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익직불제 개선, 농업예산 홀대, 농촌인력난, 농지관리 문제, 군급식 지역농가 상생 방안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공익직불제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1237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 민원이 2만3322건에 달했는데 2017~2019년 직불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농지를 제한한 것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받지 못하는 이유도 다양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직불제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안되므로 적극적인 개정과 보완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장관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자료와 현장조사를 했지만 안 받았던 사유가 다양하고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서 법 개정시 어느 정도 사람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2017~2019 관련 사항은 법 개정사항이므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최저 기록한 농업예산비율 끌어올려야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율이 올해 2.9%로 떨어졌고 내년엔 2.8%로 다시 한번 역대 최저를 기록하게 된 농업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던 정부의 농업예산 비중 3%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무너졌다”고 개탄하고,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내년 2.8%로 더 낮아진 농업예산 비중을 끌어올려 3%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흠 농해수위원장(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농업 예산 홀대는 대통령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농식품부도 책임이 있다”며 매년 예산문제가 제기됐는데, 적극적으로 여러 사업을 벌이며 기재부를 설득하고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대통령까지도 설득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국회도 도울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농촌 인력난에 대한 지적과 정책 제안도 나왔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체계화된 인력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지역별 생산품목이 다르고, 또 같은 품목도 농작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주축이 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력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영국의 ‘픽 포 브리튼(pick for Britain)’ 캠페인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도시의 구직자와 일손부족 농가를 연결해주자고 제안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가를 위한 계절근로자 역할을 맡기를 바란다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영국과 같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도시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농촌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이 농업분야 파견근로제를 통해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농업분야의 파견근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도 “농촌 현장에서 유례가 없는 인력문제를 겪고 있는데, 지난해 농식품부가 농촌 인력문제에 쓴 예산은 30억 남짓에 불과해 문제”라면서 예산과 정책을 모두 동원해 농촌인력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국감 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식품부 농정 전략의 큰 폭 개선 요구
농식품부의 농정에 대한 평가는 공익직불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올해 전국 1056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민 10명 중 4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익형직불제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였다”며 그나마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환경이 무난한 평가를 받았을 뿐, 국정과제 중요도는 높게 평가된 반면 정부의 노력은 낮게 평가돼 농식품부의 농정 전략에 큰 폭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농업법인의 불법적인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전국 11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농지를 30건 이상 취득한 농업법인이 78곳으로 조사됐다”며 상위 5개 법인의 평균 취득 건수가 164건에 이르는 등 불법 농지 취득이 의심되지만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LH사태로 인해 농지 투기의 심각성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농지법 개정에 농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에 대해선 매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이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김현수 장관은 차관 시절 해양수산부와 함께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군급식 관련 협의를 국방부와 진행, 직접 서명까지 했다”며 “최근 부실 군급식 문제를 핑계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경쟁입찰로 변경해 수입 농축수산물로 대체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이 확대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통해 지역 농축수산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장관은 “국방부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 가이드라인이 10월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방부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국산농산물을 반드시 써야 하고,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그리고 경쟁을 하더라도 군납농가와 군납조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