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밸리·원예단지·축산 스마트농업 확산

재해지원 확대·농촌사회적가치 향상 중점

금년대비 1.02%증가, 예산규모 제자리걸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9년 예산 및 기금으로 14조 648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금년대비 1.02% 증가한 금액이다.

농식품부는 금년 대비 1484억원이 증가됐으며 쌀값 변동직불금 5025억원 감액 효과로 실질적 집행 규모에선 6500억원이 증액된 셈이라고 밝혔지만, 농업계의 의견은 정부 총예산 증가율 9.7%를 생각할 때 농업분야 예산이 제자리걸음이며 농업홀대가 지속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이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 농업의 소득안정을 통한 사람 중심 농정 구현,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업에 혁신을 더하고 재해 대응력 제고와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농업·농촌 분야 예산이 13조4960억원으로 전년대비 1.0%가 증가했으며 식품·외식분야는 6900억원으로 전년대비 0.8%가 감소했고 기타예산이 4620억원으로 4.3% 증가했다.

농업·농촌예산 중 양곡관리·유통혁신 부문은 3조5356억원으로 전년대비 6.8%가 증가했고 혁신성장·체질강화 부문은 3조130억원으로 전년대비 3.4%가 증가했으며 농촌복지·지역개발 부문은 1조7407억원으로 5.3% 증가했다.

반

면 농가소득·경영안전 부문은 3조3199억원으로 전년대비 5.6% 감소했으나 변동직불 제외시 2조7424억원으로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12.5%가 증가됐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재해대비·기반정비 부문은 1조8868억원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했다.

[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청년 창업농 종합 지원체계 구축 1조2949억원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청년 창업농 종합 지원체계 구축 예산 1조2949억원을 확보해 전년대비 23.2% 증가했다. 올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600명에 더하여 2019년에는 신규로 2000명을 추가해 233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농지 지원은 농지 매입비축을 1720ha, 4649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 취·창업 희망 청년에 선도 농업법인 인턴　지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인턴 수료자 정규직 전환 지원도 신규 120명을 지원해 총 37억원으로 확대 투자한다. 농촌 청년보금자리 주거단지 4개소 조성에도 신규로 64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을 위해 농협창고 등 리모델링 30개소에 신규로 45억원을 투자한다.

농식품부는 올해에 이어 첨단 기술 융합 스마트농업 확산에도 높은 비중을 뒀다. 5642억원의 예산을 세워 전년대비 30.5%가 증액된다.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에 신규 359억원을 편성한다. 스마트팜 단지화를 위한 용수·전기 등 기반조성 확대로 280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이상 늘렸다. 자동 사료급이·환경관리 등 스마트축사 확산을 위해 800개소로 지원을 늘리고 765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논타작물 재배조성과 밭작물 육성에 2조3562억원

미래 식품·농생명 산업 육성에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0.6% 증가한 9531억원을 투자해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일군다는 계획이다. 국산식품클러스트를 식품벤처와 청년 일자리 산실로 육성하는데 203억원을 확대 투자한다. 종자·곤충·바이오 등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상품화·수출 지원을 477억원으로 늘리고 관련 R&D를 2239억원으로 확대했다. 사료용 곤충 사육·가공시설 2개소와 미생물 효능검증, 제형화 장비 등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료곤충산업화 신규 추진에 16억원을 투자한다.

농업인 소득안정으로 사람 중심 농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농식품부는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여건 조성과 밭작물 육성에 전년대비 17.2%를 증액한 2조3562억원을 투자한다. 구조적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6만ha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1641억원으로 늘렸다. 밭농업·조건불리 직불은 단가인상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 2634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망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충에 2조3078억원을 확보해 전년대비 11.4%가 늘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62품목으로 확대하고 29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취약농가 6만5000여명에 대해 70%까지 지원하기 위해 712억원을 확보했다.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 혁신 부문의 예산은 전년대비 6.6%가 감소한 1조 752억원을 투자한다.

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 제고에도 방점

푸드플랜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전년대비 6.0%를 증액한 204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푸드플랜 5개소를 추가하는데 65억을 확대 투자한다.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조사 지속 추진에 236억원, 축산물 HACCP·이력제 등 축산물 안전관리 확보에 646억원, GAP 인증 확대를 지원하고 PLS 교육·홍보 확대에 92억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은 1조3474억원으로 전년대비 2.9%가 증가했다.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18개소로 확대하고 회계·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바우처 100개소 제공 등에 28억원을 투자한다.

동물보호 및 복지확산에는 전년대비 84.5%가 증가한 136억원을 투입한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강화에는 전년대비 0.8% 증액한 9766억원, 체감형 농촌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는 전년대비 9.8%가 늘어난 4123억원을 투자한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