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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친환경농업인증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바뀌어야

‘친환경농업 가치 재정립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방향 국회 토론회’

한국에서 친환경농업은 왜 이리 힘든가? 지난해 12월 친환경농업계는 ‘2030 친환경농업 혁신비전을 선포하고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자는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3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가치 재정립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방향 국회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친환경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 친환경 인증제도가 혁신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농업계가 선포한 혁신비전의 첫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많은 논의 중 핵심사항은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현 인증제도를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이번 행사는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농어업정책포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유기농업학회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위성곤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김종회 국회의원, 최양부 전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친환경농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결과 중심 인증제로는 친환경인증 농가수가 감소하고, 재배면적도 줄어드는 등 생산 및 소비확대에 이뤄지기 힘들다과정중심의 인증제를 하루빨리 도입하기 위해 소비자와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현재의 인증제도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이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유병덕 이시도르연구소장은 친환경농산물 심사방법론의 전환적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유기농업 농약검출 비율은 6%, EU 14%, 미국 23%에 비해 매우 낮고, 잔류농약 검출 평균농도도 관행농법 보다 67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2017년 잔류농약이 검출된 300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증연차 3년 이전의 농가가 75%에 이르지만 그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유기인증 심사방법이 물리적 관찰 관계자인터뷰 추적심사 시험분석 등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이뤄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험분석 중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유 소장은 시험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준과 절차를 재검토해 중장기적으로 법령과 법규를 개정하고 과정 중심의 심사원 교육 및 훈련, 괴정중심의 심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 인정기구 설립 등의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공감대 찾아야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은 친환경농업정책의 기조를 안전한 농산물과 결과중심에서 생태보전적이고 과정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가 성공하려면 친환경농업인과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낙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의를 안전성 중심에서 생태환경보전 중심으로 수정·보완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하고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재검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부도 좀 더 과정 중심적으로 바꾸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친환경 인증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