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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농약시장 매출 사상 최초 ‘2조원 시대’ 진입
매출액 – 2조100억원, 전년도 1조9559억원 보다 2.8% 증가 출하량 – 1만9612톤으로 전년도 2만402톤 보다 3.9% 감소 생산량 – 1만9852톤으로 전년도 2만3840톤보다 16.7%감소 수입량 – 7억1880만$로 전년도 7억3820만$ 보다 2.7%감소 수출량 – 8억3296만$로 전년도 5억2108만$보다 59.9%증가 천연식물보호제 등 – 3356톤, 전년도 3915톤 보다 14.3%↓ 작물보호협회, 2024년 작물보호제 생산 · 출하 등 최종 집계
2024년도 최종 농약 매출액이 2조1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농약 시장 사상 최초 매출액 ‘2조원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그간에도 큰 폭의 농협 계통농약 가격 인상률에 기대어 몇 차례 2조원 매출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번번히 무산돼 아쉬움을 자아냈으나 특히 사용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2조원을 초과한 매출액을 달성한 것이어서 원인과 제반 의미 부여에 다양한 시각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량 감소는 일견 예상 가능했다. 최근의 저함량 고효율 약제보급 추세에 지난해 여름철 내내 이어진 최악의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농작물 생육 부진으로 이어져 농약 수요는 당연히 위축되었다. 일부 벼멸구나 흰등멸구 등의 발생이 반짝 급증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수도 병해충 발생면적은 평년의 41%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매출액 역시 올해 초, 지난해 떠밀리듯 1.0%의 가격인상률을 받아 들어 그저 보합세인 0.3% 정도의 저성장률을 예상했었으나 환율 영향에 힘입어 예상 밖 명목성장을 이뤄냈다. 마치 새옹지마인 양, 가격 인상률과 비례하지 않은 전혀 다른 양상이 최근 몇 년간 전개되고 있다. 가격인상률 대비 긍정적 결과를 예견하면 어김없이 부진한 결과가 도출됐다. 농협 계통구매 가격이 무려 12.5%로 급등하여 어느해보다 매출액 2조원 돌파에 대한 기대가 컸던 2023년도는 전년도와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실제 시장 성장률이 가격인상률의 절반에 머무는 6.7%에 그쳤기에 그렇다. 가격 인상을 염두에 둔 농가들의 선 구매물량 증가로 인상 이후 소비가 실재(實在)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당시 업계는 분석했다. 이와 반대되는 결과도 있었다. 4.5%의 가격인상률을 나타냈던 지난 2022년도는 아무도 실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 가격 인상률 대비 3배가 넘는 14.0%의 매출액(2247억 원)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제반 결과의 부침(浮沈) 속에 매출액 2조원 시대에 진입한 것은 고무적이다. 개발 및 사용 환경 악화 등 작물보호제 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작물보호제가 사용자 취향에 따른 선택 자재가 아니라 현대영농의 ‘필수 사용 자재’임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고객인 농업인의 건강과 식탁 위 먹거리 안전을 위한 작물보호제 업계의 상응하는 책임과 노력을 더욱 요구하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만, 환율로 인한 가격 인상과 일부 신제품 고가 농약에만 의존해 성장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과 비판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은 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이자 부담으로 여겨진다. 작물보호제 업계 ‘역할·책임·노력’ 커져 성장 지표인 출하량과 매출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지난 2020년 1만7132톤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던 출하량의 발걸음은 일단 뒷걸음질로 바뀌었다. 지난 2020년 1만7132톤의 출하량을 기록, 전년도 1만9482톤 대비 11.5%의 감소세를 보인 출하량은 다음해인 2021년 1만9014톤(10.9%↑), 2022년 1만9882(4.6%↑)의 성장에 이어 2023년에는 2만402톤(2.6%↑)을 기록, 3년 연속 성장기조를 이어왔지만 지난해는 1만9612톤을 기록, 전년대비 3.