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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친환경농업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생산비 절감, 저가의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공급이 정책적 독려의 핵심이다. 공공부문의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급은 그래서 타당성을 갖는다. 이제 정부의 선택과 이행 의지만이 남아있다. 필연적이면서 합당한 정부의 친환경 유기농업의 목표와 달리 실제 세부정책의 마련과 시행에서 주체가 되는 주무 공무원들의 주저하는 행위를 많은 이들은 경계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대응 탄소중립 농업을 지향하고 있다.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의 양축은 생태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과 기술중심의 스마트농업이다. 농업이 전면적으로 전자의 모습으로 간다면 탄소 넷 제로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할 경우 인류를 먹여살릴 식량이 더욱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 농업의 생산성을 유지 내지는 강화하면서 친한경 유기농업을 확산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가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부합한 강력한 농업생산분야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친환경 실천면적을 전체경지면적 대비 30%(2050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


하지만 정부의 견고한 의지와 달리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많은 농민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정부의 목표달성이 어렵다(68.4%)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해당 업무의 공무원들도 어렵다(각각 77.8%, 79.3%)고 보고 있다.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눈에 띄지 않다보니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은 차가울 수 밖에 없다.


탄소중립을 향한 친환경 유기농업에서 생산이 유통·가공, 그리고 소비분야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가 공표한 목표달성은 허언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친환경 유기농업에 참여하도록, 확대하도록 할 것인가. 결국은 이것이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의 요체가 된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인들이 당면한 생산분야의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로부터의 소득이 관행에 비해 작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살펴야 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투입되지만, 생산성이 낮고 적절한 가격이 보전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업의 경영확대가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정부의 목표 달성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명제, ‘정부에서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비를 보전해서 적어도 관행과 같은 소득 수준을 유지해야 그나마 정부가 제안한 30% 친환경 농업면적으로 이동해 갈 것이다.’ 이것이 정책의 핵심이며 목표가 된다. 이 명제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생산성 저하 부분을 메꿀 정도의 높은 판매가격을 보장하지 않는 한, 저가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져야 한다. 물론 관련된 기술보급과 홍보도 뒤따라야 한다. 


제안하는 명제를 위해 정부는 최소한 두 가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하나, 정부 친환경 농업의 확대 목표는 국가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지 농업인들이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와 다른 생산부분에서의 혁신적인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둘, 친환경 유기농자재 시장에서 농업인들의 거래 능력이 해당 기업에 비해 작다. 관련된 정보력과 집단 의사 이행력도 미미하고, 유기농자재 가격 결정력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산은 피할 수 없는 미래 농업의 길이다. 목표설정과 이행은 국가적, 세계적인 과제이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는 이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론은 자명하다. 지금까지와 다른 혁신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농민들의 친환경 유기농업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생산비 절감, 저가의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공급이 정책적 독려의 핵심이다.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공공부분에서의 공급은 그래서 타당성을 갖는다. 이제 정부의 선택과 이행 의지만이 남아있다. 필연적이면서 합당한 정부의 친환경 유기농업의 목표와 달리 실제 세부정책의 마련과 시행에서 주체가 되는 주무 공무원들의 주저하는 행위를 많은 이들은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