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흙의 날’ 기념행사가 이달 1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다채롭게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촌진흥청·농협 등이 주관한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농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 16명을 시상하고 ▲‘건강한 흙, 행복한 지구’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 ▲심포지엄 등이 진행됐다. 특히 농진청이 주관한 학술대회(심포지움)에서는 ‘건강한 지구, 토양연구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미래 연구, 디지털 토양관리를 위한 현황 및 전망 등 4개 분야별 주제 발표 후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건강한 흙을 위한 정책·지원·연구·지도분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토양개량제·바이오차·유기농업자재 등이 전시됐다. ‘흙의 날’(매년 3월 11일)은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3월 11일의 ‘3’은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달(月)을 뜻하고, ‘11’은 흙을 의미하는 한자(土)를 풀면 십(十)과 일(一)이 됨에서 유래됐다. 송미령 농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달 7일 경북대학교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를 방문해 밭농업 기계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 연구자, 농기계 업체, 생산자 단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벼농사 기계화율은 완성단계(99%)인 반면, 밭농업은 농작업이 복잡하고 소규모 다(多)작목인 특성이 있어 기계화율 63.3% 수준으로, 농식품부는 농작업시 인력소요가 많은 주요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 성능개선 및 기계화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운·정지는 99.8% 수준이나 파종·정식, 수확 기계화율은 각각 12.6%, 32.4% 수준(‘22) *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R&D) : 농작업에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파종·정식·이식, 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 성능개선 및 기계화 표준재배모델 현장 실증 연구(‘23~’27, 총 214억원) 밭농업 생력화를 위해서는 기계의 성능개선뿐만 아니라 지역별 재배방식의 통일과 농업인의 인식개선도 중요해 산·학·관·연과 농업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 현장 농업인과 소통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북대학교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는 2027년까지 마늘 농작업 단계별 기계화율 78%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이 이전 연도에 비해 1.1%(1만6000ha) 감소한 151만2000ha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3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경지는 주로 개간·간척, 복구 등으로 전년보다 2000ha 증가한 반면 건물건축, 유휴지, 유실매몰, 야적장, 영농작업장, 조림, 초지 등의 이유로 1만8000ha가 감소했다. 경지면적 중 논 면적은 지난해 76만3989ha로 2022년 77만5640ha보다 1.5% 감소했으며, 밭 면적은 74만8156ha로 2022년 75만2597ha보다 0.6% 감소해 상대적으로 논 면적보다 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논 비율은 50.5%, 밭 비율은 49.5%로 밭 비율이 2022년보다 0.3% 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은 27만4000ha로 전국 경지의 18.1%를 차지해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했다. 그 뒤를 경북(24만4000ha, 16.1%), 충남(21만4000ha, 14.1%)이 이었다. 경지면적이 가장 감소한 곳은 경기(2686ha), 전남(2660ha), 경북(2493ha) 순이었지만 감소율로 따지면 대전(3.3%), 세종(2.9%), 울산(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을 강화하여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하였고,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했다. 또한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연계 공공정보시스템 현황> 특히, 올해는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를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초지 등급·이용가축 등 초지관리실태조사 정보(초지관리시스템)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기술혁신으로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기관’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이달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조직도(2024.2.1.) 이번 조직개편은 기술실용화 전주기 지원체계 확장, 민간투자유치지원 강화, 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 등 정부정책 뒷받침에 중점을 뒀다. 우선, 기술실용화 업무가 기업의 실질적 매출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장했다. 기술사업본부의 기능을 ‘기술창출-평가-이전-사업지원-수출-사후관리’까지 확장해 기술이전업체의 제품개발과 시장진출을 보다 빠르게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산업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대중소기업 협업, 민간투자유치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벤처창업본부 내 ‘벤처투자유치지원팀’을 신설해,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민간투자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비롯해 대기업-중소기업간 협업사업 발굴, 민간투자 액셀러레이터 육성 지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등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했다.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2023.2)」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벤처캠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이달 1일 갱신·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13년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 합의각서를 최초로 체결한 바 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금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향후 국제규격을 사용하는 동남아 국가 등에 우리 농산물 수출 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이달 1일 ‘제1차 농식품 모태기금(이하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에서 투자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여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비롯하여 7개 주요 자(子)펀드 운용사 대표(전체 1.6조원 펀드 운용), 벤처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모태펀드 운용실적을 공유하고,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첫째 그간 모태펀드 운용 과정에서 정부와 투자업계 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모태펀드 출자 방향 등을 투자업계 등 민간과 조율하는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출범하고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둘째, 