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는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농경지 감소 전망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2022년 대비 2030년 농경지 면적은 약 11% 감소가 예상되며 기존 퇴비·액비 물량을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가축분퇴비의 수출 사례와 확대 방안의 모색, 관련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수출액은 2022년 기준 894만9000달러, 주요 수출국은 베트남(48.6%), 일본(42.0%), 중국(5.8%)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신발끈 매는 단계인 가축분퇴비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편집자 주>

 

국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가축분뇨량은 약 14만톤이다. 1년이면 5073만톤(2022년 기준)의 가축분뇨가 배출되고 있다. 

가축분뇨의 고형분은 퇴비화, 액상분은 액비화 또는 정화방류를 통해 처리중이다. 퇴비·액비화 처리는 87.1%(퇴비 75.3%/액비화 11.8%), 정화방류가 13%를 차지한다. 

축산업의 성장(2020년 20조원)과 함께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환경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축산악취 민원은 2014년 2800건에서 2021년 1만3600건으로 폭증했고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2016년 880만톤CO2eq에서 2020년 970만톤CO2eq로 증가하고 있다.[그림1] [그림2]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 축산분야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1100만톤)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감축 목표량은 330만톤으로 농업분야 감축량의 57%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를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 원년으로 설정해 바이오차·고체연료 등 新처리방법과 정화처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에는 新처리방법 8%, 정화처리 25%로 각각의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는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농경지 감소 전망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2022년 대비 2030년 농경지 면적은 약 11% 감소가 예상되며 기존 퇴비·액비 물량을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그림3]

 

 
이런 가운데 가축분퇴비의 수출 사례와 확대 방안의 모색, 관련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12일 개최된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에서는 한갑원 축산환경관리원 부장의 관련 발표가 주목받았다. 이날 한 부장은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 다각화 사례 및 가축분퇴비 수출 사례를 발표했다.

가축분퇴비의 수출은 HS CODE 3101.00(동물성 또는 식물성 제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비료) 통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관련 수출액은 894만9000달러로 2018년 대비 2.16배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베트남(48.6%), 일본(42.0%), 중국(5.8%)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 남원 바래봉비료는 입상(펠릿) 가축분퇴비 수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바래봉비료는 2021년 340톤(7만4000달러)의 펠릿 가축분퇴비를 베트남에 처음으로 수출했다. 지난해에는 302톤(5만8000달러)의 베트남 수출을 이어갔으며, 카자흐스탄에도 제품 수출과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수 바래봉비료 대표는 “양돈산업을 늘려가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입상 가축분퇴비 제조 시스템 기술이전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축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한 우리나라와 달리, 축산업을 확대할 여지가 많은 해외국가를 타깃으로 한다면 가축분퇴비와 나아가 제조 플랜트 수출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국내 대표적인 유기질비료·친환경농자재 기업인 효성오앤비는 1996년부터 해외 진출을 모색, 현지 생산시설과 해외법인 설립 등을 기반으로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에 유기질비료를 수출하고 있으며 가축분퇴비 수출에도 나서고 있다. 2021년 해외수출 실적은 8500톤(153만달러)을 나타냈다. 

이처럼 수출 사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가축분비료보다 유박 원료의 유기질비료 수출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갑원 부장은 현재 가축분퇴비와 유기질비료 수출업체들이 지적한 수출 관련 어려움에 대해 수출 관련 지원사업 및 정보 부족 등을 강조했다. 

업체들이 지적한 애로사항을 보면, 수익에 비해 생산·포장·물류비용이 과다한 점, 사업확장을 위한 펠릿화 기술 지원과 전반적인 수출기업 지원이 미흡함을 아쉬워했다. 

이밖에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퇴비제품 검역 요구 등 수출용 제품 품질 기준이 높은 점, 국내 단가경쟁이 심해 수출로 인한 수익이 낮은 점, 조류독감 등 질병 발생시 이동제한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축분퇴비의 제품 다양화가 불가능한 점, 수출 바이어 연계(견학·교육 포함)와 수출 박람회 참여 및 홍보 부족 등을 지적했다.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 관점에서도 수출 확대가 필요한 만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는 주문으로 요약된다. 

현재 농식품부의 관련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가축분뇨 이용촉진)’을 통해 톤당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최종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및 해외수출의 유통·판매실적에 따라 예산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을 요청했다. 

2020년부터 수출이 규모화되고 있으나 2021년 4만1000톤을 기록한 후 감소하고 있다. 역대 수출물량을 보면 2019년 5500톤에서 2020년 1만2600톤, 2021년 4만1200톤, 2022년 3만3900톤으로 주춤한 상태에 있다. 

일본의 경우 부산물비료 수출물량이 우리나라의 8배 수준이다. 일본의 부산물비료 수출은 이미 2002년 18만톤을 나타냈으며, 2021년 25만톤을 넘어섰고, 2022년 28만1000톤을 기록했다.

노 이사장은 수출보조금이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수출단가(FOB. 2023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일본이 96원/kg인 반면 한국은 293원/kg로 3배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물비료 중 특히 가축분퇴비 수출지원을 위해서 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물류비 지원을 통해 가격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수출 물류비 지원은 현행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의 살포외 사업(해외수출)을 통한 지원을 제시했다. 

물류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예산을 확충하고,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세부지침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물비료의 비종에 관계없이 가축분을 50%이상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지원조건 설정도 제안했다.

가축분뇨의 이용 다각화를 위해 가루형태(분상) 가축분비료가 아닌 고형화(펠릿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가축분퇴비를 펠릿화 할 경우 이동성이 증대되고 제품의 변형을 막는 등 가축분비료 수출이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경우 자국 내 양분관리를 위해 가축분퇴비의 펠릿화를 통해 다양한 국가로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장 진출도 펠릿 형태의 비료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가축분퇴비 수출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의 펠릿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수출지원 프로그램 정비, 제품 등록 및 인증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분퇴비를 수출하는 경우 탄소저감 시설 등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한갑원 축산환경관리원 부장은 가축분퇴비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퇴비 수출 인증 체계, 전담기관(축산환경관리원) 지정’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축분퇴비 수출을 위한 품질관리 기준, 전담기관 부재 등으로 체계적인 수출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수입국별 품질(비료성분, 중금속 규제 등) 수요가 다양한데 가축분퇴비의 원료, 성분, 처리과정 등 수출품 품질 인증 관련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가축분퇴비 수출 관련 절차와 품질관리 등의 정보 부족 문제도 업계의 고민 사항이다. 상대국 바이어 매칭 기회, 수출 절차 관련 서류 등 수출 기반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관련 기계·장비, 시설 등의 지원 활성화 확대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가축분퇴비 수출 인증 체계, 전담기관 지정을 요청했다. 가축분퇴비 제품 원료 및 성분 분석, 처리공정 등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수출관련 협의체(농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수출업체 등)를 구성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가축분퇴비 생산·수출 관련 현황, 활성화 방안 등 연구용역 추진과 수출 관련 매뉴얼, 사례집 등 정보 제공 및 지원방안 마련도 제시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내에 수출관련 지원 항목으로 펠릿 제조시설 등의 기계·장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이명규 상지대학교 교수는 “일본이 현재 가축분비료 등의 수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2002년부터 추진해온 국가 바이오매스 종합계획이 토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가축분퇴비 수출은 국내 상황과 다른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가 구현돼 있느냐가 관건이며 기술개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가축분뇨 나아가 유기성 폐자원 관리는 오염물질이 아닌 신산업소재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장기적인 종합계획과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과 연결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과 이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