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해 온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가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농식품부의 독단적인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을 강력히 규탄하며,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는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분야별 간담회와 보고회 등을 통해 올해 2월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육성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담당과장의 갑작스런 인사 발령으로 인해 발표가 연기됐으며, 새로 부임한 과장에 의해 지난 1년간 논의됐던 내용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파행이 발생했다고 협의회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육성계획의 분야별 간담회(환경, 생산·인증, 소비·가공·유통)에 참여하는 등 다시 의견을 개진했지만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에 최종 제출된 육성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친환경농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육성계획(안)에서 설정한 목표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생산과 관련 아직 검증된 사례가 별로 없는 집적지구 조성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농가에 대한 육성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통과 소비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 확산의 핵심 과제인 공공급식 확대 의지를 찾아볼 수 없으며, 농협과 대형유통업체, 편의점, 온라인 등을 통한 농산물 판매처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동안 친환경농업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해 온 생협 등 소비자 주체들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분야별·단계별 계획이 명확치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농식품부를 규탄하며, 지난 4년간 친환경농업 민관 협치 기구로 역할을 해 왔던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민관 협치 파행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극복·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