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안에 CPTPP 가입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수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생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달 4일 서울 여의도에서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CPTPP 가입 반대’를 외쳤다. 비대위는 오는 13일에도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가 농업계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적·산발적 집회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CPTPP저지 비대위는 이날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는 가입시 기 체결된 어떤 FTA보다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기에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이 본격화될 경우 국민 먹거리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비대위는 “그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피해 산업 종사자와 농식품 소비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임기 내 가입신청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하게 국내 절차를 추진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에 농업계를 대표하는 6개 조직과 수산계를 대표하는 3개 조직은 260만 농어민의 생존권과 5000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총궐기대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비대위는 (농업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수산계)▲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총 9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 국가(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가장 주목해야 할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CPTPP는 RCEP에 이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메가 FTA’라고 수식하며 가입 추진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CPTPP의 경제 규모(2020년 기준)가 10조7000억 달러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고, CPTPP 회원국과의 교역 비중(2021년 기준)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 규모의 24%를 차지하는 등 전략적·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입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CPTPP 가입은 지난 10년간 검토해 온 과제로 지난해 12월부터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지역간담회와 업종별 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하며 “최근 중국, 대만의 협정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FTA 발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협정 가입에 관한 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CPTPP는 높은 수준의 개방과 새로운 통상규범 도입을 통해 참여국 간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허물고 한 차원 높은 개방과 구조개혁을 요구한다.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기체결 FTA 대비 추가 관세철폐로 국내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해외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어 제조·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방화에 취약한 농업분야로서는 피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농축수산업계가 정부의 CPTPP 가입 방침 철회를 강도 높게 촉구하는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농업부문에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 원 가량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15년간 누적 피해액은 6조6000억 원에 달한다.

 

농경연은 한-미 FTA 수준(98%)으로 개방하거나 일부 품목 민감성 반영 시 CPTPP 가입으로 인한 추가 개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체결 FTA를 통해 개방은 됐으나 양허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CPTPP 가입으로 관세가 즉시 철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수의 경우 호주, 칠레, 멕시코, 페루산 오렌지·포도 수입 증가로 국내 감귤·포도 시장의 피해가 우려되며 곡물은 호주산 보리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이 줄고 생산·소비 대체로 쌀 생산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물은 호주(소고기), 멕시코(소고기, 돼지고기), 캐나다(돼지·닭고기), 뉴질랜드(전지분유)산 축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임산물 또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서 밤, 감, 표고버섯 등의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수입국의 의무 강화에 따라 사과, 배 등의 위생검역조치(SPS) 조기 해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농축산물의 위험분석절차 관련 투명성 제고 등 수입국 의무 강화에 따라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품목의 신규 시장개방도 가능해진다. SPS 절차가 진행 중인 품목은 사과(뉴질랜드, 일본), 배(일본), 복숭아(호주) 등이다.

 

 

이같은 우려에 정부는 CPTPP 가입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피해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보상과 취약분야 경쟁력 제고 지원 확대 등을 보완대책 방향의 기본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업 분야에 대해선 △피해보전직불·폐업지원 제도 개선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투입 확대·제도 개선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소득·경영 안정·인력 양성 등 지원 확대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지원 확대 등 5가지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수입 농축산물 증가에 따른 피해 보전을 위해 2026년 만료되는 피해보전직불을 연장하고 2020년 종료된 폐업지원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인해 재배·사육을 이어나가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피해품목의 경쟁력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 농업인 역량 강화, 연구개발(R&D) 확대, 금융·세제 지원 제도 강화·개선 등의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품목별 영향과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청년·후계농·고령농 지원 강화, 재해 대응체계 확충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복지 지원 확대·내실화 추진 등 농업인 삶의 질 제고와 도·농 불균형 완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축산업계는 CPTTP 가입을 기존의 FTA 가입 때보다 더욱 엄중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관세가 철폐되고 이로 인해 밀려올 수입 농축수산물로 적지 않은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축산업계는 피해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영향평가결과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업계의 피해 경감 대책 등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수렴 절차도 형식적 행위 즉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