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자격요건 항목

자격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단위: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34

117

100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국공유지)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영농종사를 같이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공증된 회의록

3. 소농직불신청자

‣ 농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승계대상자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5.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 농지 소재지의 이(통)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6.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정당한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