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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농관원, 3개과로 분산된 농자재업무 통합 관리 예정

박성우 농관원장, 관련업체 통합관리 통해 효율성 제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차세대 Agrix로 제출서류 최소화
유기농업자재 고시 통합(5종→2종), 운영상 문제점 개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내년도에 과 기능을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던 유기농업자재, 비료, 농약 업무를 이관받고 있는 농관원은 농자재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관리자재과’(기존 농업정보과 개칭)에서 해당 업무를 통합 수행할 계획이다.

 

올해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24일 농식품부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마련한 박성우 농관원장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직접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원장은 “비료·농약 등 관련업체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일된 규정 해석·적용으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의 농자재 업무는 이관 시기가 업무별로 달라 기존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곳에 배정, 각기 다른 부서에서 농자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인증관리과(유기농업자재), 농업경영체과(비료), 소비안전과(농약) 3개 과로 분산된 농자재 업무를 농업정보과로 통합하고 과명을 ‘정보관리자재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박 원장은 “행정서비스 대상과 업무 기준 및 절차 등이 유사하나 농관원 담당부서가 상이해 발생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정보과의 데이터 분석·활용 기능은 농업경영체과로 이관, 드론 운영 기능은 직불관리과로 이관될 예정이다. ▲공공비축 벼(가루쌀 포함) 매입 검사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 ▲공익직불제 관리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 ▲농산물 안전성조사 ▲친환경·GAP 인증 관리 등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도 설명했다.

 

농업경영체 관리는 등록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차세대 Agrix 구축으로 타 기관 정보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도 최소화해 나간다. 하위법령 개정과 연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농관원)」 제정도 예정돼 있다(2024년 1월).

 

농산물 안전성조사에서는, 부적합 우려 품목 조사 물량 및 조사대상 농약성분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인 대상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와 올바른 농약사용에 관한 교육·홍보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항공방제업 선제적 관리를 위한 항공방제신고제도 및 농약비산 등 농작물 피해 구제를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도 실현됐다.

 

올 연말에는 김장 채소류 및 동절기 시설작물 안전성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식중독균, 곰팡이독소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올해 드론 방제 등 일반 농지에서 살포한 농약이 친환경 재배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 증가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표준업무 매뉴얼 보급 △재심사 요건 마련 △재심사는 제3의 심사원이 수행 △친환경 민원상담 창구 개설 △인증기관 평가항목을 고객만족도 지표로 개선한 바 있다. 최근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라 로봇 자동화 프로그램(RPA)을 활용해 온라인 판매제품의 친환경·GAP 광고도 점검 중이다.

 

향후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등 5종을 유기농업자재 공시업무규정 등 2종으로 개선하고, 공정분석법 확대 적용과 꿀벌 독성평가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