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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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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약등록법 전면개편...‘혁신’ 지키고 ‘문턱’ 낮췄다

[글로벌 특집 Ⅲ] 중국의 새로운 농약등록법 공개 얼윈 쉬·엘사 완, “혁신은 보호하되 팔로워 문턱은 낮췄다”고 진단 6년 데이터 보호기간 지나면 생산허가만 있어도 기술등록 가능해져 유사제형 등록비용, 수십만 위안서 6만~10만 위안대로 획기적 인하 생물농약 C군 등록비용 크게 낮아지고, 미생물 규제는 안정적 유지

중국이 농약 등록 규정을 완전히 새로 썼다. 중국 농업농촌부(MARA)는 지난달 중순 ‘농약 등록자료 요건(Data Requirements for Pesticide Registration)’의 전면 개정판과 조항별 신구 대비표를 공개했다. 최근 수년간 이뤄진 중국 농약 등록자료 제도 개편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변화다. 중국 농약 등록제도의 무게중심도 ‘동일성 증명’에서 ‘품질 하한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 농자재 시장을 꾸준히 분석해온 얼윈 쉬(Erwin Xue)와 엘사 완(Elsa Wan)은 최근 해설 기고에서 이번 개혁의 핵심 철학을 “진짜 혁신은 보호하되 ‘팔로워’의 진입 문턱은 대폭 낮추고, 행정 부담은 줄이되 품질과 안전의 마지노선은 지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방향은 8가지 핵심 조항 변화로 구체화 됐다. [표1] 그 밑바탕에는 중국 농약 등록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세 가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일성 증명’ 대신 ‘품질 하한’만 관리 과거 중국의 농약 등록제도에서는 비용을 아끼려는 후발 기업이 이미 등록된 제품과 유효성분뿐 아니라 불순물 프로파일과 결정형, 심지어 생산공정까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