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법인 과세특례가 일몰 기한 없는 상시 특례로 전환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간접세 면제도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초 이형일 재경부 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그 외 작물 일정 한도 내 면제)이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됐다. 농업법인의 안정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층의 농업 진입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인이 농지 등을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규모화된 경영을 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공동영농법인에 농지를 출자한 농업인의 세 부담이 일몰 제한 없이 낮아지는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편 방안부터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까지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가 막을 올렸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8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표했고,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TF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서 송 교수는 실경작자 보호를 위해 ‘실경작자 구제 특례 조항’과 ‘친환경농업 임대차 특별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대차 양성화 기간’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음성적 임대차로 인해 실경작자가 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수령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해결하고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칭 ‘임대차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박석두 이사장은 농지소유에 중점을 둔 현재의 농지제도를 임대차 양성화 방향으로
농업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농업 수입의 변동 폭이 줄어 농가 경영이 더욱 안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들은 농업재해보험으로 연간 약 7,535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기후변화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농업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분석한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1/2차년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는 농업재해보험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평가했다. 연구 결과 최근 이상기후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농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 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조사에서도 벼·원예·축산 농가 대부분이 최근 5년 동안 소득 감소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상승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농업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농업 수입의 변동 폭이 줄어 농가 경영이 더욱 안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늘·양파처럼 대체 재배가 가능한 품목은 함께 보험을 운영할 때 생산과 가격 안정에
식품산업 고도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 수요가 늘면서 수확후관리 공학 분야의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국농업기계학회와 함께 이달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농업공학 분야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제3회 수확후관리공학기술 지식 공유 공동연수회'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등에서 실시한다. 농산물은 저장·선별·건조·가공 등 수확 후 관리 방식에 따라 품질과 상품성이 크게 달라진다. 이번 연수회는 '농식품 수확후관리공학 분야 가공 기술의 최신 연구 동향'을 주제로 열리며, 신진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농식품 가공 기술 △농산물 수확 후 처리 공학 △농식품 건조 기술 △식물성 대체 식품 가공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강의를 들으며 최신 연구 동향과 성과를 공유한다. 둘째 날에는 전북 김제의 콩 재배지와 콩 유통종합처리장(SPC)을 찾는다. 참가자들은 국산 콩 재배 현장에서 저장·선별·가공·제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견학하고,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본다. 콩 유통종합처리장은 국산 콩을 선별·저장·가공·포장·유통까지 한곳에서 처리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
농업 생산과 소비 현장에서 쌓인 공공 데이터를 농가 경영과 시장 개척에 실제로 활용할 방법을 찾는 공모가 이달 3일부터 시작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산물 소득 조사와 농식품 소비 정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6 농산물 소득 조사·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고, 8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모에 쓰이는 두 자료는 성격이 다르다. 농산물 소득 조사는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과 농가 수취 가격, 경영비, 총수입, 소득 등 농업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농식품 소비 정보는 소비자 가구의 농식품 구매 기록을 바탕으로 품목별 구매액과 구매 빈도, 시기별 소비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데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개인 또는 최대 3명까지 모둠(팀)을 꾸려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소득 조사'와 '농식품 소비 정보' 두 분야 가운데 한 분야만 선택해야 한다. 신청은 관련 서류 4종을 전자우편(yjl927@korea.kr)으로 보내면 되며, 정상 접수 여부는 전화(063-238-1205)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가 확인된 참가자에게는 9월 9
