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원으로 확정됐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은 189억원 가량 증액에 그쳤다. 이마저도 본예산을 감액해 필요예산을 늘리는 방법이라서 농업계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의 추경안 대비 2조8000억원(정부안의 지출구조조정 내역 7조원 중 2000억원 증액 포함)을 증액한 62조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정부지원 예산 확대 등을 포함해 2321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2022년도 본예산 16조8767억원 대비 16조8956억원으로 189억28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4000억원 가량이 삭감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농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당초 농식품부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132억1800만원(5개 사업 2120억7900만원 증액, 58개 사업 4252억9700만원 감액)을 삭감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 심의과정에서 2321억4600만원 증액을 의결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89억2800만원이 증액됐다.

이번 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 증액사업 중에서는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한 비료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됐다. 당초 농식품부는 총사업비 6000억원 가운데 60%인 3600억원을 농협에 부담시키려고 하면서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고분담률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1800억원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다. 이로써 농협 분담률도 30%(1800억원)로 줄었다.

아울러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1.8%→1.0%) 2194억원 △밀가루 가격안정지원 546억원 △농축산물 소비쿠폰 390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국산 농산물 가공원료 매입, 시설 확보·개보수 자금 등) 520억원 등 3367억원이 증액됐다.

반면에 이번 추경 감액사업 예산도 △양곡관리비 550억원과 △농업재해보험 532억6000만원을 비롯해 △배수개선 150억원 △농촌용수개발 21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312억4000만원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68억원 △산림청 산불대응 105억원(산불진화 헬기 55억원, 산불진화장비 보강 50억원) △축산물 수급관리 200억원 △축산물수급관리비 23억원 △가축사체처리지원 56억원 △축사시설현대화 31억원 △가축백신지원 25억원 등 3178억원 가량에 달했다.

한편 농업계는 이번에 확정된 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아쉬움도 내비쳤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농업계 요구사항이 다수 포함된 점은 다행스럽지만, 매번 추경 때마다 재원 편성, 지원 규모 등으로 반복되는 정부와 농업계의 갈등은 다소 아쉽다”며 “향후에는 부처간 논의단계에서부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농연은 이어 “인건비와 유류비 등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추경 이후에도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