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이 올해 농업계의 주요화두로 자리잡았다. 본지는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실행 원년인 2022년 테마기획 ‘탄소중립 농업의 기회’를 통해 정부의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내용과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농산업의 위기와 도전을 전망한다. <편집자 주> 2050 탄소중립 이슈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20년 이후 EU·중·일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에 동참했다. 세계기후정상회의(2021.4)를 계기로 미·영·일 등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대폭 상향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부터 장기전략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을 영(0)으로 하는 목표(넷 제로, Net-zero)를 확정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은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추진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로 출범할 신정부의 농정 추진방식에 따라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농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농정 비전, 방향, 정책 등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우리 농업·농촌의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해 올해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했다. 이들 10대 농정이슈로는 ①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 ②CPTPP 가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③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④국토균형발전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⑤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확대 ⑥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⑦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농식품 지원 강화 ⑧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신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SSP*1-2.6, 2-4.5, 3-7.0, 5-8.5)에 따라 생산한 우리나라의 미래 기후 정보’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 받았다.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기후변화 6차 보고서에서 채택한 신규 온실가스 경로 시나리오를 말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란 인간 활동에 따른 지구 기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기온, 강수, 습도, 바람 등 미래 기후를 예측한 정보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가운데 기상청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으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상청 시나리오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상청은 다양한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활용해 미래 기후 전망 신뢰도를 높이고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자료를 대상으로 인증 제도(기상법 제21조의 2)를 시행하고 있다. 농진청은 우리나라 60개 기상관측소의 관측과 기후변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 주제 2022년 농업·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인구감소시대 농촌재생등 4분과발표 산업별9분과 품목별 발표·토론 진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농업전망 2022’가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19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올해 25회를 맞은 농업전망은 농업부문 대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분석·전망해 생산자·소비자 및 정부기관 관계자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홍상 농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가능성과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생각한다”며 “대도시의 인구 밀집 대비 저밀도 사회인 농촌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증가하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면서 녹색·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해 농업전망은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 주제 아래 3부에 걸쳐 구성됐다. 대회 1부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균형발전 2022,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 특별강연으로 시작했으며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이 ‘2022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1월 19일~20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22’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농업전망 홈페이지(aglook.kr 또는 농업전망.kr)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농업전망대회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 산업계, 학계, 중앙과 지자체 농정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한 해의 농정을 전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농업 부문의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틀에 걸쳐 열리는 ‘농업전망 2022’ 1일차에는 1부와 2부가 열린다. 1부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균형발전 2022,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농경연의 정민국 농업관측센터장이 ‘2022년 농업과 농가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홍상 농경연 원장을 좌장으로 신년좌담회가 열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유영봉 제주대학교 교수, 조병옥 함안군 숲안마을 이장,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패널로 나선다. 2부는 ‘2022년 농정 현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인구 감소시대의 농촌 재생’,
농촌진흥청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축산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현장보급에 나선다. 저탄소·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농경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 기술을 현장에 보급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농진청(청장 박병홍)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도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2018년 24.7백만 톤 대비) 목표를 세우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시화 되고 있다. 이상기상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농축산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농진청은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조속히 확산
‘한국형(K)-농업기술’이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의 개도국에서 각광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인류의 보편적 공공가치인 ‘기아 해결’과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60여년 동안 축적한 우리의 농업기술과 경험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개도국들과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끈 농업기술과 농촌개발 경험이 국제사회 농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K-농업기술’ 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농진청은 현재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를 22개국에 설치하고, 아시아 13개국, 중남미 12개국, 아프리카 23개국이 참여하는 대륙별 농식품기술협의체(3FACIs)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KOPIA와 대륙별협의체는 개발협력 국가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공공기술 혁신 플랫폼 기능을 다하고 있다. 