 담긴 주요 내용들은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어느 특정한 농업정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것은 많지 않다. 관계부처가 모두 모여서 숙의하고 그 결과를 담아서 발표했다는 것은 사안이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커서 해당부처의 일만이 아니라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한마디로 스마트농업 정책의 마련과 시행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3년1월1일부터 시행)을 기반으로 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인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도 받는다고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이의 모금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이를 위해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기부·모금 강요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즉,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가 발표되었다. 작년에는 새 정권 하반기 계획(22.8.10)이 만들어져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가 1년의 중간정도의 시점이다 보니 하반기 중요한 문제에 집중했을 것이라 짐작이 간다. 농업의 구조적 차원의 지향방향을 명확히 정립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당시 제시한 5대 핵심과제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된다. 물가안정,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매력적 농촌 그리고 동물복지이다.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들기 시작하였다. 범지구적 차원의 탄소중립농업 구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도입확산, 자연생태 중심의 농업 강화라는 두 축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농업을 넘어 전체 사회에 걸쳐진 과제이며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여겨 보고 있지만, 업무보고의 전체 맥락은 여기와 밀접하게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한 ‘정책 목표 및 주요과제’의 내용을 보면, 이 거대한 담론의 대상이며 동시에 극복대상이 상대적으로 작게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기후위기 심화” 정도의 단어 이외는 찾기 어렵다. 지
정권이 바뀌고 2년차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청와대 아닌 용산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의 집무실이 옮겨졌다. 외교부장관공관이 관저로 바뀌었다. 상당기간 대통령의 출퇴근이 이어졌고 청와대는 이제 관광지가 되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예상을 넘는 자금사용과 불투명성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제는 청와대의 상당부분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모를 일이다. 미군 용산기지 부지의 오염도가 위험할 정도라는 보도도 있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국격이 손상되지 않을까하는 불안한 시선이 많아졌다. 대통령의 영국 여왕 조문과정에서, 연이은 미국 대통령 면담 이후,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참석 등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이 있었다. 대통령실의 일부 언론에 대한 반발적인 대응도 있었지만 그 자체 씁쓸함만을 안겨준다. 진실이야 어디에 있든 국가와 국민에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여전히 대통령과 부인, 가족의 불법관련 문제는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불법적인 여지가 없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저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듯한 모양새이다. 반면 대장동 검찰조사는 엄청난 규모로 장기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범법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주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대응 탄소중립 농업을 지향하고 있다.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의 양축은 생태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과 기술중심의 스마트농업이다. 농업이 전면적으로 전자의 모습으로 간다면 탄소 넷 제로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할 경우 인류를 먹여살릴 식량이 더욱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 농업의 생산성을 유지 내지는 강화하면서 친한경 유기농업을 확산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가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부합한 강력한 농업생산분야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친환경 실천면적을 전체경지면적 대비 30%(2050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 하지만 정부의 견고한 의지와 달리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많은 농민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정부의 목표달성이 어렵다(68.4%)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해당 업무의 공무원들도 어렵다(각각 77.8%, 79.3%)고 보고 있다.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눈에 띄지 않다보니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은 차가울 수 밖에 없다. 탄소중립을 향한 친환경 유기농업에서 생산이 유통·가공, 그리고 소비분야에 못지않게
요즘처럼 농업, 특히 먹고사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이야기가 여러 여론 매체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다. 기후변화, 세계 여러 곳에서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축소와 수급 불안정의 영향일 것이다. 모든 매체로부터 농산물 부족과 가격 인상 등을 우려하는 보도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생경하기까지 하다. 세계의 인구증가는 지금의 식량부족 문제를 장기적인 어려운 난제로 올려놓고 있다. 지구인들의 수가 90억, 100억으로 늘면 당연히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절박한 과제가 될 것이다. 비단 못사는 국가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끔씩 대두되는 선진국 내 식품가게 약탈을 보면 먹는 것이 어느 국가, 시기와 사람이든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행히 아직 우리에게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식량 자급도가 낮은 우리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먹거리 공급원을 절대적으로 외국에 두고 있는 우리이다 보니 짐짓 아닌 척 하지만 조마조마할 때가 많다. 식량 자급률이 45% 수준 대, 달리 말하면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55%를 외국으로부터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나아가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 대
지난 20년간 4차에 걸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업은 성장의 정체기에 들어가 있다. 친환경 인증면적은 2012년 약 13만㏊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지금은 약 8.1만㏊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도 연간 약 34만 톤에서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확대를 예견해 왔지만 예상대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의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인 지향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유기농업의 확대를 선언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유기농업의 비중을 25% 확대한다고 하였다. 우리 역시 2050년까지는 전체경지면적 대비 30%를 유기농업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물론 대응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은 대폭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도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을 육성·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일생주기적인 정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소득이 적어도 관행농가의 소득보다는 낮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지향하는
미래 탄소중립과 환경친화적 농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산 자체에 대한 전략, 즉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를 생산, 공급하는 관련 산업에 대한, 유기농업자재의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도 없다. 국가 차원의 친환경유기농업 확산이 정책의 최고 지향 목표라면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를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지에 대한 전략은 마련해 줘야 한다. 미래 친환경유기농업, 기후변화 대응 기후스마트 농업, 더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농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한 자재를 개발, 생산,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목록 공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지원정책 이외에 이렇다고 말할 유기농업자재 개발과 생산에 대한 정책이 없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는 산업과 이들에 대한 육성, 산업적 차원의 관리가 없다. 기후스마트 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의 모습이다. 적어도 인류를 먹여 살리는 농산물 생산량의 훼손이 없이, 아울러 농업인들의
선출직 나라의 심부름꾼을 뽑을 때마다 상대를 눈 찌푸리도록 부정적 공격을 하는 것 이상으로 난무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는 공약(公約)이다. 기초자치단체 의원에서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 선거에서는 크고 무거운 약속들이 기억조차 어려울 정도로 발표된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전 한복판에 있으며 매일 모든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보기 싫어도 봐야 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밀하게 정리해 본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들의 약속을 모아보면 이미 우리 3농(농민, 농업과 농촌)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약속들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도 제공되는 각 당 대통령 후보자들이 약속하는 내용은 곧 아직도 못이뤄졌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3농의 문제는 현장에서 질곡 속에 놓여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약이 말로만 하는 선언적 차원에서 그친 것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탓이리라. 매번 속는 마음이지만 혹시나 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라도 있어야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그려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진 흉년이었더라도 종자 3말을 품고 봄에 농사를 준비할 힘이라도 얻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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