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농업인의 임대차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편의를 위해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신규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해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농관원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도 절약되어 더욱 편리해졌다. 농관원 역시 자동등록에 따른 등록오류가 최소화되고 종이문서가 줄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관원은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하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 휴대폰 및 공공 아이핀(I-PIN) 인증 외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부터 신청·점검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인 편의 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은행 위탁 또는 주말·체험 영농인에게 임대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공포했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이달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 여기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해 농지의 투기를 방지한다. 아울러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현실성·시급성 고려해 가격보전제도, 작물보험제도 정착과 품목별 수입액 보험제도, 품목별 수입액 보전제도, 농가별 수입액 보전제도 순으로 도입 추진 GS&J가 이달 1일 시선집중 제310호에서 쌀 농가 경영위험 완충 제도의 대안과 쟁점을 제시했다. 집필자 이정환 GS&J 이사장은 가격보전제도, 작물보험제도 정착과 품목별 수입액 보험제도, 품목별 수입액 보전제도, 농가별 수입액 보전제도 순으로의 도입을 제안했다. 쌀 자동 시장격리를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무산되었지만,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진 가운데 정부 정치권 전문가 사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GS&J는 쌀 정책이 농업의 가격위험관리 정책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격위험 완충 제도로 제안된 몇 가지 대안과 미국이 장기간 시행하고 있는 방식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선택 방안을 찾고자 했다. 2005년경 이후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상승하는데 재배면적은 감소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원인의 하나는 제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격변동성이 커서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연계하여 떡볶이데이 운영 등 다채로운 케이-푸드(K-Food) 홍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158개국, 4만3000여명의 스카우트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야영을 통한 개척정신 함양과 더불어 문화교류 체험·전시 공연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3월 발표된 ‘내수 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떡볶이 조리·시식(떡볶이데이, 8.2.),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8.9.), 국내 주요 식품·외식기업 39개사와 협업한 케이-푸드(K-FOOD) 전시·이벤트 홍보관(8.2~8.11.)으로 구성된다. 특히 8월 2일 개영식 날을 떡볶이데이로 정하고 3만여명의 대원들이 저녁 메뉴로 떡볶이를 즐겼다. 같은 날 낮 12시에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 김종훈 전라북도 부지사, 김춘진 에이티(aT) 사장, 이종규 쌀가공협회 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특수 제작 대형철판에 떡볶이를 조리하고 대원들에게 직접 기념품과 음식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한훈 차관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직접 한식을 만들고, 먹는 경험을 통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0일 이후 계속된 집중호우로 농작물 3만6000ha가 침수되고 가축 96만9000마리 폐사, 축사·비닐하우스 등 시설 59.9ha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신속한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를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우선 피해가 컸던 시설 수박·멜론 등 시설원예 작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벼·고추·옥수수·감자 등은 오는 31일부터, 피해 정도가 큰 벼·콩 등은 8월 초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집중호우 농업인 피해지원 특별대책단(단장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을 구성·운영하는 등 피해를 수습·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재한 호우피해 특별대책단장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복구 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경연, ‘KREI next to You’ 캐치프레이즈 비전선포식 개최 현장중심 연구, 실효성, 학술정책, 가족 친화적 조직 비전 발표 한두봉 원장 “선제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적기에 정보 제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의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뉴 KREI 비전선포식’을 개최하며 ‘KREI next to You'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소개했다. 비전으로는 ▲현장 중심의 연구로 농민과 함께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 연구로 국민과 함께하고 ▲학술정책의 중심으로 학자와 함께하고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로 동료 직원과 함께 하는 것을 제시했다. ‘신뢰의 KREI’, ‘소통의 KREI’, ‘선도의 KREI’라는 세 가지 핵심가치도 밝혔다. 신뢰를 위해서는 증거기반의 국정과제 지원, 사회적 책임 이행 및 투명한 운영, 자료 생성과 모형 개발, 데이터 관리 등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통을 위해서는 네트워킹을 통한 현장 중심 연구, 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 확산, 소통과 상생의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제시했다. 선도를 위해서 연구원은 미래 핵신 농정 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를 국민에게 공유하는 ‘뉴 KREI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며, 이날 첫 순서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비전선포식과 세미나 모두 연구원 유튜브 채널(youtube.com/kreipr)에서 생중계하며 누구나 볼 수 있다. 비전선포식은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과 핵심 가치, 연구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열린다. 이를 통해 신뢰받고, 소통하고, 선도하는 연구원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이다. 선포식은 한두봉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재홍 농업경제학회장,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이 영상축사를 한다. 이어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선언, 핵심가치 및 경영목표 발표, 연구분야별 비전 발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첫 순서로 한두봉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축사를 한다. 이어 연구원의 이두영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법과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이달 12일 국회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달곤,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 농민신문, (사)대한한돈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내고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명규 상지대 교수의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방향’과 한상권 축산환경관리원 본부장의 ‘가축분뇨 처리 이용 다각화 사례’ 주제발표가 있었다. 종합토론에는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이정아 경북도청 축산정책과장,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 전세우 농협 친환경방역부장,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축분뇨 新처리방식 도입(바이오차), 고체연료의 화석연료 대체효과, 통합 바이오가스 운영 등 국내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각화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시설설치 과정에서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규정,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피해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263억원을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박(6.8.