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공개됐다.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539억원 증액된 14조 422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16년 총지출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3조 1539억원, 식품업 분야에 8516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해수부(수산), 농진청, 산림청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9조 5135억원으로 ’16년 대비 0.6%(1,189억원) 증가했다.

’17년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가 금년(386조4000억원) 대비 14조3000억원 증액된 400억7000억원으로 편성돼 3.7% 증가한 것에 비해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0.4%)은 지나치게 적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완료사업 감액분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주요 기존사업을 증액하는 등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쌀소득보전변동직불(+2,585억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400) 등으로 농가소득ㆍ경영안정 부문이 금년 대비 9.7% 증가했다. FTA를 활용한 수출 지원 확대(+423억원) 등으로 식품업 분야도 3.8% 확대했다. 농촌복지 및 개발 부문은 0.7% 증가했으며 검역본부 시설 임차료 등의 청사시설관리 통합에 따른 증액(+43억원) 등으로 기타사업비도 17.4% 늘었다. 

반면 농업생산기반 조성 부문은 금년 대비 8.7% 감소했으며 농협사업구조개편 이자보전 일부 지원기간 만료(△1170억원)로 인해 농업체질강화 부문이 2.7% 줄었다. 양곡관리ㆍ농산물유통 부문도 0.9%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산지유통종합자금(+1,665억원), 비축지원(+752) 등 유통분야 지원 확대로 원예ㆍ특작이 7.7% 증가했다.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500억원), 살처분보상금(+400) 등으로 축산이4.2% 증가했으며 식품도 3.8% 늘었다. 반면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감소(△727) 등으로 공통 등 기타는 3.1% 줄었고 쌀산업도 1.0% 축소됐다.

스마트팜 확대, 6차산업 지원 체계화
농식품부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에 중점 투자한다.(’16:1조1,702억원→’17:1조2,089억원, 증 3.3%)

우선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및 스마트팜 보급 등 농업분야 ICT 확산을 위한 지원을 499억원→61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온실을 2235ha에서 4000ha로 늘리고 스마트축사도 400호에서 730호로 확대한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은 100억원→173,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보급은 100억원→92, 스마트 축사는 200억원→269로 과수 스마트팜은 17.4억원→17.4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단지화·집적화를 위한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 등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로 35억원을 편성했다. 20ha 규모 1개소를 조성하며 사업기간은 2년이다.

경제성 있는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및 작물 재배기술 개발에도 신규로 6억4000만원을 투자해 3개소를 지원한다. 농업인에게 인공조명, 자동화 시스템, 환경제어기 등 시설 구축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새로운 ICT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 개발 및 ICT 선도농가 기술의 벤치마킹 서비스도 30.5억원→30.5 지속 지원한다.

6차산업 지원 체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도 842억원→875로 확대한다.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20개소, 15억원→25개소, 19억원)과 6차산업 지구 조성(13개소, 45억원→16개소, 67억5000만원)을 확대한다.

6차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인증 및 관리, 판로, 홍보·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도 67억원→71로 확대한다. 또 농촌관광 상품개발, 서비스 개선, 홍보 등 지원을 119억원→145로 늘린다. 외국인 통역·교통서비스에 신규 6억원, 외국인 맞춤형 상품 개발에 신규 5억원,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3억5000만원을 10개소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국 등 거대시장 진출 본격화 및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을 5821억원→6237로 늘린다. 중국 현지에서 비관세장벽 등 수출애로 해소, 바이어 발굴,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 구축에 신규로 23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위생·검역·통관 등 절차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중국 수출유망품목(34억원→44), 화훼류 신 수출전략품목(8억원→7) 등 수출 유망품목 육성을 확대한다.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에 신규로 92억원을 지원한다.

수출물량 공급을 위한 수출전문단지 조직화 교육(70개소, 8억원→148개소, 18억원), 선도조직 육성(15개소×1억원, 15억원→15개소×1.3억원, 20억원), 수출업체 대상 물류비·마케팅 등(599억원→649)도 지원을 확대한다. 할랄·코셔시장 개척(95억원→91), 수출업체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4613억원→4805) 지원도 늘린다.

수출시장·식품산업 키워 성장동력 마련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수출품목 다변화 취지에서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수출업체 교육 등 지원에 신규로 8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식품·외식산업 육성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지원은 2120억원→2044로 확대했다. 산지-식품·외식업계 연계 강화를 위해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7개소, 15억원→10개소, 21억4000만원), 푸드서비스 선진화(6억원→18),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107억원→105) 등이 눈에 띈다.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 추진본부 설립 지원(4개소, 4억원→10개소, 10억원)도 확대한다.
신성장동력을 위한 R&D(2184억원→2077)도 지속 투자하고 기후변화 대응 강화, 곤충산업·반려동물 등 등 신분야 육성(446억원→446)도 지속 지원한다.