모태펀드를 통해 올해 2000억원 이상의 농식품 투자 펀드를 결성하여 기술 개발 등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거나 국내 농가와 상생하는 우수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민간자본이 농식품 산업에 원활하게 유입되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 전제조건인 산업·기업 투자정보 분석 기능(애널리스트)을 보완하는 등 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올해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뒀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마련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지자체는 신속한 예찰과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2024년 상반기 항공방제기술 교육 및 신청 일정을 비롯한 교육 신청방법, 장소 등 상세 일정이 발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9일 올해부터 항공방제의 신고기준 중 교육부문에 관하여 영업신고시 교육 이수증을 첨부토록 변경됨에 따라 이 같은 상반기 세부 교육 일정을 발표하고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발표한 2024 상반기 교육 신청기간은 1월 22일부터 각 교육 날짜 7일 전까지이고 교육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동 교육관련 상담 및 접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품질관리과)을 통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전자민원 회원가입 후 세잎큐 시스템(오류 문의 콜센터 : 1544-8217)에서 신청하면 되고 항공방제업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 전자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항공방제업 미신고 업체 신청서 다운 후 우편이나 팩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올해 하반기 항공방제기술교육은 11월 말~12월 초에 있을 예정이며, 10월 초에 공지할 계획이다. 이외 항공방제기술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4-728-5281)로도 문의하면 된다.[표] 한편 농관원은 ‘자주 물어보는 질문’ 코너를 통해 “항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2024년을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관원은 금번 관리 계획 마련 배경으로 최근 통신판매 거래 규모 급증((’19) 6.9%→(’20)19.9→(’21)26.7→(’22)26.1→(’23)25.0%)에 따라 원산지 위반도 증가하여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관리를 하였으나,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배달 앱과 쇼핑몰, 중개사이트에서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4건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종합적,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이버단속반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도록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고(’23년 300명→’24년 350명),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명예감시원으로 많이 참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가 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항상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처음 도입된 지난해의 경우 밀 8900㏊, 가루쌀 2000㏊, 논콩 1만8600㏊, 하계조사료 5300㏊ 등 12만5000㏊의 전략작물이 재배됐다. 특히 1만3400㏊가 일반벼 재배에서 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로 전환돼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에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전략작물직불 목표면적은 15만6500㏊다. 특히 올해는 지급대상을 논콩 뿐만 아니라 팥, 녹두, 완두, 잠두 등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했다. 또한,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의 경우 ㏊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동계작물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동계 4~5월, 하계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농식품부 조직과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개혁추진단이 첫발을 내딛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제 불안, 농촌소멸,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이달 25일 발족했다. 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전환, 규제혁신,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현장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송미령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추진단(단장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급을 반장으로 하는 3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됐다. 각 추진반장은 소속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직원(청년보좌역 포함) 3~4명을 반원으로 선발했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포함시켰다. 한훈 차관은 개혁추진단 출범 첫 회의에서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조속히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달 24~25일 이틀간 국립농업과학원 다채움홀에서 ‘2024년 기반기술 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될 신기술 시범사업의 신속한 현장 보급체계를 찾고,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의 빠른 현장 확산과 보급을 위한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농업과학기술을 통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전국 320개 농업 현장에서 4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7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작업 기계화 및 자동화 ∆기후변화 피해 예방과 대응 ∆작물 보호 및 친환경 기술 ∆생물자원 신소재 분야 등 세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심층 토의, 분야별 연구 현장 견학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현장 수요 중심 사업 발굴, 정보(데이터)의 수집‧관리 운영, 핵심 기술 요인 사전 검증 등 올해 신기술 시범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박수선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8000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만5000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20만8000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2019~2023)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 8000호보다 약 1만5000호 증가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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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2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