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금년대비 3581억원(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국가예산을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으나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대비 2.3% 증가에 그쳤다. 또한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전체예산 대비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3%대를 근근히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비중이 7년 만에 3%선 마저 붕괴되게 됐다는 지적이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8조 2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5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일부 사업 구조조정 감액분(코로나로 집행부진 예상 등)과 종료사업 예산(3560억원)을 코로나･재해대비 등 현안 대응 필요 분야에 재투자,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지원(12.1%↑), 식량 안보(밀 경쟁력)강화(426.5%↑),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신규 32억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47.5%↑) 등 주요 정책과제 필요 재원 반영(5.8%↑)이 두드러졌다. 분야별로는 스마트 농업･공간정비 등 지원 강화로 혁신성장 및 지역개발 분야가 확대됐고, 쌀 변동직불금 폐지 감액(△2384억원)으로 경영안정 분야는 감소됐다.

농업 생산·유통 전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

2021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뒷받침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 및 관련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효율화 및 수급 안정 지원(신규 32억원)에 나선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신규 178억원)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 제고에 투자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174억원→477, 개소당 2ha) 및 국내기업의 스마트팜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도 강화(8억원→47)한다.

스마트팜 농가의 생육환경 정보 등의 수집·제공 확대 및 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 혁신밸리 2차 지역 빅데이터 센터 구축(2개소) 지원(62억원→77)도 나선다.

농정 현안 대응･농업 기술 국산화 관련 연구 추진 및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83억원), 축산 현안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사업(77) 등을 신규 R&D에 반영하고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67→208)을 확대한다.

또 우량농지 매입을 확대(2500ha→2800)해 청년농, 창업농 등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지원을 확대(6460억원→7718)한다.

도시민의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 및 농작업 인력의 효과적 수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70개소, 30억원→130, 53)도 예산을 늘렸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농촌 미리 살아보기’ 등 지자체 지원사업을 확대(136억원→217)한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귀농귀촌 유치 지원)도 적극 지원(68억원→126)한다.

기후변화·재해발생 사전대비 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발생 우려에 대응해, 농업 생산 기반 등 사전대비 역량 강화 및 재해 농가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을 설치해 치수능력 향상(5381억원→6065)을 지원한다.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방재체계를 구축(3088억원→3145)한다.

신속한 영농 재개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 농가에 복구비(농약대, 대파대 등) 지원도 확대(787억원→1285)한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공익직불제 안착, 지역 먹거리 소비 체계 확산 및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으로 농업의 공익적 역할도 강화한다.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 등을 확대(307억원→310)한다. 공익기능증진직불, 직불제이행점검, 사업관리비 등 공익직불제에 2조 4000억원의 예산이 투여된다.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신규 49억원)하고,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5개소, 신규 30억원)를 설치한다. 농식품 바우처 제공(35억원→8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91→158) 및 우유급식 지원(373→454) 등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82억원

소득･경영 및 가격안정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 추진을 위해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 강화(91억원→106)에 나선다.

사전적･자율적 수급 안정에 필요한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도록 채소가격안정제 확대(평년 생산량의 15%, 251억원→17, 345)한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지원(1300억원)해, 코로나19･재해 피해 등에 따른 농업인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2020년 FTA피해품목(돼지고기, 밤)의 폐업 지원 예상액도 반영(720억원 → 1100)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특색·신규사업에도 투자한다.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1억원),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3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 외식 소비 활성화 지원(1,480억원)에도 나선다.

2021년 정부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총 25개로 1170억원을 증액했다.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82억원이 배정됐으며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도 부문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