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에 대비해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작물에 대한 농약직권등록시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PLS 시행에 대비해 소(小)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 예산을 지난해 26억 원에서 올해 127억 원으로 대폭 증액, 올 한해 최소 1670농약을 직권등록 시킬 예정이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올해 농약등록시험은 효과시험과 작물 잔류시험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되도록 많은 농약이 일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올해 추진되는 소면적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84작물에 대해 약효·약해 248시험, 작물 잔류성 949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농약등록은 농약회사에서 작물의 재배면적, 병해충 발생 양상 등을 감안, 경제성 등을 분석해 개발·등록하고 있으나 면적이 적은 작물의 경우는 경제성이 낮아 농약등록이 활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소면적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농약직권등록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101작물에 1223농약이 등록되어 있다.

농진청은 특히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 수요에 비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등록이 필요한 작물, 병해충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등록시험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보완책으로 그룹등록제도를 확대, 동일한 농약이 많은 작물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약의 그룹등록제도는 병, 해충, 농약잔류 양상이 유사한 작물을 그룹화하고 그룹 내 대표작물을 선정해 시험한 후 그룹 내 모든 작물에 대해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로 2013년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은 엽채류 중심으로 그룹등록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PLS 시행에 대비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모든 작물로 확대했다. 약효시험은 작물별 발생양상이 동일한 병해충을 그룹화했으며, 잔류시험은 잔류 특성이 유사한 농작물을 그룹화했다.

농진청은 또 농약직권등록시험의 효율화와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 신속한 농약등록 추진을 위해 농진청, 식약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농진청과 식약처간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운영을 개선하는 등 잔류허용기준이 조기에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관리위원회’는 ①설계심의 ②진도관리 및 평가 ③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담당하며, 위원장(민간인)을 비롯해 농진청, 식약처 등 내·외부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돼 있다. 또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는 시험결과 상시평가로 조기에 농약등록·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잔류농약 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농진청은 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농업인, 공무원, 농약판매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농업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약시판상, 농협의 판매관리인에 대한 집중 교육·홍보를 통해 올바른 농약 사용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유기농업에서 사용하는 허용물질(47종)별 효과를 분석, 유기농의 병해충 방제기술 등을 활용해 ‘소면적 재배작물 방제 매뉴얼’을 발간·배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등록된 농약이 없는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등과 함께 농업인,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황규석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PLS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해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농업인 또한 잔류농약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이 없도록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