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등 주요 곡물의 비축 물량을 늘리고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을 확대한다. 10월 중에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발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식량안보 시스템 구축은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3~6월 세계 최대 밀 생산 국가인 러시아 등 주요 식량 생산국들 일부가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려 국제적인 우려가 높아진 바 있다. 이에 UN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국내외적 여건에 맞춰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 등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2021년산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 톤에 대한 매입이 이달 16일부터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로는 24만 톤을 매입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는 10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시기는 산물벼의 경우 이달 1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포대벼는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2021년산 쌀 1만 톤을 매입한다. 해외공여용(APTERR) 쌀 매입은 공공비축미 매입과 함께 시행하며,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쌀 중 1만 톤을 별도로 보관·관리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벼 매입 직후 포대(40kg/조곡)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2020년)산 벼 매입가격은 7만5140원(1등급 40kg 조곡 기준)이었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품질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 대비 2.4%(3911억원) 증가한 16조 676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농식품부의 예산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 8.3%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해 문 정부 마지막까지 농업홀대라는 평가를 면치 못했다. 농식품부의 2022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농식품부는 비대면·저밀도 사회 선호로 높아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재생’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해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축사·공장 이전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개소당 140억원, 4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31억원→322)한다. 또한 귀농귀촌인과 청년농, 사회적 경제주체 등 다양한 인력의 농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저소득·장기 영농인이나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농지연금 상품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그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별도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다. 이번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은 먼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낮췄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고려했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경북지역의 △복숭아 △참외 △산약(마) △고추 △떫은 감 △오미자 △거베라 △인삼 8개 특화작목 집중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426억원이 투입된다. 농촌진흥청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원장 신용습)은 경북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이들 8개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선정·육성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특히 소비자 맞춤형 품종을 10개 이상 육성하고, 스마트 재배 기술을 개발해 농산물 수출을 20%, 노동시간당 생산성을 10% 향상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8개 특화작목은 우량 신품종 육성,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기술 개발, 내수‧수출 확대를 위한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8개 특화작목 중 ‘복숭아’와 ‘참외’는 국가 집중 육성 작목으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복숭아는 전국 수출량의 61.8%(292톤)을 차지하는 대표 수출작목이지만, 비중은 경북지역 생산량의 0.3%밖에 되지 않아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착색과 저장기간이 우수한 수출에 적합한 품종을 (현재)3품종→(’25)5품종으로 2품종 더 늘리고, 노지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기술과 수확 후 신선도 유지 기술을 개발해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일·채소 주산지 21개 시·군을 중심으로 인력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필요인력 규모를 봄철 농번기(4~6월)의 약 80%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21개 지자체와 함께 사전에 월별·순별 이력수급계획을 수립해 필요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개 시·군은 사과·배·복숭아·고추·배추·마늘·양파 주산지로 △경기 안성 △강원 평창·태백·강릉 △충북 충주·영동 △충남 천안 △전북 장수·고창 △전남 나주·해남·무안 △경북 영주·안동·상주·청송·영천·경산·영양 △경남 창녕·함안 등이다. 시·도 및 중점관리 시·군은 각 품목별, 시기별 인력 수요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 중개, 인근지역 대학·봉사단체 등을 통한 일손돕기 규모·지원시기 등을 사전에 계획해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시기·지역에 중점적으로 인력을 지원한다. 자체적으로 인력 수요 해소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에는 관계부처(국방부·법무부) 및 농협과 협력, 군장병·사회봉사명령자·기업 등 민간 자원봉사자 등을 연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 근로자 풀 확대=올해 봄철 농번기에 인력중개센터가 중개한 인력은 연인원 68만명으로 전년대비
오는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를 비롯해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표준규격품이란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포준규격품’ 문구 등 의무사항을 표시해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020년 10월 14일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14일부터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려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관원 이에 따라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의무표시 대상 표준규격 품목 > ① 버섯류 : 팽이, 새송이,
케이(K)-농업이 중앙아시아 키르기즈공화국에도 뿌리를 내렸다. 농촌진흥청은 우리정부 신북방정책의 외교 대상국이자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인 키르기즈공화국(이하 키르기즈)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출범을 공식화했다. 농진청은 이달 17일(현지시간) 키르기즈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키르기즈국립대 테크노파크 공동시험포에서 코피아 키르기즈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원재 주키르기즈 한국대사, 아스카르베크 자니베코프 키르기즈 농업수자원지역개발부 장관, 사지코프 카낫 키르기즈국립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소식은 2022년 한-키르키즈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열려 의미를 더했으며, 양국 정부의 농업분야 협력을 통한 키르기즈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앞서 농진청은 키르기즈 농업수자원지역개발부와 2020년 6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농진청의 해외농업개발 국제전문가인 이상덕 박사를 현지에 파견해 코피아 키르기즈센터 개소를 추진한 바 있다. 키르기즈 코피아센터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과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 우선 키
