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3 (일)

  • 맑음동두천 22.5℃
  • 구름많음강릉 25.9℃
  • 맑음서울 25.3℃
  • 흐림대전 26.1℃
  • 흐림대구 26.7℃
  • 흐림울산 24.5℃
  • 구름많음광주 26.2℃
  • 구름많음부산 25.2℃
  • 구름조금고창 23.1℃
  • 흐림제주 26.2℃
  • 맑음강화 20.8℃
  • 흐림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4.1℃
  • 흐림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3.0℃
  • 맑음거제 22.9℃
기상청 제공

강창용 칼럼

농업기술센터에 의한 중요 유기농업자재 공급 필요

많은 농업인들은 친환경·유기농업 전환시 안정적 수익성 확보와 생산비, 노동비 절감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친환경자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 기술지원, 정부의 지원 등 생산관련 애로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미래 친환경농업의 수익성 확보에 부정적 생각이 71.8%로 많다보니 미래 친환경·유기농업의 확대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친환경·유기농업자재의 공급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략적 방안이 미흡하다.

 

지난 20년간 4차에 걸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업은 성장의 정체기에 들어가 있다. 친환경 인증면적은 2012년 약 13만㏊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지금은 약 8.1만㏊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도 연간 약 34만 톤에서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확대를 예견해 왔지만 예상대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의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인 지향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유기농업의 확대를 선언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유기농업의 비중을 25% 확대한다고 하였다. 우리 역시 2050년까지는 전체경지면적 대비 30%를 유기농업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물론 대응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은 대폭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도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을 육성·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일생주기적인 정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소득이 적어도 관행농가의 소득보다는 낮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지향하는 가치가 고귀하더라도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농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친환경·유기농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업의 소득을 살펴보니 관행에 비해 턱없이 낮다. 유기농 사과의 경우 관행농에 비해 10a당 약 200만원, 배추의 경우 약 77만원 정도 소득이 낮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친환경·유기농업자재 비용과 노동관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쌀의 경우 이 두 가지 비용을 관행과 비교할 경우 무려 10a당 33만6000원의 차이가 나고, 이는 10a당 소득 차이의 87.8%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비용에 대한 보전을 통해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한 미래 친환경·유기농업의 확대는 어렵다. 


많은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 전환시 안정적 수익성 확보와 생산비, 노동비 절감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친환경자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 기술지원, 정부의 지원 등 생산관련 애로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미래 친환경농업의 수익성 확보에 부정적 생각이 71.8%로 많다보니 미래 친환경·유기농업의 확대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친환경·유기농업자재의 공급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략적 방안이 미흡하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의 공급시스템을 지금까지와 같이 시장에 맡길 경우 농업인들의 외면과 함께 친환경농업의 확대가 지체될 것이다. 농업인들은 여전히 해당 유기농업자재를 구입할 때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의 효과가 낮고(27.4%) 품질도 불안정적(12.0%)이라고 보고 있다. 당연히 친환경·유기농업의 자율적인 확대가 어렵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친환경·유기농업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설비를 마련하고 공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농업기술센터가 가지는 다양한 유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품과 기술개발, 기술지도의 오랜 경륜과 전문성, 관련 정책의 주도적인 시행과 관리 능력, 농업인들의 신뢰와 접근성 양호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000개가 넘는 유기농업자재 제품에 대한 합당한 선택과 사용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분업적 협업을 통해 시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거양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유기농업을 30%까지 확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생주기적인 다양하고 강력한 관련정책들이 전략적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자율적 성장이 아닌 탄소중립 이행의무 수행을 위한 정부 주도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중요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물론 모든 유기농업자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라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