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며,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 연금은 연금 수령 기간(5년·10년·15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는,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 기간형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되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것이 다른 점이며,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이번 주부터 금융권 등의 대출을 위해 담보가 설정돼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농지도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능연령도 현행 65세 이상(가입시점 기준)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수열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연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과 금리인상 추세 등을 감안하면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난 20일 국정감사는 농자재 계통구매 문제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론’이 눈길을 끌었다. 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공약사항 이었던 상호금융 별도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우선 농협중앙회가 진행하고 있는 계통구매사업은 농자재를 농민조합원들에게 값싸고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데도 오히려 일반시중판매 제품보다 가격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영천·청도)은 이와 관련해 “농협의 계통구매사업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제한 뒤 “대량 구매하면 가격이 낮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높은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계통구매를 관리하는 농협중앙회의 농자재업체 선정과 가격 결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중앙회와 지역농협이 또 다른 유통단계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은 뒤 “농협이 경쟁력 없는 자회사를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출하예약제나 계통판매, 대출 등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6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밀수농약 근절방안을 비롯해 ▲농기계·종자 등의 연구개발 성과 미흡 ▲비료 품질기준 미달 ▲종자 보급사업 실적 저조 ▲연구장비 노후화 대책 마련 등을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농진청이 부정·불법 유통 농자재에 대한 관리 감독의 허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농기계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보급실적은 낮은 이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농진청 국감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농약] 밀수 근절…보따리상 가방 뒤져라 점검체계·단속인력 대폭 확충 절실 해마다 불법·밀수농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입물품에 농약이 빠져 있는가 하면 점검·단속의 부족이 불법·부정 농자재 유통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추궁과 함께 근절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불법·밀수 농약의 주요 반입경로로 추정되고 있는 여행자 휴대반입 물품과 수화물 검사항목인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에 농약이 없다”며 “불법·밀수농약 실태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특히 “예
“헌법에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야 하고, 개헌 논의 과정에 농업인과 농민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가 꿇릴 필요 없다. 당당하게 임해라”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헌과정에서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내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문제와 관련해 농업분야를 희생양으로 내세워 재협상에 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봇물을 이뤘다. 아울러 ▲예산 홀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에 담자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1월 출범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농업계 추천 인사가 없다”며 “농업·농촌의 가치에 비해 현행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따라서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 및 국민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안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열쇠”
농협중앙회가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농·축협 면세유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면세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무자교육의 주제는 면세유 취급 및 제도개선 방향,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하반기 실무자 교육을 통해 현장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농어민들이 면세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드론’의 경우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쟁제품으로 지정키로 했다. ‘드론’은 또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해 향후 매우 큰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4조494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금액상으로 53억원 늘어난 것이며 0.0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9조6418억원으로 올해 대비 197억원 증가해 0.1%의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도 국가 전체 총지출 규모는 429조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7.1% 늘어났다. 국가 총 예산 증가율과 농식품부 예산이 대조된 모습을 보이며 현 정부 예산 편성에서도 농업분야 홀대가 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농업·농촌 분야에 13조 3770억원, 식품 분야에 6739억원, 기타 분야에 4431억원이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시 농업·농촌 분야가 0.4% 증가, 기타 예산이 6.5% 증가했으며 식품 분야는 9.9%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기반 조성’,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쌀값 하락,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불안, 재해 등 농정 현안 해결과 함께 청년 후계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농림축산식품부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과제의 성격과 중요도, 업무 범위 등을 감안해 3개의 전담팀과 6개의 T/F를 새롭게 설치했으며 계 단위의 업무도 핵심과제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이 이번 개선의 골자다. 신설된 사회적경제추진팀은 새정부 중요 국정과제인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 및 농촌형 모델 정립을 위해 농촌복지여성과에 전담팀을 설치한다. 농정협력팀은 농업인과 국민의 농정 참여와 소통 기반 강화를 위해 농촌정책과에 전담팀을 둔다. 빅데이터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경영체 정보 등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데이터운영총괄 조직으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팀 조직보다 넓은 범위에서 현안업무 추진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상설 T/F를 설치해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축산업 사육환경 개선 TF’는 축산정책국을 중심으로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 대책 마련과 추진에 나선다. ‘축산물 안전관리 개선 TF’는 방역정책국을 중심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쌀 생
