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이 지정공모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이달 11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 앞선 보도자료를 통해 농진청의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이 여전히 지정공모에 97%가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7~2022.9) 연구개발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742건의 연구개발과제에 2조15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중 지정공모는 총 9464건으로 전체 대비 97.15%를 차지했으며, 예산 또한 2조1157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8.29%를 차지했다.

반면 자유공모는 총 278건(2.85%)으로 예산 규모도 1.71%(369억 원)에 불과했다. 지정공모 과제가 자유공모보다 건수로는 약 34배, 예산 금액으로는 약 57배 이상 높게 편성된 것이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해 전체 국가 연구개발(R&D)사업 26조5791억원 중 자유공모형으로 시행된 연구과제는 7조303억원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하지만 농진청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 확대 필요성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020.10.14.일자 ‘농진청 연구개발과제 99% 지정공모…자유공모 늘려 창의성 도모해야’ 기사 참조》

정희용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국가 R&D 예산을 6번째로 많이 쓰는 국가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가 지정공모에 편중되어 있어 연구의 자율성‧창의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농진청의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앞으로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신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면서 “농업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으로써 농촌진흥청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공모방식에 있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된다. 지정 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공고 이후 미리 정해진 연구주제에 응모해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과제이며, 자유공모는 과제공고 이후 연구자가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여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