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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기술 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 높인다”

농진청, 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
PLS 대응 1670개 농약 직권등록
농자재 안전관리·유통점검 강화
밭농업 기계화 실현 생산성 향상

농촌진흥청은 올해 당면현안 과제로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해 농약등록 확대와 농자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을 추진하고, 등록신청 농약과 원제에 대한 안전성 종합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진청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는 PLS에 대비해 소면적작물의 농약등록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아열대 및 병해충 발생증가 작물 등에 대한 농약직권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농약직권등록시험 및 소면적작물의 병해충방제 매뉴얼을 이달 중에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소면적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84작물에 대해 약효·약해 248시험, 작물 잔류성 949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또 농업인과 농약업체·판매상·농협 등을 대상으로 동영상과 카드뉴스 및 전문지 등을 통해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자재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 신청농약과 원제 500품목에 대한 안전성 종합평가를 강화하고, 등록 유효기간 10년 만료 농약 207건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내 등록 농약원제의 위험성·유해성 표시기준을 3월 중에 고시할 방침이다. 특별관리대상 농약(비나인, 에피흄 등)에 대해 구매자 정보기록을 강화하고 사전 사용계획서 제출 및 주의문구 표기 의무화 등 취급제한기준을 강화한다.


농진청은 아울러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약유통 전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업 및 지자체 공무원, 명예지도원(100명)과의 협력을 통해 농약판매상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농자재 유통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농약 판매업 등록 및 교육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통점검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농진청은 올해 밭농업 기계화 및 생산성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 복합파종기, 고추 정식기, 수집형 마늘수확기 등 맞춤형 밭작물 농기계 및 콩 전과정(파종~수확) 기계화 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밭작물 재배양식을 표준화(들깨-수확기계화 등)하고 기계파종에 적합한 육묘기술(잡곡-점파·산파 등)을 개발하는 등 밭작물 적합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의 표준화를 꾀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종자산업과 농업생명공학 육성을 통한 고부가 신수요 창출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보유 유전자원의 유용형질 특성조사(3만 자원) 및 유망자원 발굴과 민간육종회사 등과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맞춤형 유전자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농업유전자원 활용 강화 및 종사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품종개발 로드맵, 중앙-지방간 협력방안 등 종자자급률 향상 대책을 이달 중에 마련키로 했다.

농진청의 이 같은 농자재 안전관리방안을 포함한 2018년도 업무계획은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및 수출 산업화’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농촌 활력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4대 분야 8개 중점과제 역량 집중
안전한 먹거리 생산…미래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농촌 활력 증진

 

농진청은 이에 따라 올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 ‘미래성장동력 확보’,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협력’, ‘농업·농촌 활력증진’ 등 4대 분야 8개 중점 추진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소득의 안정적 성장과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식량의 안정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쌀 생산조정제 지원을 위한 사료작물 연중 생산기술 등 논 이용 밭작물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품종 개발(250종/누적), 아열대 유전자원 도입 등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을 농업에 접목, 농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식의약 소재를 발굴하고 산업화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의사결정지원 기능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2세대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스마트팜의 산업화를 주도할 스마트농업전문가 105명을 육성하는 한편 식용곤충·양잠산물 등을 활용한 기능성·식의약 소재 개발과 농식품 가공 및 식품소재화를 통해 6차 산업화를 지원한다.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농업 지원을 위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신규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설치 등 글로벌 농업기술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출대상국 농약잔류기준 설정을 지난해 12국가, 2만1300품목에서 올해 12국가, 2만3000품목으로 확대한다. 또한 오는 8월에 아프리카 가나에 KOPIA센터를 설치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북한농업 연구도 강화한다.


농업·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해 소규모 창업 지원 및 신기술 보급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인 안전·복지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현재 69개소에서 74개소로 확대하고 소규모 창업 지원 33개소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전문가 75명, 현장지원단 203명을 투입해 현장 컨설팅을 강화한다. 현장수요 중심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올해 1285명 확대하게 된다.


라승용 농진청장은 “시장개방 확대와 기후변화, 고령화 등 우리 농업·농촌이 큰 변화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도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가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현장중심의 연구개발·보급을 통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진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