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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단기대응만…] 비료 중장기 구조개혁·경쟁력 강화 요구

KREI ‘환율·원료가격이 농업투입재에 미치는 영향’ 가격안정·환율위험 완화·산업경쟁력 강화 동시에 고환율, 수입원료 의존 비료가격과 농가비용 압박 할당관세·원료 구입자금·가격 보조 등 단기 대책 불확실성·구조적 한계, 지속가능한 대응체계 필요 가격연동 보조·전략비축·민간 참여 통합대응 요구 가격상승기, 환율·원료보다 비료가격 상승폭 더 커 제조업체, 외환 및 국제원료가격 위험 관리 취약 외생적 가격충격 자체 흡수해야 하는 구조 놓여 비료 원료에 대한 전략적 비축 제도 도입할 필요 농협 독점 유통 단계적 개편…일부품목 자율화 스타트업·중소기업 R&D와 수출 시장 진출 지원

우리나라 농자재는 환율과 원료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자재가 비료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달 24일 ‘이슈플러스’에서 고환율·원료가격이 비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상효 연구위원 등은 국제원료가격 상승과 고환율이 비료가격을 통해 농업생산비를 압박하고 있으며 비료가격 안정, 환율 위험 완화,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초 시작돼 현재까지 진행 중인 원화 약세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외국자본 유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위험 회피 심리 △원료비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로 외환 수급의 어려움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국자본 이탈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2021년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비료 원료 국제가격은 2022년 2분기에 최고점에 도달했다. 1톤당 요소 가격이 2020년 12월 245달러였는데 2022년 4월에는 925달러로 3.8배 늘었다. 인산이암모늄(Di-Ammonium Phosphate:DAP)도 같은 기간 388.5달러에서 954달러로 2.5배 상승했다. 염화칼륨도 동기간 246.3달러에서 1202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