첨단 생명 공학 기술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통해 농업·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0일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린바이오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중장기 법정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농업‧식품 분야에 적용해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품, 신품종 종자, 신소재 등 고기능‧고부가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20일 경기 수원시에서 관련 행사를 주재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2031년까지 ▲시장 규모 10조원 달성, ▲매출 100억원 이상 선도기업 300개 육성, ▲글로벌 기술 수준 90% 돌파를 위한 4대 성장전략(R·I·S·E)을 제시했다. (Regional) 우선 정부는 전국 7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특화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농가와 기업이 공존하는 상생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선정한 전국 7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전북(미생물-정읍/순창), 경북(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남부지역의 가뭄 상황을 감안하여 가뭄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2개월간(5.24~7.23) 전국 강수량은 324mm로 평년의 79% 수준이며, 전국 평균 저수율은 62%로 평년의 86%에 그치고 있다. 특히 경상·전라 지역 14개 시·군은 위기경보 상 ‘관심’, 7개 시·군은 ‘주의’, 1개 시·군은 ‘경계’ 단계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43∼69%)이다. 또한, 남부지역은 당분간 강수 예보가 없고, 폭염까지 예상되어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하천수를 이용한 저수지 양수 저류와 용수로 직접 급수 등 용수 확보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뭄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용수 절약 방안(제한급수, 퇴수 재이용 등) 및 용수 추가 확보(관정, 양수장비 등) 대책을 관계기관(지방정부, 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하게 협업해 가용 재원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며, 지방정부의 가뭄 대책 지원 소요를 파악하여 가뭄이 심한 지역에는 급수대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농부 사관학교’로 불리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 올해도 청년들이 몰렸다. 208명을 뽑는데 전국에서 731명이 지원해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선발된 청년 3명 중 2명은 농업과 무관한 전공 출신이었다. 스마트팜이 ‘농사꾼의 대물림’이 아니라 청년들의 새로운 창업 무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5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제9기 교육생 208명을 최종 선발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 이번 모집에는 731명이 지원했고,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영농 의지와 창업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가렸다. 선발 결과는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www.smartfarmkore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뽑힌 교육생의 평균연령은 31세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전공 분포다. 농업계 전공자는 73명(35.1%)에 그친 반면, 비농업계 전공자가 135명(64.9%)으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151명(72.6%)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41명(19.7%), 대학원졸 16명(7.7%)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48명(71.2%), 여성이 60명(28.8%)이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성분 기준에 못 미쳐 폐기되던 가축분뇨발효액이 비료로 되살아나고, 가축분 퇴비를 쓰려는 농업인은 토양·비료 정보 시스템 ‘흙토람’에서 클릭 한 번으로 화학비료 대체량까지 계산된 맞춤 비료사용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집에는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직접 찾아가고, 치유농업 분야 최고 등급인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도 처음 치러진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0.1%포인트에 갇혔던 785만t…가축분뇨, 비료로 되살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다. 농진청은 지난 5월 12일부터 가축분뇨발효액의 주성분(질소·인산·칼리) 합계량 최소 기준을 기존 0.3%에서 0.2%로 낮췄다. 그동안 축산농가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발효액 상당량이 이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로 비료로 쓰이지 못한 채 폐기됐다. 현재 폐기되는 가축분뇨는 연간 785만t에 달한다. 기준 완화로 농작물 재배 농가는 값이 오른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뇨발효액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효액은 물과 비료를 함께 주는 관비(灌肥) 방
농약·비료·농기계 등 한국산 농기자재의 몽골 수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이 몽골 정부와 농업기술 협력을 제도화하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최근 늘고 있는 국산 농기자재의 현지 진출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9일 몽골 정부 청사에서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수의청과 ‘축산 및 식량안보 농업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한·몽골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된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코피아) 몽골 사업 개시 이후 10년 넘게 이어온 양국 협력을 작물과 축산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농기자재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규제 완화다. 양국은 이번 협약에서 몽골 내 △한국산 농약·비료 사용법 전수와 △몽골 농약 등록 절차 간소화 지원 △동물의약품 등록 간소화 등에 합의했다. 그동안 수출의 걸림돌로 꼽혀온 현지 인허가 문턱이 낮아지면 관련 기업의 몽골 시장 진출이 실질적으로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협약에는 이외에도 △작물 품종 개발·보급과 종자 증식 등 생산성·품질 향상 △가축 유전능력 개량·관리와 사료 생산기술 협력 △작물·축산 유전자원의 교류·보존·공동 활용 △기후변화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구성됐다. 