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북미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영농자재신문이 창간 2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계 유기농업은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유기농업을 육성함에 따라 2016년 약 800억달러로 매년 20%씩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친환경농업은 웰빙무드,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2000년부터 연 20%씩 지속 성장해 오다가, 저농약농산물 인증폐지 및 부실인증 등으로 급격히 하락추세로 전환하였으나 다행히 재작년부터 4년만에 다소 증가추세로 전환되어 최악의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친환경농업은 2016년부터 저농약 인증제 완전 폐지에 따라 과수농가가 무농약으로 전환코자 하나 손쉽게 무농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천대안의 부족, 소비자의 높은 수준의 안전성 요구, 농가경영비 상승, FTA로 인한 농식품 수입증가 등 대내외 위협 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농업은 생산기반 확충, 소비확대, 인증제도 개선 등 특단의 육성대책을 마련해 수입농산물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무농약이상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 친환경농자재산업은 2000년대 초부터 친환경농업에 비례 성장하였으나 친환경농업 위축, 자자체 보조축소, 최근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자재사용 횟수 감소 경향으로 저가 자재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업 침체로 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오히려 업체는 늘어 생산업체가 626개소, 1560개 공시제품에 달하고 평균 매출규모도 6억원으로 영세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이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어 친환경농산업의 중장기적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한편 친환경 농업인들은 무농약 유기농 실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고, 유기농 토양관리를 위한 양분공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친환경농자재의 보조지원을 늘려 값싸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효과 미흡 및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효율 저비용의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검증된 친환경농산물을 투명하게 생산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저농약 인증폐지에 따른 과수 등 무농약이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자재 지원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31억으로 너무나 적어 지자체와 농업인끼리 분쟁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농자재 가격이 비싸다는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에 없던 공시수수료가 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되면서 건당 수백만원씩 공시사업자 추가부담이 농업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농약, 비료처럼 유기농자재 사후관리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자재의 원료도 대부분 수입원료를 사용, 가격이 높아지고 농약검출논란에 휩싸이게 되므로 제충국 등 식물추출물 국내재배단지 조성 등 국산원료 확보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한편 친환경농자재업계는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문제 및 과대광고 논란 등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나, 아직도 비의도적 유해물질 검출기준 설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제시된 계란, 친환경농축산물, 식품첨가물, 비료, 사료는 모두 비의도적 유해물질 검출기준이 완화 설정되었지만 본회의 건의에도 불구 유독 유기농업자재 중 비의도적 검출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 법령 관리사례에 준하여 유기농업자재도 비의도적 유해물질 검출시 처분기준이 농식품 잔류농약허용기준 최대치로 완화 설정돼야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영농자재신문 창간 2주년을 맞아 농산업계 발전과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을 위해 유익한 전문지로서 큰 역할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