’16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업무가 환경부에서 4개 부처(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행 교육 및 점검·평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등 지원에 신규로 36억원을 배정했으며 기후변화 실태조사에도 신규 4억원을 투자한다.

곤충의 안정적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곤충종자 보급센터 조성에 신규 2억4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지원하고 곤충유통사업단 농가 조직화, 홍보·마케팅 등 지원에 신규 1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광역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에 신규 4억8000만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3개소 건립에 신규 69억원을 지원한다. 

골든시드프로젝트에 215억원→205, 종자산업기반 구축에 94억원→93 등 생명산업 인프라 구축에 지속 투자한다.

현장요구 다수 반영, 신규 수출시장 개척 92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및 노후기계 지원 25억원
중국현지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 구축 23억원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36억원, 스마트원예단지 35억원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구축 6억4000만원 투여

밭작물 조직화·기계화 촉진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에도 투자를 늘린다.(’16:1조 9978억원→’17:2조 1110억원, 증 5.7%)
밭작물 조직화·기계화 촉진과 기 조성된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여건 조성에 대한 지원을 3245억원→3187로 늘린다. 밭작물 조직화를 위해 공동경영체 확대 예산을 24억5000만원→84억5000으로 대폭 늘려 총 35개(누계)의 밭작물공동경영체를 지원한다. 품목별 주산지에 대해 경영체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부터 공동이용 시설·장비, 저장·가공시설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등 지원을 264억원→285로 늘린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및 우수사업소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에 신규 25억원을 배정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확충(210억원→210, 42개소), 주산지 일반기계화(20억원→20, 20개소)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30억원→30, 120개소)도 지속 지원한다.

또 배수개선(3007억원→2,900) 및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2600억원→3,000) 사업을 활용해 밭작물 생산을 지원한다.

생산자단체 중심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 및 신 유통 확충에 1조 6733억원→1조 7924로 지원을 늘린다. 참여농가에 사전 면적조절, 출하조절 등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계약물량에 대해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을 20억원→10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배추, 무, 양파, 마늘 총 31만톤을 확보토록 한다. 산지유통종합자금(5328억원→6,993), 비축지원(5594억원→6346), 자조금(70억원→76) 지원도 확대한다.

신규 농업인력 양성, 전문경영체 육성 투자
농식품부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16:512억원→’17:723억원, 증 41.2%) 농고·농대 교육을 현장실습 중심으로 내실화, 한농대 입학정원 증원, 기존농가 대상 첨단·품목특화 전문교육 강화에 512억원→714 등이 눈에 띈다. 농가의 ICT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교육·컨설팅 지원에 신규 8억원을 지원하고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을 4개 품목, 6억4000만원→7개, 11억2000으로 확대한다.

전문농·일반농·신규농·고령농 등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신규 9억원을 배정했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지원도 확대한다.(’16:3조 4539억원→’17:3조 7952억원, 증 9.9%) 직불제를 확충(3조 39억원→3조 2977)하고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2180억원→2173)을 지속한다.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은 498억원→663으로 확대한다.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도 지속한다.(’16:4335억원→’17:4301억원, △0.8%)
농촌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충하고 체계화한다.(’16:1조 2711억원→’17:1조 2856억원, 증 1.1%) 주민 주도의,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개발 지원을 1조 2571억원→1조 2716으로 확대한다.

재해방지, 농식품분야 안전·안정 지원
또한 귀농·귀촌 지원체계 개편으로 정착지원 체계화를 위해 166억원→146로 지속 지원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창업을 140억원→140 지원한다.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16:2조 3289억원→’17:2조 1703억원, △6.8%)

GAP, HACCP 등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780억원→774)도 이어간다. GAP 운영(79억원→70), 축산식품 안전관리(16억원→18), 축산물 HACCP 지원(17→17), 농산물 안전성 조사(210→201) 등을 지속 지원한다. 주산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현재 5.5% 수준인 GAP 인증비율을 ’25년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확충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지원도 지속한다.(’16:7045억원→’17:6759억원, △4.1%) 친환경농업 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437억원→411), 친환경농자재(2276억원→2209) 지원 등을 지속한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10억원→48) 예산을 투입하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414억원→294)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효율화 기반을 구축한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확충에는 예산을 늘렸다.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1401억원→1549로 확대한다.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16년부터 추진한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을 94억원→94로 지속 지원하고, 악취 발생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ICT 융합 축산악취 관리지원센터 구축에 8억60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39억원→59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