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6월 2일 유기농업의 날을 맞아 개최한 유기데이 행사 광경 .

살충제 계란 및 부실인증 사건으로 인증 취소 발생해 친환경 감소 추정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감소 대책과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마련해야

2017년 친환경 인증 농산물은 49만6000톤으로 전년도 57만1000톤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 수준으로 정체된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 대비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2015년 4.5%(7만5000ha)에서 2020년 8%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16~2020)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친환경 농업은 1차 농산물 생산에 집중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가공·외식·수출 등 타 산업과의 낮은 연계성 및 판로 저하 등으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재배면적 및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후 전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무농약 인증 이상 재배면적은 2012년 12만7000ha(전체 재배면적의 7.3%)에서 2013년 11만9000ha(7.0)로 줄었으며 2015년 다시 7만5000ha(4.5)%로 급감했다. 2016년에는 무농약 인증 이상 재배면적이 7만9000ha(4.8%)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농업 분야별 생산 환경의 차이에 근거한 친환경 농업 확대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저농약 인증제 폐지 이후 품목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된 2016년 이후 친환경 농산물 인증량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는 감소했고, 서류와 특용작물류는 증가했다. 특용작물은 2016년에 비해 2017년 유기인증 생산량이 2.2배 증가했으며, 채소류도 소폭 증가했다.

곡류는 2016년 이후 유기 인증은 증가, 무농약 인증은 감소했으며, 과실류는 유기인증과 무농약 인증 모두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감소한 것은 폐지된 저농약 인증 농가가 친환경 인증 농가로 유입되지 못한 결과로 추정되며 살충제 계란사건 및 부실인증 사건으로 인증 취소 사례가 발생했고, 외국의 유기가공식품 수입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가공·외식·수출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유기가공식품산업 또한 수입유기가공식품의 증가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량 증감을 유기·무농약 별로 분석해 친환경 농업 확대정책에 반영하고, 특히 저농약 폐지 이후 감소한 과실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부실인증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도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