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저함량 고효율 약제 추세와 사용자인 농업인의 의식 변화, 기상 이변 등에도 이례적 선전을 해 왔지만 끝내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참고1] 반면 매출액은 5년 연속 성장이라는 기염(氣焰)을 토했다. 지난 2019년 1조4458억 원을 기록, 전년도 1조4762억 원 대비 2.1%의 매출액 감소세를 나타낸 이후 2020년엔 1조5036억 원을 기록, 4.0%의 반등 성장을 이뤄냈고 2021년 역시 1조6076억 원을 기록, 6.9% 성장을 이끌었다. 14.0%의 초유 성장세를 보인 2022년에는 1조8323억의 매출액을 나타냈고 역시 12.5%의 가격 인상률 속에 큰 성장이 기대됐던 2023년도에도 1조9559억 원을 나타내 전년대비 6.7%의 성장과 4년 연속 매출액 증진에 합류하게 했다. 매출액 2조원 시대의 서막은 2024년에 올려졌다. 그것도 1.0%의 낮은 가격인상률과 0.3%의 낮은 성장기대치 속에서 나왔다. 2024년도 매출액은 2조100억 원을 나타내 전년대비 2.8%의 성장을 기록, 5년 연속 매출액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다.[참고2] 2024년도 농약 생산·출하상황이 최종 집계됐다. 한국작물보호협회(KCPA)가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을 비롯한 매출액과 수출·입 동향 등 지난 한 해 작물보호제 시장 전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농약 생산 · 출하 상황] 생산량 1만9852톤, 전년도 2만3840톤 대비 16.7%↓ 먼저 2024년도 농약 생산량을 보면, 전체 1만9852톤으로 전년도 2만3840톤보다 16.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작물별로 보면 수도용의 경우, 살균제는 733톤으로 전년도 1032톤보다 29.0%가 감소한 반면, 살충제는 728톤으로 전년도 705톤보다 3.3% 증가했다. 원예용의 경우, 살균제는 6295톤으로 전년도 6269톤보다 0.4% 증가한 반면, 살충제는 5054톤으로 전년도 6834톤보다 26.0% 감소했다. 제초제의 부진이 눈에 띈다. 논제초제는 전년도에 비해 12.0%가 감소한 1203톤, 밭제초제 등은 전년도에 비해 23.6% 감소한 4651톤으로 나타났다. 기타제는 1189톤으로 전년도 1541톤 보다 22.8% 감소했다.[그림1] 약제별로 보면, 살균제는 7027톤으로 전년도 보다 3.8%, 살충제는 5782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23.3% 각각 감소했고 제초제 역시 5854톤으로 전년도보다 21.5% 감소했다. 제형별 생산량은, 유·액제가 9278톤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수화제가 6397톤으로 32.2%를, 입제가 3629톤으로 18.3%를, 분제가 0.1%, 수용제는 0.4%, 기타제가 2.2%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표1] 출하량 1만9612톤, 전년도 2만402톤 대비 3.9%↓ 2024년도 농약 출하량은 총 1만9612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2만402톤보다 3.9%가 감소한 것이다.[그림2] 이를 약제별로 보면, 수도용의 경우 살균제는 829톤으로 전년도 877톤보다 5.5% 감소했으며, 살충제는 765톤으로 전년도 713톤보다 7.3% 증가했다. 원예용 경우, 살균제는 5857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한 반면, 살충제는 5403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6.2% 감소했다. 제초제는 5418톤으로 전년도 6103톤보다 11.2% 감소했다. 이중 논제초제는 1149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3.9%, 밭제초제 등은 4269톤으로 전년도보다 13.0% 각각 감소했다. 기타제는 1340톤으로 전년도 보다 5.9%가 증가했다. 매출액 2조100억원으로 전년도 1조9559억원 대비 2.8%↑ 한편 농약시장 사상 최초 매출액 2조원 시대의 서막을 올리며 파죽의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2024년도 매출총액은 2조100 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년도 1조9559억원보다 2.8%가 증가한 금액이다. 가격인상률 1.0%와 전년 대비 출하량이 3.9% 감소한 가운데 일군 값진 성과다.[그림3] 매출액 기준으로 작물별 전체 시장 점유율을 세분화해 보면, 수도용이 2617억 원으로 13.0%를 차지했다. 2479억 원을 기록한 전년도 12.7%와 비슷한 점유율이다. 원예용은 1조1854억 원으로 59.0%를 차지했다. 이는 57.9%를 차지한 전년도 1조1337억 원 보다 517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제초제는 4984억원으로 24.8%를 기록해 전년도 5234억원의 26.8% 보다 2.0%p 줄어들었다. 