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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승용 농촌진흥청 차장

“농자재 평가관리 법과 원칙을 준수합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이 침체된 가운데 농업의 후방산업인 농기자재 업계는 그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농기자재는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악조건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농업, 농촌,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기자재에 대한 지원ㆍ육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농기자재의 기술, 평가, 행정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농촌진흥청 라승용 차장을 만나 올해 농기자재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알아봤다.


Q . 밭농업 기계화 촉진방안과 ’17년까지 상용화 할 수 있는 농기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밭농업 기계화를 위해 주요 밭작물의 기계화가 미흡한 기종을 우선개발하고 정책과 연계해 3년간 8기종의 상용화를 완료했습니다. 참깨예취기, 콩파종기(’13년), 잡곡 파종기, 잡곡 수확기(’14년), 비닐피복 복토기, 수집형 두류콤바인, 고구마 정식기, 고구마 줄기파쇄기(’15년)가 그것입니다.
현재 상용화 추진 중인 농기계는 전자동 감자파종기, 승용 2조식 정식기, 승용 2조식 콩수확기, 수집형 감자수확기, 밭작물트랙터 및 부착작업기(운반적재기, 붐방제기), 범용 콤바인 등 8기종입니다.


Q .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종자산업 육성이 중요합니다.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은?
종자주권 회복을 위한 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및 분야별 종자 개발로 농가의 로열티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딸기는 2005년 9.2%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90.8%에 이를 만큼 국산 품종 보급률을 높였습니다. 로열티는 2017년이면 88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종 및 산업화를 위한 유망자원도 확보 및 보전합니다. 병저항성 종자 등 유용자원을 7000자원정도 확보하고 장기보존기술도 개발합니다. 수출 전략품종 개발 및 해외생산기지도 구축합니다. 국화 ‘백마’ 품종의 중국현지 생산기지를 설립하고 생산물량 현장평가회를 거쳐 올해 말 일본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 축산분야 냄새 제거와 분뇨 자원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 기술의 실용화 성공 사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축산업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가축분뇨의 처리 및 냄새민원 발생입니다. 분뇨발생량과 자원화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연도별 냄새에 대한 민원은 연평균 약 15%씩 급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냄새 저감장치인 바이오필터장치, 퇴비장용 이산화염소장치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돈사 냄새저감을 위해 환경개선제를 개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ㆍ액비 품질향상 및 에너지화 생산기술도 개발ㆍ보급 중입니다. 액비성분분석기 및 부숙도측정기를 보급하고 있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기술 실증 연구도 시행했습니다. 가축분 펠릿화 기술을 적용해 고체연료도 기술개발 중입니다.


Q . 최근 농업분야에 스마트팜이 농업에 혁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무엇이고,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과 장애요인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팜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설 작물의 최적 환경설정 등 정밀관리로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ICT를 기반으로 한 편리한 기술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스마트 온식ㆍ축사 및 핵심부품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자동화 등 기반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특히 토양 유기물 센서를 개발 중입니다.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생육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현장실습 교육기회도 확대합니다. ICT업체가 스마트 온실용 센서ㆍ제어기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 중입니다.


Q . 농자재 저가공급으로 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자재 산업 육성하기 위한 농진청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농업경영비 중 농자재 비중의 지속적 상승으로 농가경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종묘, 비료, 농약, 광열비 등 농자재 비용은 농업경영비 중 50.0%(’14년)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경영비 압박의 주요인입니다.
특히 국제 곡물가 상승, 에너지작물 재배 확대로 농자재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원료의 높은 수입의존도, 국내 시장의 정체,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농자재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이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도 높습니다.
우리 청은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농업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자재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비처방서비스(흙토람)로 화학비료 사용 절감, 농약 직권등록 확대, 예찰ㆍ진단 서비스(병해충관리시스템) 등으로 농약 적정 사용 유도, 농약 판매가격 조사ㆍ공개 등을 통해 농자재 가격 안정화 유도 등을 통해 농자재 이용을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또 농자재 수출 지원을 위하여 영문 증명서 발급 제도,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ㆍ중FTA 체결로 농자재 수출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 수출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농자재 등록ㆍ유통 기준 및 실태 등을 조사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Q . 농약, 비료, 유기농자재 등의 등록ㆍ평가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이고 규제 일변도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농자재는 언제나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등록ㆍ평가 단계가 있는 것이고 관리라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등록신청이 접수돼 제2차 전문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다이콰트 함유 제초제의 경우도 평가ㆍ등록에 있어 법과 원칙, 그리고 과학적 근거만을 기반으로 투명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이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심미진 l chouba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