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6일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 기반정비 지원을 위한 ▲복합영농 ▲물 이용 ▲물 안전 ▲물 환경 4대분야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에 타작물 재배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정방향 전환과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 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향후 10개년간의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정비계획은 우리 농업·농촌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이 가능하게 한 단계 도약하는 의미를 담았다. 쌀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한 복합·첨단영농기반을 조성하고, ICT 기술을 접목한 계측·데이터 기반의 농업용수 관리를 이루는 한편, 빈번해지는 홍수와 가뭄에도 안전하도록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우리 농업·농촌 환경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정비계획은 쌀 중심에서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영농기반을 지원하며 청년농 등 미래농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이달 2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여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재원 6000억원 포함 시 총 5조6000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정책·민간 펀드 1조3000억원, 민간 여신 4조3000억원) 이번 대책은 ‘투자정보 생산·공유-투자재원 확대-회수시장 활성화-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와 경영체를 발굴하여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정보 부족과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동향·우수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분석보고서를 연 80개 정기 발행하고, 금년 9월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연 20회 이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투자 목적의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 민간 모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총 3000억원 이상의 민간 자펀드를 결성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과 농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자생력 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1과(科) 1새싹기업’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농진청의 연구개발 기술을 개방, 공유함으로써 관련 새싹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농업, 농산업 분야의 변화를 선도할 유망 새싹기업을 모집하고, 최종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개발 관련 업체 2곳(메타파머스, 로보트웍스) △축산물 이용 관련 업체 2곳(노바락토, 청춘목장) △발효가공 식품 관련 업체 1곳(이유박스)이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와 발효가공식품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는 올해 12월까지 이들 업체와 연계해 사업화를 돕게 된다. 농진청 전문연구실은 보유한 특허기술을 이전, 지도하면서 업체가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사업화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진청 전문연구실과 업체와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업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등)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 및 마을방송, 전문지, 티비(TV),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 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해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최근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의 긴급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0~11일 이틀간 경북, 충북, 강원, 전북, 경기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인해 과수, 고추, 옥수수 등 농작물 1185ha(12일 13시 기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가 784.7ha, 전작·임산물 등이 400.4ha로, 이중 경북이 534.5ha의 피해로 가장 심각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진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응급복구지원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영농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피해복구비를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에 신속한 피해조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확정해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가 큰 농가(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2년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도 이뤄진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작물별 재배시기 등에 따라 정확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시설피해 농가가 원할 경우 예상보험금의 50%를 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농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2.7원 인상되면서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55원/kwh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나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 확보,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농사용 전기도 2025년까지 8.0원의 요금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와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업관련 단체들은 올해 결정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년 대비 총 19.3원에 달한다며 산자부는 지난 1분기에도 이미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농촌 현실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올해만 벌써 2번째 요금인상으로 지난해보다 더 오른 데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전기 사용이 불가피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잉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 감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14만 톤의 정부양곡을 특별처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해 쌀값을 반등시키고 안정시켰다. 그러나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해 지난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크게 초과했다. 이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과다한 재고 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 톤씩 총 14만 톤의 쌀을 올해 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다. 주정용은 7만 톤(국산 2021년산)을 추가해 총 22만 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시켜 신규로 7만 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양곡 총 판매량도 당초 78만 톤에서 92만 톤으로 특별처분 물량만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새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일환으로 이달 23일 경남 합천에서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재배기술 현장 연·전시회’를 열었다. 밭작물 기계화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63.3%로 10년 전(50.1%)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노동력이 많이 드는 씨뿌림(파종)‧아주심기(정식), 수확 작업 기계화는 각각 12.2%, 31.6%로 더딘 편이다.