~6.15.)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강원 등 7개도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7.3.)와 농업재해대책심의회(7.4.~7.7.)를 거쳐 복구비 163억7천만원을 확정하여 7월 7일 지원한다. 아울러 5월 호우피해(전남, 제주 등 5개도, 8,250ha)는 피해조사 및 심의를 거쳐 6월 30일에 복구비 99억6900만원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교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우박·호우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비 항목은 다음과 같다. ▲직접지원으로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한다. (농약대)사과·배·복숭아 249만원/ha, 채소류 240만원/ha (대파대)과채류 884만원/ha ▲간접지원으로 피해율 30%이상인 농가에는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를, 피해율 50%이상 농가는 생계비(4인가족 기준 130만원) 등도 지원한다.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55억원)을 추가 지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1334번으로 통합‧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을 위해 문의 유형별 전화번호를 3개(1522-2830, 1588–6830, 1644-8778)로 구분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여러 안내 전화번호를 운영함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고, 비대면 직불 신청 과정에서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와 유사한 일반업체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수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상담을 위한 특수번호 1334번을 도입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특수번호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기존의 8자리 개별번호가 아닌 ‘1334’ 4자리 번호로 전화를 걸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알고 있는 기존 안내번호도 올해까지는 같이 운영해 최대한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 통합 운영으로 농업인 편의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직불 운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인 불편 해소와 소득안정을
귀농·귀촌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그린대로’가 이달 5일 문을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귀농·귀촌 정보와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의 1단계 서비스를 이달 5일부터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최근의 귀농·귀촌 목적이 영농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치 추구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아 플랫폼 이름을 ‘그린대로’로 정했다. ‘그린대로’는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등 총 55만 건의 귀농·귀촌 정보·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회원의 준비단계, 희망지역 등 관심 사항에 맞춰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령 ‘그린대로’ 회원 가입 시 희망 지역을 A군이라고 정보를 입력하면 로그인 시 해당지역의 지원정책, 정책뉴스,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역소개 자료 등이 우선 제공된다. 또한, 공간 정보(GIS)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계해 주요 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희망 지역의 농지·주택 가격, 매물 정보는 물론 일자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2027년까지 5조원 규모 민간자본 유치에 전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여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재원 6000억원 포함 시 총 5조6000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정책·민간 펀드 1조3000억원, 민간 여신 4조3000억원). 2021년 농림어업 투자는 5조7000억원으로 농림어업 GDP(38조6000억원)의 14.9%이며 전체 GDP 대비 투자 비중(31.6%)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2년말 농림어업분야 상장기업은 6개(코스피 4, 코스닥 2), 시가총액은 3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0.14%(코스피의 0.16%, 코스닥의 0.05%)에 불과하다. 식품분야 포함 시 시가총액 비중도 1.7% 수준(코스피(40개) 1.7%, 코스닥(43개) 1.7%)에 그치고 있다. 2022년 농식품분야 신규 벤처투자는 1246억원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13.6조 원)의 0.9% 수준(한국벤처투자협회)이다. 반대로 첨단기술(ICT·AI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내년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5%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증액’과 ‘농민 직접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이날 농민의길은 “농업예산은 2021년부터 3년째 3%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마저도 전략작물 직불지원 및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집중되고, 스마트팜·가루쌀·푸드테크 등 식품기업 지원 등에 집중 배정됐다”고 꼬집었다. 농민의길은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내팽개치면서 오히려 수입쌀 예산은 30%나 증액하는 등 지난해와 올해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농민의길은 특히 2023년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638조7000억원)의 약 2.7% 수준인 17조3574억원에 그쳤다고 전제한 뒤 “내년 농업예산도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다는 후문”이라며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후려치는 수입 일변도 농정, 아울러 지난해 948만원에 그친 농가 연평균 농업소득, 출구 없는 농촌 인력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농가(114만㏊)를 대상으로 7월1일∼9월15일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17개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만 공익직불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가운데 △농지 형상·기능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4개 항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가는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된다. 감액 5%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며, 이 외 14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0%씩 감액된다.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된다. 특정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하면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농지 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농가가 올해 또 유지하지 않으면 20%(10%×2)가 감액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두릅·블루베리·수박 재배 농가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두릅·블루베리·수박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이로써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기존 70개 품목에서 73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한 결과, 두릅·블루베리·수박 등 3개 품목을 2024년 신규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에는 녹두·생강·참깨를 신규 품목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한 3개 품목의 보험은 도입 연도의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에 맞춰 농협 등을 통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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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5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