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구랍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농해수위는 과거부터 여야 구분 없이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어 왔고 정부도 지금까지 국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농해수위의 전통은 사라지고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특히 “농업계의 주요 단체들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재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과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이 이뤄져 아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농식품
2023년 중에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29일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며 2023년 중에 상환 도래 예정 금액은 약 9800억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기 자금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증가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추가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2.12.6~ 2022.12.12)했다. 농식품부의 조직 개편안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의미가 크다. 이번 조직 개편(입법예고안)의 골자는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해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하여 우리 농업의 혁신을 견인토록 한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해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해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식량안보 구축)토록 한다. 또한 국정과제 수행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선
농촌진흥청은 내년 농림식품 연구개발(R&D)에 760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내년도 농림식품 R&D 예산은 총 1조1476억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22일 온라인을 통한 내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년도 농림식품 R&D 예산 규모를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된 농진청의 2023년도 농림식품 R&D 예산에 따르면, 총 47개 사업에 7604억원을 들여 △미래농업의 혁신기술 증진 △농생명 기술·자원 개발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 △식량안보·신수요 창출 다각화 △지역농업과 국제농업기술협력 등의 5개 R&D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내년도 농림식품 R&D 예산은 총 19개 사업에 2102억원이 투자된다. 우선 농식품 혁신성장과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스마트농업 고도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수출 촉진 △기후변화·재난·질병 대응체계 구축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 △농업·농촌 삶의 질 개선 등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 분야 기업들이 유니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오늘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2022 농기자재 국제워크숍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개최한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워크숍은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사료, 친환경농자재, 시설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농기자재 8개 분야의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농기자재 산업 현황과 관련 제도 등 수출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수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날인 28일은 코로나19 등 수출 악조건 속에서도 뚜렷한 수출성과를 나타낸 더기반(종자업체), 누보(완효성 비료업체), 효성오앤비(유기질비료업체) 3개 기업에게 농기자재 산업육성 유공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표창 수여 후 각 기업의 성과발표를 통해 수출성과 전략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2023년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강의와 2023년도 농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농기자재 수출지원사업 설명도 이어진다.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서울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9일은 12개국 13명의 해외 전문가와 5명의 국내 전문가가 불안한 세계정세 속에서 각국의 농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총 45건의 규제혁신(28건)과 적극행정(17건)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일환으로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 내부규정 및 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위한 임대기한 완화 및 보증범위를 확대한 사례가 선정됐다. 농지매입사업 지원 한도액 상향을 통해 시설투자 등으로 대규모 부채를 보유한 농가 지원을 강화한 사례도 꼽혔다.이와 함께 사용허가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한 진행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행정 편의 제공을 확대했다. 또한 정부에서 인증받은 신기술 중 인증 절차를 통해 현장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한 ‘KRC신기술제도’와 공사가 보유한 ‘수리수문설계시스템’을 민간에 무료로 개방해 농업 특수기업에게 기술력을 전수하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였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ICT 기술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챗봇’사례가 선정됐다. 아울러 활용가능한 농지를 발굴해 귀농인·청년농에게 농지를 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첫 번째 법률안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안)이 이달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간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법 제정 요구가 많았다. 이달 8일 제49회 국무회의 의결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법안이 정부 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4조)한다. 또한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수립(안 제5조)한다.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4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농진청은 6개 과학기술 분야(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융합, 순수기초·인프라) 가운데 생명·해양 분야 3건, 순수기초·인프라 분야 1건의 우수성과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저항성 벼 ‘참동진’ 개발·보급으로 병 피해 확산에 선제 대응(국립식량과학원 박현수 연구사)= 기후변화에 따른 병 피해에 대응해 병에 강한 ‘참동진’ 품종을 개발했다. 밥맛이 우수한 ‘신동진’의 상품(브랜드) 가치를 이어가면서 병 저항성이 향상된 대체 품종으로 야생 벼의 저항성 유전자 Xa21를 실용품종에 도입해 육종했다. ‘참동진’ 품종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현장 실증시험, 신기술시범사업,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을 거쳤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시군센터, 국립종자원과 협력해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2022년 3,400ha, 2023년 10,000ha,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오늘 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치동 SETEC컨벤션센터에서 내년도 농진원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2023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원사업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농업인, 농산업체들과 기술사업화, 벤처창업 등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한자리에서 농진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기술평가 △벤처창업 △디지털농업 △혁신밸리실증 △농산업 수출·판로 △종자산업 △시험·분석 등 농진원의 9개 주요사업에 대한 소개와 상담이 있을 예정이다. 농진원의 대표사업이자 기술기반 제품개발을 희망하는 농산업체의 수요가 높은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은 지난 12년간 1015개과제, 1337억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까지 제품매출액 1997억원, 신규고용 2766명의 성과를 창출해 농산업체의 성장에 기여해오고 있다. 농진원은 2023년에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에 133억원을 투입, 100개과제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된 후 3년만에 찾아가는 대면행사로 추진돼, 농산업 관련 애로와 궁금증을