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어 밭작물 기계화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농진청은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와 연계해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노동력 해결과 작업 편의성 개선을 위해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재배기술 개발 및 확산’을 종횡무진 프로젝트 5대 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기계에 적합한 재배양식, 직진 자율주행, 정밀 재배 및 저장 등을 더한 융합기술을 현장 실증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종횡무진 프로젝트’는 핵심 농업 현안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농진청이 추진하는 국가 임무 중심 정책 주도형 프로젝트로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재배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 ∆가루 쌀 산업 활성화 ∆사료 작물 자급률 향상 ∆국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월 22일부터 1박 2일간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위한 토론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난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의 하나인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의 임직원 200여명이 워크숍에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농식품부는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방안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주산지제도 등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6월말까지 ‘스마트 APC 광역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규모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산지 유통구
지난해 농가소득은 평균 461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16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달 18일 발표한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3.4%(161만원) 감소한 평균 4615만원이었다. 농가소득 구성별로 보면, 농업소득은 주요 품목의 경영비 급등과 수입 하락에 따라 감소했으나, 이전소득과 농업외소득의 증가가 농가소득 감소폭을 완화했다. [농업소득] 러·우 사태 등 글로벌 요인으로 인한 경영비 급등과 쌀·한우 등 주요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2022년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348만원)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22~)하고, 농가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 원 규모 융자,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도 지급했다. 또한,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농가 부담완화에 기여했다. * 노무비(만원) : (’20) 189 → (‘21) 205 → (‘22) 204(전년 대비 0.8%↓) 농식품
정부가 농산물 수급·물가안정을 이유로 양파와 마늘 등 농산물 수입 계획을 발표하자 전국양파생산자협회·전국마늘생산자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2일 발표한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전망’에는 배추·양파·감자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입 계획이 포함됐다. 이에 성출하기를 맞이한 양파 농가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같은 날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정부의 농정을 규탄했다. 양파생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가 생산비가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올해 양파 재배 면적은 줄어 양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연초 정부에서 진행한 양파 수입, 조생종 양파 조기 출하 장려 등 인위적인 개입으로 오히려 시장이 흐트러지고 국산 양파 도매가격이 수입 양파보다 낮아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파생산자협회는 이어 “어떠한 역대 정부도 양파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에 양파 수입을 진행한 적이 없었다”며 “정부가 도매가격을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정책을 실현한다면 정작 양파 생산 농가는 도탄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도 이달 8일 성명서
‘정황근 농정’ 1년의 성적표는 어떨까? 농림축산식품부는 ‘튼튼한 식량안보와 미래성장산업화의 기반을 다진 1년’이라는 자체 평점을 내놨으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은 ‘농정 철학의 부재’라며 농업정책의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혹평으로 맞섰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달 8일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1년의 성과로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등 창의적·혁신적 정책 전환을 통해 식량주권 확보,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했다. 반면 같은 날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공동 주최로 새 정부 농정 1년을 돌아보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농업정책의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못했고, 농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나 진전된 논의 없이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지난 1년의 주요 농정 성과와 국회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주
이달 8일 기준 전국적으로 9628ha의 농작물에서 냉해가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달 9일 충북 음성군 소재 복숭아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협 등 재해담당 기관이 기술지도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0일 냉해 피해 첫 신고 접수 이후 같은 달 11일 재해·과수 담당자의 경기 안성 배 냉해 피해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19일 세종특별자치시(복숭아, 유통소비정책관), 27일 전북 장수(사과, 농업정책관), 28일 충북 보은(배, 재해·보험 담당자), 이달 1일 전남 나주(배, 농업혁신정책실장), 3일 경기 평택(배, 식량정책실장), 경북 상주(포도,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전국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지자체에서 접수된 피해는 이달 8일 기준 9155.5ha, 전작 472.5ha 등 총 9628ha로 집계됐다.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중이며 앞서 농식품부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발생한 농작물 냉해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달 9일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복숭아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재해담당 기관이 기술지도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0일 냉해피해 첫 신고 접수 이후 △4월 11일 재해·과수 담당자의 경기도 안성 배 냉해피해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4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복숭아, 유통소비정책관), 4월 27일 전북 장수(사과, 농업정책관) △4월 28일 충북 보은(배, 재해·보험 담당자), 5월 1일 전남 나주(배, 농업혁신정책실장) △5월 3일 경기 평택(배, 식량정책실장) △같은 날 경북 상주(포도,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전국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달 8일 기준, 지자체에서 접수된 피해는 총 9628ha이며, 이 중 95%가 과수류 피해로 나타났다. <지역별·품목별 저온피해 면적> (5.8.기준/단위:ha)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중이며, 지자체 요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다양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20만톤의 가루쌀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문 재배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재배 기술과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컨설팅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이 가루쌀 재배에 익숙하지 않고, 가루쌀이 일반 쌀과 달리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균일한 품질과 대량 생산·공급을 필요호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2023년도에 가루쌀 재배단지 2000 헥타아르(1ha=1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재배단지를 1만 헥타아르(ha)로 대폭 확대한다. 2024년에 가루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려는 농업인은 소정의 요건을 갖춰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4년에 가루쌀 재배면적이 30ha 이상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다.벼 재배면적이 3000ha 미만인 시·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