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4주 차를 맞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 직후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을)을 지명한데 이어 각부 장관 후보자를 속속 발표하는 등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발탁된 현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놀랍다는 반응이다. 예상을 깬 파격에 여러 해석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잠시 술렁이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을 통해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인선”이라며 송 장관의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반발이 잇따르는 등 송 장관의 유임을 보는 시선은 대체로 곱지 않다.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정 민생4법’을 ‘농망 4법’으로 규정하고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 거부권을 건의한 장본인이 바로 유임 송 장관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 유임과 관련해 “업무파악도 잘 돼 있고 능력있는 공무원이더라”면서 “실력 있는 인사로 판단해 임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송 장관에게는 관련단체 등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능력이 있다면 진영이 달라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당연히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소극적이고 모호하게 답변한 반면 송 장관은 새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구체적인 공약 실행안까지 가져왔다”며 이해를 촉구, 장관을 두둔했다.

 

그럼에도 송 장관에 대한 불편한 심기는 예서 끝나지 않았다.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전종덕 진보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내란농정, 농망장관인 송 장관 유임을 즉각 철회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양심과 정의를 상실한 실력과 실용은 국민들과 농민들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새정부가 농업·농촌·농민을 포기한 것이라는 자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농업개혁 무산 장본인”이라며 “연합정신을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사회민주당도 “무책임한 기회주의적 인물 유임을 철회하라”며 비판에 적극 동참했다.

 

입장이 뒤바뀐 국민의 힘의 성토도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송 장관이 양곡법에 대해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인다”고 차갑게 질타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며 날을 세운 뒤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뀐 것인가, 그간의 소신은 어디갔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다소 누그러지며 지켜보자는 분위기지만, 여당 내에서도 왜 하필이면 송미령 장관이냐며 의문과 볼멘소리가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임명하고 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송미령 장관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지 지켜봐 주십사 한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찬반이 양존하지만, 송 장관의 유임을 대하는 농업인 단체들 역시 부정적 평가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남태령 시위의 의미를 부여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촌철의 목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내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장관을 유임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내란 정권을 끌어 내리고 새롭게 세워진 정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라고 강하고 비판했다.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도 성명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이 바라는 농정 대개혁의 뜻을 저버리고 내란농정의 연장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송 장관이 쌀값 폭락에 항의한 농업인을 모욕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농망법이라 비하했으며 8만ha에 달하는 재배면적 감축으로 수많은 농업인의 생계를 위협했다”고 부정적 성명을 토해냈다.

 

대통령실은 통합 실용 인사 원칙을 강조하며 연일 설득에 나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4일 송미령 유임 논란에 농해수위 위원들을 방문, “조금 당황하실 것 같은 소속 의원들에게 인선 배경을 설명, 이해를 도우려 한다”고 말하고 “새 정부의 철학과 방향에 맞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송 장관의 약속도 있었다”고 전하는 등 우려 불식과 예봉 피하기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당사자인 송미령 장관의 사과와 적극 해명도 이어졌다. 이날 농해수위에 참석한 송 장관은 “양곡법 등을 농망법으로 표현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하고 “부작용을 우려하며 재고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하면서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등 우려 불식에 한껏 몸을 낮췄다.

논란이 된 농업 민생 4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양곡관리법은 쌀의 초과생산량이 발생하거나 가격이 급락 할 경우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이 주된 내용이다. 또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며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반 입장이 적지 않은 만큼 장관 유임이 쉬이 철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과연 송 장관이 여야는 물론 농업인, 농업관계자들의 일말 우려를 불식하며 이재명 정부의 농정철학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