기타제는 645억원으로 3.2%를 점유해 전년도 509억원의 2.6% 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약 수입 · 수출 상황] 수입량 7억1880만$로 전년도 7억3820만$ 보다 2.7%↓ 2024년도 농약 수입 총액은 전년도 7억3820만$ 보다 2.7% 감소한 7억1880만$로 최종 집계됐다. 전년도 수입총액 4.5% 증가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이중 원제는 87.6%인 6억2973만$로 전년도 6억3351만$보다 0.6% 감소하였고, 완제품 역시 12.4%인 8907만$로 나타나 전년도 1억469만$보다 14.9%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제를 수입국별로 분류해 보면, 일본이 1억4573만$로 23.1%를 차지해 1위로 올라섰다. 다음으로 독일이 1억3598만$로 21.6%를, 미국이 1억2932만$로 20.5%를 각각 점유했고, 전년도 1위를 차지한 중국이 9661만$로 15.3%를 점유해 4위로 밀려났다. 나머지는 인도 등 20개국에서 수입됐다. 또한 농약 원제 중 국내 총 수요는 918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입원제는 8606억 원(6억2973만$)이고 국내 합성원제(내수용)는 575억 원(4207만$)으로 나타나 수입의존도는 93.7%로 나타났다. 전년도 수입의존도(93.7%)와 같다.[표2] 수출량 8억3296만$로 전년도 5억2108만$보다 59.9%↑ 2024년도 농약 수출 실적을 보면, 총 8억3296만$로 나타나 전년도 5억2108만$보다 59.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약원제는 총 수출액의 17.9%인 1억4893만$로 전년도 1억5666만$ 보다 4.9% 감소한 반면 완제품은 6억8402만$로 전년도 3억6442만$보다 무려 8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제 및 완제품 공히 전년도 증가율(88.2%, 159.4%)에 미치지 못하지만 수출 증가세는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주요 수출교역국으로는, 브라질이 26.0%를 차지하여 전년(23.8%)과 같이 수출교역국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했다. 다음으로 중국이 11.7%를, 일본이 10.3%를, 인도네시아가 6.7%를, 미국이 2.2%를 점유했다. 수출국은 모두 43여 개국으로 나타나 지난해 38여 개국 보다 5개국이 늘어났다. [표3] [천연식물보호제 등 출하 상황] 출하량 3356톤으로 전년도 3915톤 보다 14.3%↓ 2024년도 천연식물보호제(미생물 농약) 및 기계유·미네랄 농약의 총 출하량이 3356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3915톤 보다 14.3% 감소한 양이다. 매출액도 239억 원으로 전년도 290억 원보다 1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천연식물보호제 출하량은 144톤으로 전년도 280톤보다 48.6%가 감소했으며, 매출액 역시 103억원으로 전년도 146억원 보다 29.5%가 줄어들었다.[표4] 기계유 및 미네랄 농약의 출하량은 3212톤으로 전년도 3635톤보다 11.6% 감소했고, 매출액 또한 137억 원으로 전년도 145억 원 보다 5.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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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전람8월 폭염 속 농작물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
‘노린나방방’ 액상수화제 / ‘스퀴즈’ 분산성액제 ‘카브리오에이’입상수화제 / ‘들판’액상수화제 ‘인시피오’ 액상수화제 / ‘모스커트’ 액상수화제 ‘한누내’ 액상수화제 / 나방노린채유현탁제 ‘벼클린’액상수화제 캐치온 액상수화제
폭염 속 농작물도 쉽지 않은 여름을 나고 있다. 농업인들은 풍성한 수확을 위한 병해충 관리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최근 주요 농약회사들은 신규물질 등을 활용해 저항성에서 자유로우며 무인항공기를 활용할 수 있는 해충 방제제를 선보이고 있다. 수도 후기 종합 살균제와 잔효력이 뛰어난 원예용도 농업인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농업인들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이상기후 극복의 기술을 탑재한 주요 제품들을 소개한다. 저항성 있는 수도 해충 방제에도 효과적인 올해의 신제품이다. 기존 약제와 교차저항성이 없는 신규 수도 경엽처리제로 멸구와 노린재, 나방 등을 동시에 방제한다. 저작 및 흡즙 해충에 활성이 우수하며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방제도 가능하다. 다만 벼멸구 방제 시에 드론보다는 헬기나 광역살포기를 사용해야 효과가 우수하다. 배추나 상추, 오이, 고추, 콩 등 주변 작물에 약해 우려도 적다. 자연(버섯)에서 유래한 스트로빌루린계통으로 탄저병에 매우 강력하며, 여러 병원균의 뛰어난 예방과 치료효과를 겸비한 종합살균제이다. 