다양한 품종 국산화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산품종의 자급률이 낮고, 보급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국정감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산품종 자급률은 감귤 3.2%, 포도 4.6%, 배 15%, 사과 21.4%, 참다래 27.2%, 복숭아 35.7%로 주요 과수의 자급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파 31.4%, 토마토 54.9% 등 일부 채소의 자급률도 낮았으며, 화훼는 난 20.3%, 장미 31.1%, 국화 33.9%에 그쳤다. 보급 속도도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된 품종이 현장에 보급되기까지 품종보호권 출원, 등록 및 종자증식 등 보통 1~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2017년 개발된 신품종 73개 중 실용화가 이뤄진 품종은 51개로 실용화율은 69.9%에 불과했으며, 2018년 개발 품종의 실용화율도 63%에 그쳤다. 농진청은 신품종지역적응연구, 원예특작시험연구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7370억원을 집행하는 등 국내 품종개발을 통해 해외 로열티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농약 유통관리 업무를 개시한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 부정·불량농약 판매 단속 등 유통관리를 담당해 왔으나, 농약은 전국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업무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1년 6월 15일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18256호)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농약 유통관리 업무 소관 기관이 농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관원이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농약 유통관리를 실시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약 유통관리 업무 연착륙을 위해 올해 9월에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 관련 의견교환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해 농진청 및 지자체와 농약 판매업체 1615개소를 점검했다. 또한 연말까지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추진에 필요한 고시를 제정하고 ‘농약 유통관리 업무 매뉴얼’ 마련 및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해당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2023년 상반기에는 전국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
쌀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이 올해 안에 시장에서 격리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25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10~12월)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산지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9월 15일에는 20kg에 4만원대로 지난해 동기(5만4228원/20kg) 대비 24.9% 하락했다.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쌀값 폭락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①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②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와 여당 등에 신속히 협의해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9.25)에 확정·발표했다.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
내년부터 최대 56만여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게 된다. 국회는 이달 27일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대 56만여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하 1719 농지요건)’ 요건 삭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등 관련 근거 마련 △선택형 공익직불제 종류, 지급대상 및 요건을 공익직불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농가 등은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가 10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열린다. 올해 농업분야 국정감사는 총 36개 주요 기관에 대해 다음달 △4일 농식품부 △6일 해양수산부 △7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포함) △11일 농진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13일 해양경찰청·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 △14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7일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18일 수협중앙회(수협은행 포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어촌어항공단 △20일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 △21일 해수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 등이 이뤄진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초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식산업의 식재료산업과 연계 강화 △쌀 수급 안정 △밀과 콩 재배 확대 △해외농업자원 개발
정운천 국회의원과 농어업상생발전포럼이 주최하고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이 주관한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혁신을 위한 축산정책의 과제 토론회’가 이달 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 의원은 “탄소 중립이 목표인 시대에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한 채 아직도 ‘과제’로 머물러 있다”며 “개별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해도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새 정부의 역할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남광수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장은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 및 사업다각화 현황’ 주제 발표에서 “한해 5000톤 이상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며 이 중 54%는 자가처리, 46%는 위탁처리하고 있다”면서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방안으로 ‘가축분뇨 바이오차’ 사례를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상옥 ㈜나노텍세라믹스 대표는 ‘액비 없는 자연순환 축분처리 솔루션’을 주제로, 김영규 ㈜평강비아이엠 소장은 ‘SP미생물과 가축분뇨 정화 처리 적용’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에 이어 김성민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열띤 토론이 계속됐다. 특히
영농자재신문(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64 구의아크로리버 B동 204호
발행ㆍ편집인 : 이은원 | 전화번호 : 02-456-1005 ㅣ 팩스 : 02-456-2060 ㅣ 대표메일 : newsfm@newsfm.kr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3일 12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