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니(80kg)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의결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 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 추진=우선, 쌀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원 수준(20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80kg당 18만7268원)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농가 직접지원금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 위한 다각적 정책 추진=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만8000명(2022년 2만2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까지 확대하고, 도시인력 5만명 이상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한다.

 

또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100개소 구축해 유통비용을 6%(2조 6000억원) 감축할 계획이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도 자동화·기계화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K-Food+ 수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산업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는 등 첨단기술 융합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농촌특화지구 제도는 준비를 거쳐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생활SOC 복합시설은 올해까지 900개소를 지원하고, 농촌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델을 올해말까지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