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하면 따라붙는 말이 ‘안전’이다. 작물재배 시 필수적인 ‘농약’에 ‘안전’이 강조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해 농약사용에 대해 보다 엄중한 관리를 시작했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실시하고 있다.

PLS의 전면 시행으로 농약사용기준이 변화되고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되면서 가장 염려됐던 것은 농산물 부적합률의 증가였다. 그러나 2019년의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나면서 PLS 안착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하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PLS의 확실한 안착과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농약관리 제도 개선은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약의 안전성 종합 평가 및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 등록 확대 지원으로 PLS의 제도 기반을 굳건하게 다지고 있다. PLS가 실시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등록농약이 잘 갖춰진 주요 작물과 달리 소면적 작물의 등록농약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농진청 농과원은 현장수요를 반영해 소면적 적용농약의 직권등록 확대로 PLS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농약등록(누적)은 2017년 167작물 1만6349개에서 2019년 241작물 2만6368개로 대폭 확대됐다. 한국 농업환경에 적합한 항공방제(드론) 비산저감 매뉴얼도 개발·보급했다.

올해는 현장 수요가 있는 소면적 작물 농약등록확대 지원과 농약안전사용 기준의 제·개정이 핵심 성과로 기대된다. 올해 등록목표 농약은 2835개이며 1800항목으로 시험중인 4050개 농약의 70%를 차지한다. 잠정등록농약(5597개)의 정식등록 전환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등의 설정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림해충 및 화훼류 농약등록 확대를 위한 대상작물의 그룹화도 추진됐다. 솔수염하늘소 등 15종에 대해 대표작물 시험으로 그룹 내 작물에 등록된다.

한국산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 위반검출로 인한 통관규제 사례가 빈발했기 때문에 한국산 수출 농산물의 농약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약사용가이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도 중국 수출 파프리카와 대만 수출 키위 등의 신규 검역의 타결이 좋은 선례가 됐다.

올해는 최신 등록농약을 반영한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전면 개정해 보급했다. 일본 미국 등 12국가 30작목(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 총 83가이드 중 일본 수출 토마토, 미국 수출 밤 등 70종을 개정 보급해 수출 농산물의 농약안전성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수입국에 대한 농약잔류기준(Import Tolerance, IT) 설정 확대를 위해 참외 2성분(일본 후생노동성) 및 인삼 3성분(미국 EPA), 배추 6성분(대만 FDA) 등 국내 등록농약 중 수출대상국에 미등록된 농약의 IT 신청과 업무협의에 나섰다.
향후에는 PLS 대응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 제·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약의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한 후작물 잔류기준 설정과 시험법이 고시된다. 후작물 임시 기설정 농약성분 중 국가잔류농약모니터링에서 다빈도 검출 농약 20성분이 대상이 된다. 현장에서 부족한 농약의 등록 제고를 위한 약효시험 그룹화도 추진된다. 154작물에 대해 선택성, 비선택성 제초제 사용조건의 유사성에 따른 그룹화가 진행된다. 화훼류에 대해 살균 14종, 살충 23종의 약효시험 그룹화도 추진될 계획이다.

국산 농산물의 농약 안전성 향상으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컨설팅과 현장기술지원도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수출 품목 및 안전성 취약 품목 대상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한다. 일본 수출 들깻잎, 대만 수출 배추, 중국 수출 파프리카 등을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