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도 친환경농산물처럼 비의도적 농약이 검출될 경우 친환경농자재업체와 사용농가에 대해 △1차 시정명령 △2차 인증취소 등으로 처벌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검사 시 중복 발취 및 잦은 방문조사의 문제점도 개선된다.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권옥술)가 지난 2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친환경농자재산업 발전방향’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기농업자재의 현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그동안은 친환경 유기농자재에서 비의도적으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인증사업자와 제품에 대한 등록이 바로 취소됐다. 이로 인해 친환경농업계의 처벌기준 완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친환경농자재업체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 작물 재배를 위해 농약이 사용된 경우 등 의도치 않게 농약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가혹한 행정 처분이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자재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인 한친농 부회장도 “해조추출물 원료 또는 천연물 원료 생산 시 주변에 살포한 농약이 비산되거나, 관행 재배포장의 볏짚, 쌀겨 원료 사용 등으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농약성분별 잔류허용 기준치의 최대치 이하 농약 성분은 허용하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성분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에 대해 “이웃 농가가 사용한 농약이 비산되는 등 검출 원인 증명이 어려운 상황 속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인증농가들이 많았다”고 전제한 뒤 “유기농업자재의 경우 비의도적 사례 등 실태를 파악한 후 검토하겠다”며 “유기농업자재도 친환경농산물처럼 제도개선을 통해 곧바로 취소처분하지 않고 1차 시정 명령, 2차 인증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강석현 농산물품질관리원 주무관도 유기농업자재의 비의도적 농약검출과 관련해 “한친농에서 TF팀을 구성해 종합건의하면 농식품부에 건의안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강 주무관은 유기농업자재 시료 중복 발취 및 잦은 방문조사와 관련해서도 “인증기관과 연계 계획수립 시 균형발취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분석오차 문제도 농약 공정분석법이 정해져 있으나 불순물 분석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친환경농자재업체 관계자들은 또 이날 아주까리유박의 리신(독성 단백질)에 대한 기준 재정립을 제기했다. 안인 부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아직 리신에 대한 독성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이대로 시행할 경우 해당 유박비료업체들 중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불합격을 받게 될 업체가 속출할 수도 있는 만큼 리신 분석방법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이에 대해 “리신 규정이 10ppm으로 설정돼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며 “강화된 기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일단 시행해 본 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려동물에 대한 독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양이 등 일부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 독성시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특히 “현재 유박 비료 등 대부분의 원료가 해외 폐기물에 의존하고 있다”며 “유박을 대체할 국내 자원을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권옥술 한친농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료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품질관리 소관부서 이관문제가 이슈로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협회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산업계는 고품질 저비용 친환경농업 자재 개발 노력과 자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친환경농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친농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개최된 ‘제10회 정기총회’에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국산 유기농자재의 해외 수출 증진을 꼽았다. 특히 지난해 8월 21일 중국 쓰촨성에 한국형 생태농업 현지실증시험기지(TEST-BED)를 조성하는 건으로 국무원 쓰촨성 발전연구중심과 MOU를 체결한데 따른 단지 조성 및 운영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