세계 농업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K-농업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해외농업기술지원사업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KOPIA와 대륙별협의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세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지속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새해 1월부터 수입농산물의 수입 이후부터 소매단계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관리하는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신고품목, 사후관리, 과태료 부과 등 유통이력관리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개정(’22.1.1. 시행)했다. 그간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부정계가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화되었으나,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관리기관을 일원화함에 따라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 활용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추고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 내년부터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www.naqs.go.kr/pass/)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품목은 양파, 냉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김종훈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2021년 사업결과 및 2022년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위험 관리를 위해 보험의 방식을 활용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정책보험을 운영 중이다. 2021년 재해보험 운영 결과, 농작물재해보험 49.5%(2020년 45.2%), 가축재해보험 93.6%(2020년 92.8%), 농업인안전보험 66.5%(2020년 63.7%) 등 전 영역에서 가입률이 상승했다. 특히 사과(93.1%), 돼지(96.9%), 가금(95.6%)의 경우 90% 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으며, 운영 규모가 가장 큰 벼 품목(’20:54%→’21:58.7) 또한 지속적인 가입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위험관리 필요성이 증대했고, 현장홍보 등을 통해 재해보험가입에 대한 농가 인식이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름철 풍수해 피해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규모 및 손해율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농작물재해보험에는 연말까지 총 6608억원(손해율 8
농식품부가 이달 27일부터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업·농촌 고령화를 지연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2년1월1일~2004년12월31일 출생자), 임차를 포함해 본인 명의의 농지나 시설 등 영농기반을 갖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융자(3억원 한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2022년부터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2018년 도입 이후 연간 1600~1800명을 선발했으나 내년에는 2000명으로 늘린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콩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논콩 단지에 배수개선 사업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논콩은 파종(6월) 이후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습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농경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해충 발생 등으로 콩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논콩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배수시설 정비를 지원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논콩 단지를 대상으로 한 배수개선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각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지답사 등을 거쳐 전북 김제 죽산면 등 4개 시·도(7개 시·군), 8지구를 2022년도 논콩 단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해 배수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논콩 단지 경영체가 있는 지역 중 배수시설 정비 시 주변으로 논콩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단지화가 가능하고, 토양불량 등 사업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이며, 지구당 평균 7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특히 향후 기본조사·세부설계·공사착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계획수립부터 착수까지 기존 2년이 소요되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6조 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비료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 농협이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됐다. 또한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2640억원→2803/+163)를 통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p 인하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한다.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은 융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김덕호)은 최근 4차산업과 농업이 만나 디지털 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지털농정 교육환경을 만들어 연중 231명의 전문가를 양성했다. 미래농업 정책개발을 위한 주요 과정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육성, 농업용 드론 이해 및 활용 및 농업용 로봇 과정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농촌융복합산업과정은 연간 4회를 운영해 78명이 수료했으며, 특히 이동필 전(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형 농촌융복합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개발의 이해를 도왔다. 스마트농업육성과정은 ‘4차산업과 농업의 미래’(양성식 싱크퓨쳐 대표), ‘해외의 스마트팜 성공사례 및 수출 확대 방안’(이경수 이수그룹 본부장) 등 온라인 교육으로 편성·운영해 53명이 수료했다. 농업용 드론 이해 및 활용과정은 올해 2월부터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사단법인 우리)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그동안 4회에 거쳐 총 39명이 드론 조종자 3종 자격을 취득했다. 농업용 로봇과정은 한국능률협회(KMA)와 공동 연구 개발한 교육과정으로 농업로봇 분야별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생 6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25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농업기술 실용화를 넘어 산업적 진흥까지 역할을 확대하고자, 2022년 3월부터 기관명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으로 변경하고 미래 100년을 향해 재도약한다. 재단은 이를 위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5월 이개호 의원 등 12인에 의해 발의됐으며 11월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안’은 3개월 경과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본격적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서의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특허기술ㆍ종자개발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됐다. 그러나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디지털농업 기반조성 및 확산’, ‘농업분야 탄소중립 대응’, ‘치유농업 활성화’ 등 농산업의 진흥역할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재단이라는 기관명칭으로 인해 민간단체 또는 기금운용기관으로 오인돼 왔으며, 그로 인해 농산업의 연계 및 전방위 지원의 농산업 진흥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이에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기술기반의 농산업 진흥기관으로 재도약하여,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6조 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비료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 농협이 ’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됐다. 또한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2640억원→2803/+163)를 통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p 인하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한다.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은 융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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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2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