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올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재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찰 강화와 산림청의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이달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소나무재선충병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15개 시·도, 137개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시·군(포항, 경주, 안동, 구미, 고령)은 피해등급이 3급으로 경북 전체 피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군의 경우 기존보다 등급이 상향되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되기 때문에 방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연도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피해 고사목에 대해서만 방제작업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부터 주변 소나무까지 방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이 지정공모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이달 11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 앞선 보도자료를 통해 농진청의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이 여전히 지정공모에 97%가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7~2022.9) 연구개발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742건의 연구개발과제에 2조15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중 지정공모는 총 9464건으로 전체 대비 97.15%를 차지했으며, 예산 또한 2조1157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8.29%를 차지했다. 반면 자유공모는 총 278건(2.85%)으로 예산 규모도 1.71%(369억 원)에 불과했다. 지정공모 과제가 자유공모보다 건수로는 약 34배, 예산 금액으로는 약 57배 이상 높게 편성된 것이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해 전체 국가 연구개발(R&D)사업 26조5791억원 중 자유공모형으로 시행된 연구과제는 7조303억원으로 전체의 26.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