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가 이달 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4000개 검사장에서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이달 12일부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를 실시하고, 수확 후 산물형태로 바로 매입하는 산물벼는 각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4개소에서 지난달 14일부터 11월20일까지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매입 기준=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별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ʼ20년산 메벼에 한해 수분이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kg(소형)과 800kg(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품종 검정=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군별로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벼 품종의 확인은 검사 당일 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추출해 시료를 채취한 후,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 검정(DNA 검사)을 실시한다. 또한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등은 정부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가격=통계청에서 조사한 ‘20년 10~12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을 18개 학과 550명에서 19개 학과 570명으로 늘린다. 이에 따른 원서접수는 9월과 10월 수시모집 전형별로 진행한다. 한농대는 매년 수시모집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 신입생 모집은 농수산인재전형 114명(20%), 도시인재전형 99명(17%), 일반전형이 357명(63%) 등 3가지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농수산인재전형은 농수산 계열 고등학교와 농어촌(읍·면)소재 고등학교 출신이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23일(수) 9시부터 10월 12일(월) 18시까지 인터넷(www.jinhakapply.com)으로 진행한다. 도시인재전형은 특별·광역시, 시 및 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 지원 가능하며, 올해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모집정원을 지난해 83명에서 99명으로 확대했다. 원서접수일자는 농수산인재전형과 동일하다. 일반전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학생, 고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법령에 따라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 접수는 10월 19일(월) 9시부터 10월 30일(금) 18시까지다. 농수산인재와 도시인재전형에 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오는 24일 농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창업을 주제로 청년농업인과 대학생들의 참신한 생각을 공모해 시상하는 ‘2020 청년 농산업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재 발굴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청년들의 농산업 분야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진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심사위원, 발표자,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하며, 경진대회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중계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본선에는 총 12팀이 진출했으며, 앞서 본선 진출자 선발을 위한 서류심사에는 청년농업인 26팀, 대학생 2팀, 예비농업인 8팀이 참가했다. 경진대회는 △신기술 융합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 4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경연이 진행된다. 신기술 융합 분야는 농업분야 특허 및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분야는 농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생산‧가공‧유통 분야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벤처창업 분야는 미개척 분야의 새로운 창업을 통한 농업
농식품부, 피해 벼 매입 위해 잠정규격 신설 잠정 매입 시기는 내달 19일부터 11월30일 이달 28일까지 피해면적·수매 희망물량 조사 피해 벼 상태·품질 고려해 매입가격 결정 중간정산금 우선지급…쌀값 확정후 연말정산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벼 수매에 나선다.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도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와 잇단 태풍으로 인해 벼 쓰러짐,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손상된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하고, 내달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가의 수매 희망물량을 매입하기로 했다. 수발아(穗發芽)는 비가 많이 와서 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 싹이 트는 것을 말한다. 또 흑·백수는 강풍 등으로 생육 장애가 발생해 낟알이 검거나 하얗게 변해 쭉정이가 되는 현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28일까지 지자체를 통한 실사를 마친 뒤 피해 정도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별도의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키로 했다. 지자체 조사에는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 태풍 등에 의해 손상된 낟알(피해립)의 비율 등이 포함된다. 피해 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피해 벼
농진청, 3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토양미생물제제 균주 2종추가…총108종 유기복합비료 염분기준 2.0%이하 완화 아주까리유박 원료비료 주의문구 추가 현행 불명확한 규정·미비점도 보완·개선 앞으로 연초박은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한 비료는 포장지(라벨) 앞면 상단에 전체면적의 1/10로 주의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또 토양미생물제제 균주가 추가되고 유기복합 비료의 염분기준도 완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일 신규 비료의 안전성이 확보된 양질의 비료공급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먼저 비료원료인 연초박이 암 발병의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발표(2019.11.14.) 이후 비료원료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연초박을 비료원료에서 삭제했다. 또 연초박은 현재 비료원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없고 다른 원료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료공정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또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한 비료의 경우 주의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아주까리유박 비료(리신 함유)를 먹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예산안을 올해의 1조 249억 원보다 628억 원(6.1%) 증가한 1조 87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 19와 기후변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대비 융‧복합 연구개발과 비대면 기술보급으로 설정했다. 또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등 현장 중심의 신규‧증액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과수화상병 등 현장 문제 해결 실용기술 개발·보급(2733억 원, 22.5%↑), 미래 대비 정밀농업 기계화 등 농작업 생산성 제고(922억 원, 49.9%↑),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강화(1079억 원, 48.2%↑) 등 주요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재원이 반영됐다.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을 보면 과수화상병 종합방제체계 구축, 고위험 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 및 병해충 예찰 방제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476억 원) 또한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구축, 수요자 맞춤형 우량종자 육성·보급 및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등 현안문제 해결 예산을 편성했다.(811억 원) 이와 함께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금년대비 3581억원(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국가예산을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으나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대비 2.3% 증가에 그쳤다. 또한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전체예산 대비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3%대를 근근히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비중이 7년 만에 3%선 마저 붕괴되게 됐다는 지적이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8조 2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5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일부 사업 구조조정 감액분(코로나로 집행부진 예상 등)과 종료사업 예산(3560억원)을 코로나･재해대비 등 현안 대응 필요 분야에 재투자,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지원(12.1%↑), 식량 안보(밀 경쟁력)강화(426.5%↑),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신규 32억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47.5%↑) 등 주요 정책과제 필요 재원 반영(5.8%↑)이 두드러졌다. 분야별로는