강력한 침달성 및 침투이행성으로 약액이 직접 닿지 않는 잎 뒷면뿐만 아니라 식물체내로 빠르게 흡수되어 단시간에 효과를 발휘한다. 약제가 작물체 표피층에 강하게 부착되며 수용해도가 낮아 쉽게 유실되지 않으므로, 강우 등의 환경조건에서도 약제 손실 없이 장기간 지속적인 효과 발휘가 가능하다. 특히 탄저병, 잿빛곰팡이병 등 각종 병해 발생이 쉬운 장마철의 병해 피해를 막기 위한 용도로 매우 적합하다. 환경친화형 약제로서 유용생물(곤충, 지렁이, 꿀벌)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으며, 적용병해 및 대상작물의 폭이 넓다. 현재 고추, 배추, 인삼 등 밭작물 및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류를 포함하여 97개 작물에 등록되어 있어 PLS에도 최적화된 제품이다. 진딧물의 감각기관을 마비시켜 섭식과 이동을 즉시 차단하는 효과를 발현한다. 밀도 급증 시기에도 빠르게 작용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장점이다. 접촉독 강화와 광분해 안정성으로 장기간 약효를 유지한다. 꿀벌에 안전한 성분으로 개화기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제품과 다른 작용기작을 가진 저항성 회피형 약제로서 고추, 감귤, 사과, 배, 복숭아 등에 등록돼 있다. 신젠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플리나졸린(PLINAZOLIN™)’ 기술 기반의 신규물질로서 응애와 나방 그리고 노린재를 비롯해 최근에 문제가 된 해충들에 대한 강한 활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측이 어려운 이상기후에서, 살포 후 한 시간이면 비가 와도 효과가 보장되는 남다른 내우성을 자랑한다. 응애는 알부터 성충까지 전 생육단계에 활성을 띠고, 약효는 광분해나 강우에 대한 성분 안정성으로 오랫동안 지속된다. 접촉 활성을 통해 잎을 가해하는 응애뿐 아니라 나방의 과실이나 줄기 침입, 그리고 노린재의 흡즙 또한 막아준다. 제품이 출시된 2023년 리서치 전문기업 Instinct & Reason에서 국내 사과 농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애약제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현재 사과, 복숭아, 배, 감귤, 포도, 배추, 수박, 고추, 파 등 18종의 작물에 등록되어 사용 가능하다. 올해 딸기 적용 확대와 미국 수출배 등록을 앞두고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버섯에서 추출한 항균물질인 아족시스트로빈과 도열병 전문 약제인 트리사이클라졸의 혼합제다. 도열병뿐만 아니라 잎집무늬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흰잎마름병 등 수도작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해를 동시 방제할 수 있다. 침달성과 침투이행성이 우수해 벼 전체에 골고루 퍼지며, 약이 묻지 않은 부분에도 병원균의 침입을 억제한다. 내우성과 잔효력이 뛰어나 장마철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흰잎마름병에는 예방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벼의 잎도열병, 흰잎마름병, 깨씨무늬병, 세균벼알마름병, 목도열병, 이삭누룩병, 잎집무늬마름병(무인항공기 포함)에 등록되어 있다. 침투이행 효과가 뛰어나며 작물체에 빨리 흡수되어 내우성과 약효 지속 효과가 우수한 세균병 전문 방제제이다. 무덥고 습한 장마철 이후 급속히 발생하는 무름병 등의 세균병을 매우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세균성 병해의 발병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식물의 전신 유도 저항성을 유발하여 병 발생 초기 처리제로 적합한 약제이다. 수도에 발생하는 병들을 한번에 방제하는 종합살균제이다. 깨씨무늬병, 잎집무늬마름병, 키다리병, 목도열병, 잎도열병, 이삭누룩병까지 동시 방제한다. 신규물질 ‘플루인다피르 5%’와 ‘아족시스트로빈 13%’의 합제이다. ‘플루인다피르’는 포자 발아를 억제하는 예방과 균사 생육을 억제하는 치료효과를 겸비해 약효가 길게 지속된다. ‘아족시스트로빈’은 뛰어난 예방효과와 제한적 침투이행성으로 약액이 고르게 분포되며, 곰팡이성 병해(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전문 살균성분이다. 방제 적기는 7월 중순부터 8월말이며 수도 병 예방·치료효과와 함께 후기 문제가 많이 되는 잎집무늬마름병(문고병)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병의 예방은 초기방제가 매우 중요하므로 병 발생 환경조건이 좋아졌을 때에는 예방위주의 약제살포를 권장한다. 약제 살포시에는 아랫잎집까지 약액이 묻도록 살포해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수생생물에 안전하며 천적에 대한 영향도 적어 광역항공방제에 딱 맞는 수도 후기 종합살균제이다. 미생물에서 추출한 천연성분 유도체인 아바멕틴과 곤충 근육세포에 작용하는 다이아마이드계통 클로란트라닐리프롤의 혼합제이다. 