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된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까지 발발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고원료 4高의 늪에 빠져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도 체감 경기가 나빠지고 이에 비례해 농산업분야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자재산업은 국내 천연물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원료를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원-달러 환율, 국제 선박운임 상승 등에 따라 비료·농약 원료가격이 작년까지 폭등하였으나 올부터 급속히 안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환율, 유가, 전쟁 변수에 따라 올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친환경 유기농업자재시장은 세계 유기농업 발전에 힘입어 매년 13%씩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은 전체의 5%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으로 침체되고 있다. 

정부의 5차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의하면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2025년까지 10%로 확대할 계획이나,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데다 판로·지원금 등 인센티브도 적어 목표 달성은 요원한 실정이다. 고효율 저비용 친환경자재 및 손쉬운 실천 메뉴얼 등 친환경농업 실천 수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환지원금도 적어, 무농약으로 쉽게 전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농약 전환이 가장 어려운 것은 과수 무농약 병해충 방제 실천이다. 따라서 과수·채소 병해충을 손쉽게 방제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고효율인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를 확대 보급할 필요가 절실하다. 유기농업자재 보조지원 예산을 늘려 무농약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친환경자재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농가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생물농약 원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충국, 님, 고삼 등 허브 국내 재배단지를 조성, 국산 천연 허브 원료를 싸게 생산업체에 공급하여 친환경농자재 제품 가격을 낮춰야 한다.

또한, 주요 친환경농자재 국산화 소재 R&D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요 문제 병해충에 대한 친환경적인 생화학 농약 개발을 통해 과수 무농약 이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수출국 현지 맞춤형 친환경비료 및 생물농약이 개발되도록 R&D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 정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했다. 규제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나 완화는 일부에 그치고 수입원료 잔류농약증명 제출 등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된 것 같다. 

잔류농약 검사기준은 선진국 사례처럼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허용한계를 선진국 수준과 국내 식품첨가물이나 사료 기준에 준하여 비의도적인 기준을 확대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자재도 비료나 농약처럼 할당관세제도를 도입해 수입원료 가격을 낮춰야 한다. 올해도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친환경농산업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기대해 본다.

창간 8주년을 맞이한 영농자재신문 임직원과 애독자들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