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네오니코티노이드(네오닉)계 성분이 잔류된 제품의 수입을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벌과 기타 수분 매개체에 높은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의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메톡삼’ 성분의 잔류 제품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이같은 결정은 ‘탄소중립시대 EU의 새로운 F2F(Farm to Fork) 전략’에 심각한 글로벌 정치적 중요성을 더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U는 이들 농약에 대한 사용을 이미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조치를 우회해 계속해서 농작물에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은 EU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를 계속 생산해 비EU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EU집행위원회가 ‘Farm to Fork 전략’에 따라 2023년까지 이들 농약의 생산과 사용을 불법화하기로 했다. 

EU의 새로운 수입 규제는 자국내 승인을 거쳐 내년 초에 채택될 예정이지만, 수입 금지는 앞으로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해 식품사업자와 제3국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U가 네오닉 계열 살충제를 금지하려는 이전의 시도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 중 일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따라서 EU집행위는 이번 규제 조치에 대해 다른 WTO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세계무역기구의 기준과 의무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