접촉독과 소화중독에 의해 살충효과가 빠르고 약효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나방류에 대한 탁월한 약효를 보이며 기존 약제에 저항성 해충에도 우수한 효과를 발현한다. 탁월한 침투효과로 과수 및 채소의 나방, 응애, 총채벌레 등 다양한 해충에 대한 섭식독 작용으로 해충 방제에 강력한 약효를 발휘한다. 노린재 방제 전문 성분인 ‘에토펜프록스’와 수도 최초로 적용된 살충제 그룹 30 ‘브로플라닐라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먹노린재 방제 효과가 탁월하며, 기존 제품과 교차저항성이 없어 혹명나방, 이화명나방, 애멸구, 벼멸구 등에도 우수하고 안정적인 약효를 발휘한다. 무인항공방제로 혹명나방, 먹노린재, 애멸구를 간편하게 방제할 수 있고 고추, 배추, 파 등 원예작물의 해충 방제에도 효과적이다. 나방과 진딧물 등 흡즙해충을 한 번에 방제할 수 있다. 약제 살포 후 6시간 이내에 나방의 섭식 행위를 중단시켜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 작물 피해를 최소화 한다. 침투이행성과 침달성이 우수해 약제가 빠르게 작물 체내로 흡수되어 약효가 오래 지속된다. 약액이 묻지 않은 부분까지 약효가 퍼져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사용에 등록되어 편리한 방제가 가능하다. 현재 고추(단고추류), 딸기, 멜론, 무, 배, 배추, 복숭아, 수박(복수박), 사과, 파(쪽파), 포도 등 33작물 32항목에 등록되어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경농 #농협케미컬 #동방아그로 #신젠타코리아 #SB성보 #팜아그로텍 #팜한농 #아그리젠토 #한얼싸이언스 #한국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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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온라인 불법농약·통신판매 유혹! 단속 비웃는다
농관원·유통업계, 근절 위한 공동 노력 불구 여전 농약 시장 혼탁, 농업인·먹거리 안전 부작용 수반 농협·유통협회 공동대응, 불법 상행위 근절시켜야
지속적인 감시와 유통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불법농약과 통신판매 의심 유통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조는 물론 유통업계 공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부터 관련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의 공동 노력으로 불법농약 유통 및 통신판매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 수시 점검, 조치 등을 지속해 왔다. 단속이나 시정 조치 등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불법농약 및 통신판매 유혹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원이 다발하는 등 근원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고문자나 현수막, 유튜브를 통해 저가 농약 구매를 유도함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불법농약을 유명 대학에서 개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홍보, 판매를 시도하고 군부대원을 사칭한 사기행각이 수 차례 적발되는 등 농약 이미지 훼손 및 대농업인, 판매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현대 영농에 있어 필수불가결 자재인 농약(작물보호제)은 농약관리법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에서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동법 제21조 ②항에서는 누구든지 미등록·직권 취소·회수 및 폐기·미허가 농약 또는 원제는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항에서는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천연식물보호제 및 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직접살포형 농약)을 제외하고는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엄히 규정하고 있다. 처벌도 가볍지 않다. 무등록농약의 판매는 법 제32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자 역시 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농약을 온라인으로 판매(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한 자는 법 제33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관원, ‘판매·취급·평상시’ 수칙 강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난 5월 농약 판매 및 취급, 평상 시 지켜야 할 3가지 수칙인 ‘농약판매시 꼭 지켜주세요! 