후반기 농해수위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원장 포함 총 19명 체제로 꾸려졌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범, 문금주, 문대림, 송옥주, 윤준병, 이개호, 이재관, 임미애, 주철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선교, 박준태, 서천호, 이만희,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의원이 배치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참여했고, 무소속 강선우 의원도 농해수위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후반기 농해수위는 여야뿐 아니라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한 다당제 구도로 운영된다. 후반기 농해수위의 핵심 과제로는 농협 개혁, 농수산물 가격안정, 식량안보 강화, 농어촌 소멸 대응, 기후 위기와 재해 대책, 축산 방역 강화 등이 꼽힌다. 서삼석 위원장은 그동안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며 농어업 현안과 협동조합 제도 개선, 식량안보 문제 등을 다뤄온 만큼 후반기 위원회 운영에서도 현장성과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 명단>
국가 농경지와 농작물 관측을 본격화하는 농림위성시대가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우주항공청, 산림청과 함께 개발한 차세대중형위성 4호(이하 농림위성)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농경지 이용 변화와 농작물 재배 현황을 더 정밀하고 신속하게 점검(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외 위성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농업 특화 위성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위성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 특화 국가 위성을 확보하고, 전국 농경지와 농작물을 상시 관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농림위성은 국내 최초 농업‧산림 분야 관측용 국가 위성으로 전국 농경지와 농작물을 3일 주기로 관측한다. 관측 영상은 농촌진흥청이 그동안 축적한 인공지능(AI) 분석기술을 이용해 기상‧공간‧현장 정보 등과 융합된 후 농작물 재배면적, 생육 정보, 농경지 변화 등 다양한 농업위성정보[농작물 관측 정보(재배면적 17종, 출하 면적 4, 생육 정보 14, 수량 7), 농지피복변화(2종), 농업재해(침수‧도복‧병충해), 농업환경(토양수분‧증발산‧가뭄) 등 51종]로 생산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한 농업위성정보
농업·산림 관리와 기후변화 분석, 재난·재해 대응 등에 활용될 차세대중형위성 4호가 오늘(7일) 발사를 앞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산림청(청장 박은식),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차세대중형위성 4호(CAS500-4)’를 7월 7일(화) 오후 4시 10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한다고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4호는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30여일 간 기능점검, 연료주입 등 사전 작업을 성공리에 모두 완료하여, 현재는 스페이스엑스(SpaceX)의 ‘팰컨9’에 탑재되어 발사대기 중이다. 차세대중형위성 4호는 발사 약 2시간 22분 후에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어 약 31분 후(발사 약 2시간 53분 후) 노르웨이 스발바르(Svalbard)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4호가 정상적으로 목표 궤도에 안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차세대중형위성 4호는 국내 핵심 기술로 개발된 탑재체를 장착해, 광역관측카메라를 통해 전국을 3일 주기로 촬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업·산림 관리, △산림 변화 모니터링, △재난·재해 대응, △기후변화 분석, △공공 안전 강화 등 다양한
인공지능 융합 농업기술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펼쳐졌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청주오스코(OSCO)에서 ‘인공지능(AI) 융합, 농업혁신의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2026 농업기술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 박람회는 인공지능(AI) 기술과 농업 연구개발(R&D) 융합 성과를 체험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농촌 혁신 방향을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공지능과 농업과학 기술이 융합해 진화하는 농업의 미래상을 가늠해 보기 위한 자리”라며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는 역할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농업 연구개발(R&D)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융복합 연구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관람객을 맞았다. 전시관 곳곳에 농업 인공지능(AI), 농업 로봇, 스마트팜, 기후 대응, 지역 특화작목 등 농업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관람객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특히 ‘
앞으로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 투입재 산업과 농산물 가공·유통업, 반려동물 산업까지 아우르는 ‘농산업’이 국가 농정의 정식 대상으로 편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정의 범위는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으로 넓어진다. 농산업에는 농산물 가공·유통업과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비료·농약·농기계 같은 투입재 산업이 포함되며, 스마트농업과 반려동물 산업 등 신산업도 대상이 된다. 농산업은 이미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농업경제학회 추계 결과 2023년 농산업의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했다. 2003년 70조 원이던 부가가치는 2014년 130조 원, 2023년 211조 원으로 20년 만에 세 배 규모로 불어났다. 〈농산업 및 농업·식품산업 간 관계도〉 그동안 정부는 분야별 전담부서를 두고 전후방 산업을 지원해 왔지만, 관련 정책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돼 체계적 지원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농산업 육성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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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4일 20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