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22일 ‘PLS제도 시행 8개월에 즈음한 한농연의 입장’을 발표하고 계도 중심의 제도 운영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올해 1월부터 전격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에 대해 정부의 잔류농약 관리 강화와 현장 농업인의 농약 안전 사용기준 문화 확산이 맞물려 농산물 부적합률이 전년 동기보다 줄었고, 제도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이 있지만 농업 현장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소면적 작물 및 일부 품목의 등록농약 부족 ▴드론 및 항공방제에 따른 비산문제 ▴약해 발생 의심 ▴토양 잔류 농약에 대한 현장 정서와의 괴리 등 제도 시행 전부터 우려되었던 사안 등이 미해결 상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혼작에 따른 방제 여건 제한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신속 방제의 어려움 등 새로운 문제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농연은 PLS제도 시행 이후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PLS제도의 바람직한 연착륙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생산자단체는 도입 당시 제도적 미비점이 많고 원활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은 해당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근본적 도입 취지에 공감했고, 계도 위주의 정책 집행을 약속한 정부의 섬세한 대책 마련을 기대하며 농약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등 자발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농연은 이번 성명에서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가 도입 당시의 정책 취지를 내실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농업인에게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PLS제도가 대의명분을 앞세워 농업인의 막연한 희생만을 요구한다는 현장의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관련돼 있는 모든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도 보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