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이 휴전 되어 잠시나마 중동평화가 지속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머지않아 끝날 조짐이 보인다. 미 트럼프 당선자가 러시아 푸틴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게 종전압박을 가하자 전쟁에 지친 이들도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고원료 4高의 늪에 빠져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도 성장률이 2%이하로 체감경기가 나빠지고 이에 비례해 친환경농산업 분야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뜬금없는 12.3 계엄선포로 역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가 몰아치면서 환율이 1450원대에 머물고 있고,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치는 등 국민 체감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국내 농자재산업은 국내 천연물 부존자원이 부족해 대부분의 원료를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과 원-달러 환율 폭등에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료 수입가격 및 국제선박운임 상승 등이 줄을 이었다. 재작년부터 폭등한 비료·농약·유기농자재 원료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어 원료가격 상승을 농업인한테 전가할 수 없는 많은 친환경농자재업체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도 고환율이 계속되고, 트럼프 당선자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될 경우 국내 농자재산업분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러·우전쟁이 종식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특수와 원자재가격이 안정되면서 경기가 급속히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료 등 농자재 원료가격이 급격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올해는 무기질비료 지원예산 280억원이 삭감되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지원 중단이 2년밖에 남아 있지 않아 영업환경에 변수가 많다. 전쟁으로 인한 환율변수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세계 유기농업 발전에 힘입어 글로벌 친환경자재시장은 매년 13%씩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은 전체 농업의 4.8% 수준으로 침체되고 있다. 정부의 5차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의하면, 전체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2025년까지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친환경 농사는 어려운 반면 판로·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적어 목표 달성이 요원한 실정이다.

 
그래도 올해 친환경 직불금단가를 40% 이상 대폭 인상하고 지자체들이 능동적으로 농자재 반값공급 지원조례를 제도화 함에 따라 지자체 지원이 활성화 될 예정이다. 

고효율 저비용 친환경자재 및 실천메뉴얼 등 친환경농업 실천 수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쉽게 무농약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과수·채소 병해충을 손쉽게 방제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고효율인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를 확대 보급하는 한편, 유기농업자재 보조지원 예산을 늘려 무농약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자재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농가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안예고 중에 있다. 규제완화가 절실한 실정으로 특히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선진국 사례처럼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올해도 농산업이 어려운 한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친환경농산업 지원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