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이 선출됐다. 3선의 어기구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농해수위에서 4년간 활동하며, 후반기 농해수위 간사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아 농어업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강한 추진력을 인정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이달 10일 농해수위원장 선출 직후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이 폭등하는 영농비용과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위기, 물밀듯이 밀려오는 수입 농축산물 등으로 농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남은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튼튼히 해 우리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시즌2’ 격인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이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문턱을 넘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해 여야 합의를 시도했으나, 서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추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농협은행이 최근 5년간 이자수익만 1조 7392억원으로 33%나 증가했으나, 반대로 사회공헌비는 15.8%(11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은행의 성과급은 5년간 26.2%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농협은행의 이자수익 및 사회공헌비와 성과급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농협은행의 이자수익은 2018년 5조 1991억원, 2019년 5조 1672억원, 2020년 5조 3939억원, 2021년 5조 8908억원, 2022년 6조 9383억원 등 5년 동안 1조 7392억원으로 33%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농협은행의 사회공헌비는 2018년 710억원에서 2019년 807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0년 746억원, 2021년 745억원, 2022년 598억원으로 하락해, 최근 5년간 112억원(15.8%)이나 감소했다. 한편, 농협은행의 성과급 총액은 2018년 5454억원, 2019년 5127억원, 2020년 5799억원, 2021년 6242억원, 2022년 6883억원으로 5년간 26.2% 증가했으며,
농협중앙회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지원사업비 4조 3224억원을 조성해 전체 사업비의 46%에 달하는 1조 9756억원을 인건비, 특별퇴직급여, 경비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은 이달 13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교육지원사업 및 유통지원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인건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는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하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운용해온 사실을 들춰냈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농협중앙회의 농업지원사업비 지출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관리비’는 내부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만 지출된다”며 “해당 부서의 직원 수는 지난 5년 평균 1406명인데, 이는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매년 직원 한 명당 약 1억 5600만원을 지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교육지원사업 수행 부서 퇴직자는 총 321명이며 2021년 특별퇴직급여에 대한 충당금 일시 적립(1609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지출된 퇴직금은 총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식량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식량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량안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4%로 쌀만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뿐 밀·콩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안보 취약국”이라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별법에서 “식량안보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적정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모든 국민의 식량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식량안보 특별법 제정안’에는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본계획과 각종 식량안보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 전체가 6개월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의 곡물을 비축해 식량위기에 대비하도록하는 식량비축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특히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 쌀은 12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과 관련해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박덕수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정부가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직불제 확충을 목표로 하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지만, 직불제별 세부 추진 계획, 연차별 로드맵, 예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농업 현장 일선에 있는 농업인 스스로가 직불제 세부 사안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인 여건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과 관련해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박덕수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정부가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직불제 확충을 목표로 하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지만, 직불제별 세부 추진 계획, 연차별 로드맵, 예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농업 현장 일선에 있는 농업인 스스로가 직불제 세부 사안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인 여건에 부
농업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모호한 적용기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장인 김정호 의원(김해을), 농어민위원인장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이용빈 의원(광산갑)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이경숙 한국전력 전력솔루션본부장이 참석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콩 종합처리장 등 기초적인 농산물 선별과정 에 농사용 전력 적용 △법률적·현실적 규정이 모호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확대 개편 △전기요금 조정 ‘정률방식’ 적용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에 농식품부 참여 △불합리한 저온저장고 단속기준 조정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과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5가지 정책대안 반영을 요구했다. 이호현 정책관은 이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 운영과 관련해 불합리한 기준 등이 있는지 조속히 검토해 개선해 나가고 중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국에 1만4272대에 달하는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는 총 192만792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427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폐농기계는 도로나 농촌에 무단으로 버려져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고,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 등이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농촌과 도로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지자체장이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농업기계 소유자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폐농기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 폐기 등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이달 17일 경북 고령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일대(다산면 벌지리 535-1)를 찾아 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방제 협력 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정희용 의원을 포함해 임상섭 산림청 차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남철 고령군수 등이 참석해 소나무재선충병 재유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고령지역의 방제 현장을 점검하고, 나무주사를 활용한 감염목 파쇄, 진단키트 및 드론을 이용한 예찰 활동 등 과학적 방제 기술을 확인했다.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방문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가뭄 및 봄철 고온 현상과 잦아진 산불 피해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피해목은 2022년 4월 기준 약 38만 그루로 전년 동월(약 31만 그루) 대비 약 23% 증가했다. 또한, 산림청은 올해 약 78만 그루의 재선충병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대규모 재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경북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마련 등 농어업경영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 경기 광주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어업의 경영규모 확대와 공동경영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명확한 기준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편람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비(非)농어업인의 등록 차단을 비롯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 자료로는 실질적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직권 말소돼도 제한 규정이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에 따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의 매입(시장격리)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구랍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비례대표) 의원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로 직회부하게 됐으며, 이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재적 의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7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조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간 계류되자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직회부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
농협중앙회장의 ‘셀프연임’ 시도에 제동을 거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농업협동조합 관련 제도를 보면 중앙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규정은 상당히 미흡하다”면서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이사들과의 연대책임을 새로 규정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또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아직도 정비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연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구랍 22일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응용과학기술을 농산업에 접목한 과학영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학영농으로 농업구조를 첨단화해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촌지도의 디지털화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농촌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56%였으나 디지털 농촌지도는 66.6%로 나타났으며, 향후 전통적 농촌지도 대신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받겠다는 응답이 79.1%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사업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기술보급인력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은 △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대통령 특사단과 함께 ‘COP27 성과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 COP27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COP28 준비에 있어 우리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첫 순서로 COP27 대한민국 성과에 대해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의 ‘COP27 결과와 과제’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의 ‘해양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 △임상섭 산림청 차장의 ‘산림분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활동을 공유했다. 이어 김남혁 산업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장, 정호경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김혜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이 국내 대응 현황에 대해, 정혜경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이찬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장, 박지숙 외교부 개발협력과장이 그린 ODA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이번 COP27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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