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정책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려 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품목과 지역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가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농기계보험의 농기계 가입대상을 늘리고, 양식(養殖) 신규품목 도입도 확대했습니다. 비보험작물 제도 구축과 수확량 손실보상방식 품목 확대 등 현장 중심 제도 개선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을 위한 펀드 조성으로 투자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해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이달 11일 여의도 농금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농어업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특히 ‘질적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 추진으로 농어업정책보험 역대 최대인 72조 2025억원의 가입 실적을 기록했다. 농림수산식품 투자에서도 자펀드 3,384.4억 원 결성 및 민간투자비율 63.2%를 달성했으며 농림수산식품경영체 대상 신규투자를 1,697억 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농수산업의 안정과 농어촌 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내실있는 성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비보험작물 제도는 보험화가 어렵거나 보험운영에 한계가 있는 품목 대상으로 재해로 인한 생산비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상품연구·기획 과정을 거쳐 2027년 시범도입할 예정입니다.”

서 원장은 농어가 현장 중심의 상품과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비 손실 보상 방식에서 재해로 감소한 수확량 손실 방식으로의 전환은 품목수를 늘려 진행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표준수확량 설정도 농금원의 업무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보험 제도 개선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의 할증 제외 방안도 마련했다.

정책보험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품목·지역 확대에도 힘을 실었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오이와 시설깻잎을 더해 대상품목을 78개로 늘렸다. 봄무, 노각오이 등 작형·품종도 추가했다. 봄감자, 가을무·배추는 시범사업 품목을 본사업으로 전환했으며 봄·월동배추, 쪽파·실파는 사업지역을 확대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에서는 사과·배·노지대파·시설대파·시설수박 등을 포함해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봄·고랭지·월동 무·배추 등 작형·품종도 추가했다.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봄감자 등은 시범사업 품목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가입이 12%나 늘어난 농기계보험에서는 가입대상에 농업용파쇄기, 동력제초기, 동력분무기 등을 더하여 가입대상을 21개로 확대했다.

가축보험에서는 한우의 표준체중을 재설정(+16.1kg)하고 보상개월도 32개월로 확대했다. 농업인안전보험에서 농업작업사망장해특약(보장금액 3000만원)을 새롭게 도입했다. 양식보험에서는 보상 기준 확대 및 보험목적물 크기 제한을 완화했다.

지난해 투자 활성화에 이어 올해도 민간 투자 촉진에 나선다. 신규예산 500억원 등을 활용해 총 2,660억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자펀드에 대한 모태출자비율을 대부분 50%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투자를 확대한다.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청년기업 펀드’에 대해서는 모태출자비율을 60%로 설정해 청년기업에 대한 투자와 청년 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ESG 가치 기반의 농식품모태펀드 운용도 내실화 한다. ‘미래혁신성장펀드’, ‘스마트농업’ 등 환경친화적 선도분야 펀드를 10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한다.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펀드 240억 원을 추가 조성해 비수도권 혁신기업 집중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조성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특수목적펀드의 주목적투자처 확대를 위해 업력제한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정기적으로 투자조합 투자실적을 관리해 실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포함하는 등 투자대상 범위도 확대해 나간다. 투자방법 다양화 방안(SAFE, CN) 등 시장친화적 투자조합법을 도입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한다.

농식품 경영체의 기업가치 증진과 지속성장 지원 활동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KOTRA 공동 운영 프로그램으로 ‘KF 글로벌 브릿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대상국별(베트남(4월), 일본(9월)) 수요적합성에 따라 경영체 선정 및 해외바이어(100개 내외) 연계 등을 추진한다. K-FOOD 트렌드에 맞게 글로벌 진출 방향을 제시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대기업 노하우 공유 등 실무 맞춤형 자문·상담을 제공하는 금융·투자로드쇼도 계획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영향력을 활용한 공동구매 등으로 매출을 제고하는 온라인마케팅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또한, 농림수산정책자금(46조원) 종합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사업시행기관이 부정수급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한다. 새정부 ESG 정책에 부합하는 ESG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금원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