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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특위 친환경농업 TF 공식 출범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농업 역할강화 논의
△생산기반 △소비 △법령·제도혁신 3분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농어업분과 산하 ‘친환경농업 TF’가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사진> 친환경농업 TF는 올해 연말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해, 오는 12월 농특위 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TF는 지난 16일 세종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TF 단장을 맡은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업, 특히 친환경농업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현찬 농특위원장이 직접 친환경농업 TF 활동을 제안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여러모로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 TF를 통해 친환경농업계가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TF는 올해 12월까지 △생산기반 강화 △소비기반 강화 △법령·제도 혁신 등 세 가지 주제를 각 3개 소분과가 맡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생산기반 강화 분과에서는 온실가스 조절기능 강화, 친환경농업의 양적 확대, 토양비옥화 및 생태순환을 통한 질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소비기반 강화 분과에선 건강한 소비문화(동물복지 소비·채식·가치소비 등) 및 학교·군대 등에서의 공공조달체계 확대, 민간 소비확대, 가공산업 육성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령·제도 혁신 분과는 결과 중심(적발 중심) 친환경인증제 기반의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친환경농업의 본래 가치인 생태순환, 토양환경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 및 공익직불제의 선택형 직불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