333’을 작성, 집중 홍보하기도 했다. 농관원은 먼저 판매시 지켜야 할 3가지 사항으로 △가격표시제 △안전사용기준 안내 △판매 정보 기록·보존 등을 제시했다.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농약은 개별상품 모두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진열대 선반 아래 표시나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 판매할 경우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개당 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 위반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시기, 살포횟수를 추천하고 올바르게 안내를 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 농약 구매자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농약의 품목, 포장단위,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의 판매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위반시는 행정처분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으로 농약 취급시 지켜야 할 3가지다. 먼저 △무등록 농약 진열, 보관, 판매 금지다. 밀수농약이나 가짜농약 등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처벌 대상이다. 위반시는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 보관, 판매 금지다. 성분함량이 떨어져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반시는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급제한기준 준수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이 완비된 곳을 농약 창고로 표시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보관해서도 안 된다. 위반시는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평상시 지켜야 할 3가지다. 먼저 △청소년 대상 판매 및 통신판매 금지다. 만 19세 미만 사람에게 판매와 통신판매, 전화 권유판매는 불법이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으로 △허위 과대광고 금지다. 효과에 대해 오해를 가져오거나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사용 등의 표현, 막연한 구입 또는 주문이 쇄도한다 등의 표현은 금지한다. 이어 △등록사항 준수 및 교육 이수다. 판매업 미등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경사항 미등록시는 행정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모든 농약판매관리인은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반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뿐 아니다. 농관원은 최근 위법 불법행위가 불식되지 않고 여전히 횡행한다고 보고 ‘온라인 해외직구 불법농약을 절대로 구입하거나 주변에 권유하지 말 것’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제조한 모든 농약은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전문 언론을 통해 대대적 홍보에 나서는 등 불식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해 농약시장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재 시장의 혼탁은 단순한 혼탁이 아니다. 농업인의 건강과 식탁 위 먹거리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등 제반 부작용을 필히 수반한다. 반드시 정상의 시판과 농협에서의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유통협회와 농협중앙회가 만나 농약유통질서 문란행위에 공동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의 노력과 선진 농업인 의식, 시판 유통업계와 농협이 머리를 맞대어 공동 대처해 나간다면 작금 시장혼탁은 예상외로 이른 시간에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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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9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