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최근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 aT센터에서 이슈토론회를 개최했다.

쌀 직불제는 쌀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생산과잉을 초래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정부 재정 소모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이슈토론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과 학계, 농업계, 소비자단체, 언론사 등이 참여해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금 개편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종진 농경연 곡물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쌀 목표가격 인상 시 농가소득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이 나타나 지속적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목표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쌀 생산 유인 요소를 늘려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변동 직불제 개편에 관해서는 고정직불화, 생산조절 의무부과, 생산 비연계 등의 대안을 비교 검토한 후 ‘고정직불화’가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쌀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면서 작물 간, 농가 규모 간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직불금만 줄이면 쌀 생산면적이 줄어들고 쌀값이 올라 쌀 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해석은 무리”라며 “직불제를 개편하면 쌀농사를 짓던 농가가 타작물로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쌀농사의 경우 기계화가 잘 되어있고 판로도 원활해 그 이상의 편리성과 소득을 만들어주는 유인책이 없는 타작물 전환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역시 “타작물 재배를 독려해 쌀 재배면적을 감소시키고 가격 조정을 도모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김 사무총장은 “식량안보를 고려하고 통일 농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쌀 경지면적과 생산은 유지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통한 쌀 가격 상승이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쌀 가격뿐 아니라 쌀 가공품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며 “쌀 목표가격 산정 시 쌀 생산비에 더해 수급조절이나 재고관리 측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올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쌀의 물가가중치는 1000을 기준으로 5.2 정도에 불과하다”며 쌀값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또 “쌀 목표가격 설정 및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므로 농업인‧소비자‧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는 “목표가격 문제에 접근하려면 농가소득보전법 개정부터 고려해야 한다”며 “직불제는 쌀 문제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밝혔다.

또한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는 “정부가 농지은행 등의 정책을 통해 은퇴농의 농지를 신규농이나 청년농에 보급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목표가격 상승은 고령농의 은퇴를 더 늦출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이뤄지는 쌀산업 관련 토론의 초점은 쌀 수급과 가격 안정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국민 식생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 관련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쌀 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