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과수화상병 방제제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적극행정’은 우리 공직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도 국익과 농업인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농과원이 5년에 걸쳐 개발한 국산 박테리오파지 방제제의 ‘2027년 상용화’ 길목에는 현행 「식물방역법」이 걸림돌이었다. 신규 과수화상병 방제제 등록을 위해서는 공동연구기관(산업체)에 균주를 분양해 생산시설의 동등성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농과원의 ‘적극행정’이 돋보인다. 농과원은 직면한 딜레마 해결 방안으로 법 개정보다 한발 앞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국산 박테리오파지 등록 신청을 마치고 2027년 상용화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농과원은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국회 서삼석 의원의 식물방역법 개정안 발의도 이끌어 냈다. 자문변호사 검토와 자체감사기구 의견수렴도 거쳤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엄격한 안전

한 통의 호소문이 메일함에 들어왔다. 발신인은 한국중고농기계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정현. 내용을 읽다가 잠시 멈췄다. 억울함이 종이를 뚫고 나오는 것 같았다. 사연은 이렇다. 중고농기계조합이 공들여 준비한 세네갈 ODA 중고트랙터 공급 사업의 조달청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는 ㈜대동이었다. 연간 매출 1조 4,000억 원의 국내 최대 농기계 기업인 (주)대동이 5억 2,000만 원짜리 중고트랙터(10대) 지원사업을 가져갔다는 내용이었다. 대동 연매출의 0.04%에도 못 미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의 금액이다. 조합 이사장은 호소문에서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초등학교 대회에 출전한 꼴"이라고 했다. 과격한 비유 같지만, 곱씹어지는 표현이다. 물론 규칙을 어긴 것도 아니다. 반칙도 없었다. 조달청이 공고한 입찰에 대동이 응찰했고, 적법하게 낙찰받았다. 문제는 규칙이 아니라 감각이다. 상도의(商道義)라는, 법조문에는 없지만 시장이 오래 합의해온 그 감각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 입찰, 처음부터 공평한 경쟁이 가능한 구조였을까. 입찰 평가 항목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절로 흔들린다. 기업 신용평가등급, 최근 3년간 국내외 납품 실적, 보유 인력 수 같은 정량 지표들이 평가 기준

며칠 전 전북 익산에서 40여 년째 농약 시판상을 해왔다는 한 독자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대뜸 “요즘 농약 장사는 버티는 게 목표일 정도”라고 했다. 농협 계통 농약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단골 농가까지 계통구매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경쟁은 쉽지 않고 외상·기술지도·소량 공급 같은 기존 역할을 유지하기도 갈수록 버겁다고 했다. “농협이 커지는 건 막을 수 없다지만, 동네 농약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호소였다. 국내 농약 유통은 지난 20여 년 사이 뚜렷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시판 중심이던 구조가 농협 중심으로 재편됐다. 농협 계통 비중은 2000년대 중반 30%대에서 2023년 55%를 넘어섰고, 업계에서는 60% 고착화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점유율 이동을 넘어 유통 주도권의 이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협은 전국 조직망과 금융·자재 공급 기능을 결합해 농자재를 패키지로 공급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고령 농가 증가로 안정적이고 일괄 구매가 가능한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도 농협 집중을 가속화 했다. 결과적으로 농약 유통은 ‘개별 거래 중심’에서 ‘조달·계통 중심’으로 성격이

농협중앙회가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과 연계한 5대 중점과제 실행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농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지원 구조’에서 ‘산업 구조’로 이동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자를 자임하고 나선 모습이다. 농협은 지난달 29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이번 로드맵은 단순한 정책 협력 선언을 넘어 농협의 기능과 역할 자체를 정부 농정 전략에 맞춰 재배치하겠다는 구조적 전환 선언으로 읽힌다. 그동안 농협은 금융·유통 중심 조직 구조 속에서 ‘농업 산업화의 주체’라기보다 ‘농업 지원기관’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생산–유통–기술–인력–소득 구조를 하나의 정책 축으로 통합 설계했다는 점에서 기존 접근과 차별화를 띈다. 특히 출발점을 유통구조에 둔 점은 전략적이다. 농협은 적정 쌀값 유지를 위한 수급관리 기능 강화,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농협공판장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2030년까지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상징성이 커 보인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 유통망에서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