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취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직원과 소속 공공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농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추진코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제 농업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농산물 생산 위주의 전통산업에서 벗어나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업은 국민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드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해 나갈 주요 농정과제를 제시했다.
그 첫 번째 추진과제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과 안전성, 기능성, 소비자 신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전통적인 생산중심 농업, 즉 먹는 농업과 더불어 기능성 농업, 치유농업, 신소재 농업으로 발전해야 우리 농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산업이 되고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6차산업화 등의 정책은 그동안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농업인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두 번째로 ‘농식품 수출 증대’ 정책을 강조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 농식품의 활발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이를 위해 상품수출 단계를 넘어 브랜드수출, 기술수출, 시스템수출 시대를 열어 우리 농업이 동북아 수출허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산물 수출 증대효과가 농업인에게 직접 돌아가고 농업과 식품기업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업인 소득 증대’도 향후 농정방향의 중심에 배치했다. 이를 위해 비료·농약·농기계 등 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들녘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조직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농산물 유통개선과 수급안정의 효과가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신유통정책’을 추진해 온·오프라인 직거래 등 신유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충, 유통 경로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유통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쌀 가격 안정을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인식했다. 이를 위해 당면한 쌀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안정 대책을 역점 추진하는 동시에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생산과잉과 수요정체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쌀 가공수요 확대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네 번째로 제시된 농정과제는 ‘농촌 활력 창출할 핵심인력 육성’이었다. 그는 ‘농업은 전문직업’이라는 인식하에 ‘프로 농업인’을 육성하고 젊은이가 도전하는 희망 있는 신산업으로 변모시켜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 농산업의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해·병해충 대비와 복지제도 확충’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꼽았다. 이를 위해 재해로 인한 피해 보전 및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폭염이나 외래병해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등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체계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농촌의 국민 생활공간화 및 농촌 가치 증대’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관광, 치유, 휴양 등 농촌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농촌이 농업인의 일터만이 아닌 ‘국민의 삶터이자 쉼터’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인식이었다. 이를 위해 농촌의 문화자원에 디자인의 옷을 입혀 ‘디자인 농업(Design Agriculture)’을 통한 ‘디자인 대한민국(Design Korea)’을, ‘깨끗한 농업(Clean Agriculture)’을 통한 ‘깨끗한 대한민국(Clean Korea)’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농업관련 주체들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실행농정(Action), 신뢰농정(Believe), 배려농정(Care), 즉 ‘ABC 농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수평적·수직적 교류를 확대해 지역중심의 농업발전과 농정지원체제를 구축, ‘한국 농업의 지방화 시대’ 및 새로운 ‘협치 농정시대’를 열어 나간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장관은 끝으로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그리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마사회 등 산하기관과 단체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야 한다”며 “모든 농림공직자들이 농업인의 이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