유기농업자재 홍보물에 대한 표기 규정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7월 10일자 ‘유기농업자재 효과표시 난망’ 25일자 ‘유기농업자재 사업규제 이대로 좋은가?> 이런 가운데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권옥술)가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 당국에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친농은 지난 8월 2일 회원사들과 함께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에 대한 광고기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가장 먼저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 라벨 표기 기준과 홍보를 위한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품 라벨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정식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표기토록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홍보의 경우 실제 사용사례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효과에 대한 표현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내용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 또 유기농업자재의 허용물질이 전세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물질들이기 때문에 문헌 등에 연구 자료들이 많아 이를 활용해 홍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민간기관이나 협회 등에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분야 최초로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 외부사업으로 승인 받은 농업인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열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원예시설에서 냉·난방용 유류·전기보일러를 지열히트펌프로 대체해 지열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승인받은 해당 농가(충남 홍성)는 7년간 2만818톤(연간 297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6000만원 수준이다. 또 원예시설에서 열생산용 유류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대체해 목재펠릿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의 해당 농가(충남 논산)는 7년간 1785톤(연간 25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500만원 수준이다. 승인된 감축사업은 7년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추가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21년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부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온실가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적법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건축사협회가 협력해 전국의 축산농가 대상 현장상담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민원해결에 나섰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건축사협회, 농협, 정부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상담반 발대식’과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과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했다. 또한 가축분뇨법·건축법 개정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해 왔다. 최근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는 위반한 면적만 철거 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철거비용 및 재건축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농가부담이 완화됐다. 둘째, 두 동의 축사를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할 경우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건폐율 초과부분을 해소했다. 셋째, 구거에 위치한 무허가 축
앞으로 국내 식물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식물의 재배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또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해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하거나 해당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쌀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 삭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쌀의 고품질화 촉진을 위해 쌀의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이 삭제될 계획이다. 쌀 등급 표시에서 미검사 항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등급 표시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특’, ‘상’, ‘보통’, 또는 ‘등외’(표시기준 미달)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오는 10월 14일 시행)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하반기부터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인출형, 경영이양형)을 출시할 예정이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 대상 상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에 총 6835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활성화, 농촌용수개발, 시도가축방역 등 15개 사업, 1160억원의 지출 확대와 함께 5675억원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보강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추경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선제적 가뭄 대응 및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민생안정 지원과 함께, 농업·농촌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 분야 추경에서는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귀농·귀촌인, 농산업 창업자를 위한 전문 컨설팅(7억원), 10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 지원 확대(융자, 이자차액보전 4억원) 등 11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 가을 가뭄과 내년 영농기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항구적인 가뭄 대책 추진을 위해 1056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내년 봄 영농기 가뭄 발생에 대비해 간이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 긴급 급수대책비(한발대비용수개발) 400억원을 보강했다. 저수지·양수장·용수로 등 수리 시설 설치와
문재인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수장이 된 김영록 신임장관이 지난 7월 4일 취임했다. 김 신임장관은 6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며 농업·농촌문제 해법의 경험 축적이 농정현안을 풀어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신임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12만6000원대까지 떨어진 쌀값하락, 4년간 AI의 연달은 발생, 전례없는 가뭄과 우박피해 등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정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장관은 우선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과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 격리하고, 수확기 이전 사료용벼 전환, 쌀 해외 원조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과잉을 원천 차단해 조기에 쌀값을 회복하고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상시화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365일 사전적이고도 상시적인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2016년 도시민 49만6000명이 농촌으로 이동했으며 이중 30대 이하 청년이 50.1%로 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귀농·귀촌인 통계 발표에 의하면 농촌으로 이동한 귀농가구원이 2만559명(귀농인 1만3019명, 동반가구원 7540명)이고, 귀촌인이 47만5489명(귀촌가구주 32만2508명, 동반가구원 15만2981명)이다. 전체 귀농가구원의 25.8%인 5307명(귀농인 1353명, 동반가구원 3954명)이 30대 이하였고, 전체 귀촌인의 51.2%인 24만3413명(귀촌가구주 14만3594명, 동반가구원 9만9819명)이 30대 이하였다. 최근 3년간의 3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 수도 매년 증가 추세다. 30대 이하 귀농가구 수 변화를 보면 (’14) 1110가구 → (’15) 1150(3.6%↑) → (’16) 1340(16.5%↑)을 보였으며, 30대 이하 귀촌가구 수는 (’14) 12만9913가구 → (’15) 14만2029(9.3%↑) → (’16) 14만3594(1.1%↑)를 나타냈다. 특히 여성 귀농가구주 비율이 증가하는 특징도 있었다. 여성 귀농가구 변화를 보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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