농촌진흥청이 추진 중인 ‘고온극복형 온실사업’이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온극복형 온실의 내재해 규격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온실 시공을 위한 부지공사를 시작하는가 하면, 일반온실보다 물 소비량이 많고 에너지 효율성도 떨어지는데다 경제성 마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온극복형 온실사업 과제수행자가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의 지인이라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권성동 의원실에서 입수한 농진청의 ‘고온극복 온실사업 운영 애로점’ 자료에 따르면, 고온극복형 온실은 설계 및 시공 미숙으로 인해 구조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술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고온극복형 온실은 내재해 규격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온실 시공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진청 원예원 온실과 규모·공법 유사한 김해 고온극복 광폭온실 태풍에 무너져 실제로 농진청이 고온극복형 온실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민간업자가 경남 김해에 시공한 고온극복 대형온실의 경우 지난해 9월 7일 태풍 ‘링링(김해지역 최대풍속 19.2㎧)’으로 인해 사실상 보수작업을 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현재 파
허태웅 신임 농촌진흥청장이 18일 오전 9시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9대 농촌진흥청장에 취임했다. 허 청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와 긴 장마 등으로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주곡의 자급을 달성한 녹색혁명, 사계절 신선농산물을 식탁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백색혁명,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스마트 농업혁신 등을 이끌면서 우리는 농업‧농촌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농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을 강화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길어진 장마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강화하겠다”며 “농업인과 환경을 중시하는 기술의 연구와 보급으로 농촌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기술의 글로벌 협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도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조기 선정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 등은 신청서를 8월 14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시·도 자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초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하고 상온에서 저장하기 곤란한 원예농산물(화훼류는 제외)을 주로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지원 분야는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의 구입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형태로 지원하여 법인 등은 사업비의 6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전년 사업과 달라진 것은 대상자 선정 평가 시 농식품부의 수출 스타 육성품목인 포도, 딸기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농산물 품목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정책과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우리 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
농기자재 부가가체세 영세율 등 농업분야 국세 특례가 2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 연장이 전부 반영됐다. 당초 해당 특례 건은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조합 예탁금(3천만 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천만 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부가가치세=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에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17일 강원도 원주지역의 매미나방 방제 현장을 점검했다. 박 청장은 유아등(light trap, 포충기) 설치 및 알집(난괴) 제거 현장을 점검하고 작업 중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격려했다. 또한 이번에 대발생한 매미나방 밀도 저감을 위해 성충기와 산란기인 7～9월에 기관 간 협업해 방제에 집중해 주기를 당부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24일에서 7월 12일 사이 약 50%의 개체군이 우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날개로 이동하는 성충 단계에는 약제 방제 효과가 낮으며, 대신 유아등, 알집 제거가 밀도 저감에 효과적이다. 유아등은 매미나방 성충이 불빛을 향해 날아가는 특성을 이용하여 유인해 잡는 방법이고, 알집 제거는 인력으로 끌개나 고지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친환경적 방식이다. 온난한 겨울 날씨 탓으로 인한 낮은 월동난 폐사율이 수도권, 충북, 강원 등지에서 매미나방의 대발생으로 이어졌다. 4～6월의 유충기에 나뭇잎을 식해하고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피부염 등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피해목을 진단한 결과 유충에 의한 식엽 피해를 받은 참나무, 낙엽송 등이 고사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 6월 15일 매미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가 지난 1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3명과 위촉위원 22명 등 모두 2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안)’을 의결하고 ‘의결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 3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특위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어업・농어촌 구현을 위해 논의해온 다양한 의제들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역점 추진 과제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살고 싶은 농어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틀 마련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저장・소비 체계 구축 추진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들께서도 농특위가 실행 가능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산정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산정기준 과학적 접근 포럼’을 7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엄에서 개최했다. 농진청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공동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특히 정현찬 농특위원장이 위촉 후 첫 현장방문으로 농촌진흥청을 찾아 포럼에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포용성, 혁신성, 자치분권의 이념으로 농정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이 최대한 실현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의 공익가치 연구현황 및 종합화 방안 ∆농업부문 사회문화적 기능 연구현황 ∆스위스 지속가능한 농정 추진실태와 시사점 ∆농촌의 공익기능 연구추진 현황 및 방향 등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역할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농업‧농촌 공익가치의 종합적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농업
올해 하반기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를 넣을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생화를 활용한 화환을 제작·판매할 때 재사용 화환이라는 점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가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 법률’에 따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개인·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는 ‘무농약원료 가공식품’과 ‘유기 70%’까지 확대·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또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해당 제품이 재사용 화환이라는 점을 표시해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오는 8월21일부터 적용된다. 또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7월1일부터 도입된다. 농지연금수급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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