2022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9월 3일까지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2022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 동안 △농가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농기계 공동구입·이용 등 생산비 절감 △저온저장고 건립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맞춤형으로 지원(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원)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17개소를 선정·지원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채소(특작류 포함), 과수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해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9월 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하면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해 우리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며 “농업경영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농진청(청장 허태웅)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농업·농촌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의 이번 협약으로 인해 농진청의 우수한 농업기술 연구개발과 데이터 기반 시설이 농협의 거대한 생산자 조직과 판매·유통망이 한데 어우러져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구현될 수 있는 다각도의 협력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협업, 치유농업 활성화 및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을 담고 있다. 두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으로 디지털농업 등 5개 분야 30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업무 추진 중 필요한 협력과제는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5개 분야는 △지능화·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 촉진 △중소농을 위한 스마트팜 연구개발 및 보급 협력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으로 신기술 보급 및 현장 확산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표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KS 제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확대되고, 표준을 심의하는 위원수 한도가 대폭 높아지게 된다. 특히, KS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농촌진흥청이 추가되어 11개 정부부처가 KS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그간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는 KS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개 위탁기관이 KS 2만여종 가운데 약 3900종(18.6%)에 대해 표준 개발부터 제정ㆍ폐지와 인증제도 운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 KS 위탁기관이 되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디지털 농업기술 등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토대로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농업용전자통신 관련 표준을 개발 중에 있다.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개발한 농업기술을 산업표준으로 연계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도 적극 추진하는 등 농업 전반의 표준화 경쟁력 향상에 힘쓴다는 계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생 208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교육생 선발에는 208명 모집 정원에 625명이 지원해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의 평균 연령은 30.4세로, 남성 신청자 78.4%, 여성 21.6%로 작년과 비슷하다. 교육 희망 품목의 경우는 딸기(47.1%), 토마토(23.1), 멜론(8.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학, 기계공학 등 농업 전공 이외의 비중이 78.8%로 농업 외 전공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은 지역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최대 1년 8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8월에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교육 신청 시 희망한 지역의 보육센터에서 스마트팜 실습 위주의 장기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8개월간 이론교육과 보육센터 실습장에서 현장실습을 마친 뒤에는 스마트팜 실습농장에서 자기책임 하에 1년간 영농·경영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장기교육과정을 통해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과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확대 등의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입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지법은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 사후관리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핀셋규제 제도화가 가능해졌다. 또 농업경영체법은 사전신고제 도입, 법인 실태조사 강화, 부동산업 금지 및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및 과징금 도입 등을 담았다. 농어촌공사법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 장비와 시설이 우수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이달 15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공고했다. #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신청하면, 해당 농가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3가지 유형 가·나·다로 분류한다.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이 없는 ‘가’유형은 방역수준이 높은 만큼 가장 큰 범위로 예를 들어 500m～3km 제외, 1～3km 제외 등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받는다. 방
4대 핵심 과제 추진 농어업인 역할과 사회적 위상 제고 기후위기대응 농어업·농어촌 기반마련 든든한 먹거리 안전망 구현 협치형 농정추진체계 및 제도 개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현찬 위원장 취임 1주년 및 제2기 출범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특위 1기의 성과와 2기 운영방향·목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특위 1기에서 농협 선거제도 개선, 농지관리 제도 정비, 국가식량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장에서는 칭찬보다 질책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30여년의 개방농정으로 붕괴된 농어업을 회복시키기에 농특위의 2년은 부족했으며, 최선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특위 2기에서는 1기에서 시작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현장의 농어업인과 적극 소통하며 시민사회와 협력해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정착’을 목표로 새롭게 출발한 2기 농특위는 △농어업인 역할과 사회적 위상 제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어업·농어촌 기반마련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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