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밀·콩·잡곡 등 주요 밭 식량작물의 생산과 수요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쌀은 공급 과잉 구조인 반면 밭 식량작물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자급률의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현실과 국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5개년 중장기 발전대책(2016~2020년)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발전대책 발굴을 위해 연구기관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식품·유통업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중장기 발전대책은 5년후 밭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57만톤에서 81만9000톤으로 확대하고 자급률은 10.6%에서 15.2%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대책은 밭 식량작물 생산 확대 및 기반 확충, 수급안정 및 유통기능 강화, 수요기반 확대, 지원체계 개편 및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세부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밭 식량작물 생산확대 및 기반확충의 내용을 담았다. 밭 식량작물은 쌀을 제외한 맥류(밀, 보리), 두류(콩), 서류(감자·고구마), 잡곡 등이 해당된다. 논의 타작물 재배확대와 답리작 활성화 등을 통해 밭 식량작물의 생산을 확대한다. 벼 재배면적은 81만6000ha에서 70만1000ha로 14.1% 감축하고 밭 재배면적은 15만6000ha에서 17만9000ha로 14.7% 늘린다.

우량종자 보급 확대하고 기계화율 70%로 높인다
이를 위해 우량종자 보급 확대 및 우수품종 개발에도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국산 팥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팥 종자 정부보급을 2017년부터 시범 추진할 예정이며 기계화 적성이 우수한 품종 개발과 다양한 작부체계 도입에도 나선다. 팥 생산·공급은 2017년 1.5톤에서 2019년 20톤, 2020년 40톤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잡곡 육성품종수는 2015년 조 8, 기장 4, 수수 3, 팥 9에서 2020년 각각 10, 7, 5, 12로 키운다.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도 확대한다.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해 주산지 중심의 공동경영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육성안을 보면 2016년 5개소에서 2017년 12개소, 2025년에는 96개소로 대폭 늘린다.

또한 공동경영체와 연계한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 및 전 과정 기계화 기술 개발을 통해 밭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한다. 2013년 56.3%에서 2015년 60%가 된 농업 기계화율을 2019년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논 타작물 재배 작부체계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과 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가경영안정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수입보장보험은 2015~2017년 콩, 양파, 포도, 마늘 4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수매 등 정책사업 추진 시 보험가입 농가에 가점부여 등으로 재해보험 가입율 제고에도 나선다. 현 재해보험 가입율은 2015년 콩 3.3%, 가을감자 3.7%, 고구마 0.1%, 옥수수 1.2% 등에 그치고 있다.

올해부터 현행 콩 이외 팥·녹두도 정부수매
밭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수매를 확대하고 보관방식을 개선한다. 올해부터는 현행 콩 이외에 팥·녹두도 수매를 추진하고 수매물량도 점진적으로 확대(2016년: 150톤→2020년: 700톤)해 생산지지와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수매 보관방식도 현행 상온보관에서 저온방식으로 개선해 수매두류의 품질가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TRQ 증량을 감축하고 공급가격을 개편한다. 수입산 콩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TRQ 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0년에 종료하고, 보리(맥아·맥주맥) 및 잡곡류(팥·녹두 등)에 대한 TRQ 증량도 국내 수급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산과 수입산 콩·팥의 가격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국영무역 공급가격을 상향 조정해 국내산 소비확대 여건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핵심주체별 유통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밭은 공동경영체, 논은 들녘경영체, 비주산지는 농협양곡을 통해 시장교섭력을 높여 유통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도표]

비주산지 잡곡의 유통구조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농협(농협양곡)을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한다.
 
밀·콩에 대한 국내산 음식점 인증제 추진
밭 식량작물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밀·콩에 대한 국내산 음식점 인증제를 추진하고 국내산의 우수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밀은 현행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2017년)하고, 콩·감자·고구마는 사전준비 기간을 거친 후 임의자조금을 조성(2018년)해 소비홍보, 농가 교육 및 R&D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 추진 우선지원 대상자에 대해 정책사업 연계 등을 통해 밭 식량작물의 수요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가공분야 R&D 산업화 부문에서는 한식연의 ‘우리밀 제빵품질 향상기술’ 및 농진청의 두류 및 서류(감자·고구마) 가공제품 연구 결과에 대해 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한다.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및 주산지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관련사업을 단계별로 패키지화해 집중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 개편 및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한편 밀 재배단계부터 품종의 용도별 관리를 위해 생산자협회에 일정물량을 우선 보급하고 용도별 품질 가이드라인 설정과 단백질함량 검사장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업체에 대해 수매자금(융자) 인센티브 부여 등 자금지원 규모를 차등화하기로 했다.(2016년 예산:462억원, 연리 2.5~3.0%)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 대책의 추진을 위해 생산자 및 업계 등을 대상으로 시·도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