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대내외 여건과 농업·농촌 주요 현안을 고려해 2025년 주목할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했다.

 

[이슈1] 한국형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사후적 조치 중심의 경영위험 관리가 한계에 이른 만큼 사전·사후적 조치의 조화 등 ‘종합적 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시장격리 및 산지 폐기 등 사후적 시장개입의 반복이 문제시 된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원예 농산물 주산지협의체 등을 통한 민·관 협업의 선제적·사전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통한 가격 위험 대응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기본직불 및 선택직불 단가 인상으로 소득지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립을 추진 중이다.

 

[이슈2]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생산기반 대응

기후변화와 함께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대응 요구도 커졌다.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곡물, 채소, 과일 등 먹거리 수급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9.3%에 불과해 ‘기후위기가 촉발한 식량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 농업생산기반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대응·완화를 위한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가동해야 한다. 기후적응 우수 품종 및 기후대응 영농·사양기술 개발 확대, 아열대 작목 육성 등 안정적 생산 지원, 스마트팜 확대, 신규 병해충 모니터링 및 방제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슈3] AI·스마트화로 미래성장농업 전환

농업인 노령화, 기후변화,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농업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약상황을 돌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등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미래성장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도 제고, AI 기술 고도화, 농업위성 활용, 탄소중립 지원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 드론, 농업위성, 스마트 센서, IoT,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올해는 데이터 기반의 농정 수립 및 농업경영지원을 위한 농업위성의 활용도 중요 과제이다.

[이슈4] 미래지향적 농지제도 개편

농지 규제 완화 및 이용 합리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 체류 수요 확산, 기후변화 심화 대응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 이용 합리성 제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관련 입지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농지 활용도 제고에 앞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철저한 계획적 관리에 기반한 농지 이용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슈5] 성장동력 확충 위한 세대교체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 속에 신규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업인력 부족 문제의 완화는 물론, 농업투자와 신기술 습득이 적극적으로 이뤄져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22년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영농 준비-진입-정착-성장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청년농업인의 역귀농을 예방하고 영농 지속을 견인할 실효성 높은 정책이 요구된다.

 

[이슈6] 생활인구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전국 읍·면 중 인구 2000명 미만 지역의 비율은 2020년 약 25%까지 증가하는 등 농촌의 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주요 전략은 생활인구 유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공간 재생, 정주여건 개선 등이다. 체류형 복합단지,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지원,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 및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농촌 왕진버스 등 농촌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슈7] 농식품 물가안정 사전적 대응 확대

2024년은 기후변화가 전년에 비해 심화, 기후플레이션시대(climate-flation)의 도래를 피부로 체감한 해였다. 대파, 사과, 깻잎, 상추, 배추 등 품목을 바꿔가며 장바구니 물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며, 소비자들은 농산물 고물가 원인으로 기후 요인을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했다. 이에 기후변화 및 기상재해가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생육관리협의체, 비상수급안정대책반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강화된 수급 관리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상시 수행, 기후플레이션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농산물 물가 특징 관련 대국민 홍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언론과 긴밀한 협조 관계의 유지도 필수적이다.

 

[이슈8] 디지털 기술활용 농산물 수급 관리

디지털 전환을 통한 수급 관리 고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디지털 데이터, 기계·장비, 전문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농산물 유통은 기후변화, 인구 구조 변화, 기술 발전, 대내외 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및 수급을 안정화 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유통을 고도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농촌 혁신 전략’에서도 농산물의 장단기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9] 트럼프 2기 농식품 통상·수출 전략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노동자와 농업인 보호를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최우선 과제로 ‘무역의 재균형(Rebalance Trade)’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및 농식품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우리에게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입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세부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슈10] 식량위기 시대 ODA로 상호번영

정부는 변화하는 정세와 다변화하는 ODA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상호번영을 이루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대외정책과 ODA 간 연계 강화, 지역별 맞춤형 사업 발굴·추진, 민관협력 강화, 개발 재원 다각화 등이 향후 과제이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보건의료, 식량안보, 교육)를 중심으로 발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되,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대외 개방적인 협력국에는 규격·안전관리 기준의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는 협력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나라 유망 업종(동물 의약품, 비료, 농약 등)의 현지 진출과 교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